금어기에 꽃게 포획하던 어선 해경에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꽃게 포획 혐의로 어선 A호(7.9t급)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0시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역에서 해경의 안전관리 호출을 검문으로 오해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꽃게의 경우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금어기로 지정해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있지만 불법 포획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금어기 종료 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보관하다가 금어기가 끝난 후 유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어기, 금지 체장을 어기고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어업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처둔 그물에 금어기 어종이 섞여 잡혔더라도 금어기에는 단 한 마리의 포획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어족자원을 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7 12:55

선유도서 해루질하다 실종 50대 관광객 숨진 채 발견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 바다에서 숨진 A씨(50대)를 발견했다. 휴가를 위해 선유도를 방문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일행과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실종됐다. 해경과 유관기관은 수색을 통해 마지막 목격 장소로부터 30여m 떨어진 해안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7 12:36

전북지역 초단시간 근무자 7만명⋯N잡 전전하는 청년들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쪼개기 알바’라고 보면 돼요. 풀타임 일자리 구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죠.”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주미(23) 씨는 “알바(아르바이트)도 구직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플랫폼을 찾아봤지만 유의미한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간신히 서류에 합격해 얻은 면접 자리에서도 고용주는 당연하다는 듯 쪼개기 알바 일정을 내밀었다. 여기서 말하는 쪼개기 알바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고용하는 방식이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인건비를 절감할 때 고용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쪼개기 알바로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다. 그 돈으로 월세·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해 결국 여러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호(24) 씨도 알바 ‘N잡러’(다중 직업자)다. 평일 월·수·금에는 카페에서 3시간씩 일하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한다. 일주일에 21시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각각 다른 곳에서 쪼개기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래 편의점에서 지금보다 오래 일했었다. 사장님이 매출을 이유로 알바 시간과 일수를 줄였다”며 “생활하기 위해선 알바를 더 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방학이라 평일 알바를 구할 수 있었지만 개강하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불황,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쪼개기 알바가 업계 관례로 굳어지는 추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 전체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7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4만 2000명)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앞서 2월에는 10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단시간 알바 공고는 알바 플랫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취업플랫폼인 '알바 천국'에 맞춤 알바 설정을 전주시 완산구로 설정하면 쪼개기 알바 공고가 상당수 게시돼 있었다. 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근무 날짜는 화·수·목 3일로, 근무 시간은 각 3시간으로 제시돼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 9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인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 불황에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까지 겹치니 사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진짜 필요한 시간대만 알바를 구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내가 일한다”고 토로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알바를 아예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한 지 벌써 1년이다. 전에는 시간대를 잘게 쪼개서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라도 구하는 사장님들은 사정이 나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17 09:46

전북 대체로 구름 많음…낮 기온 31∼34도

17일 전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남·북부 앞바다 모두 0.5ｍ로 일겠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17 08:49

김건희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구속후 두번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과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18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6 18:58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尹측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16 18:51

전북 맑고 무더워…낮 최고 31∼35도

토요일인 16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무덥겠다. 현재 전주·익산·남원·김제·정읍·완주·고창·순창·임실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군산·진안·무주·장수·부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16 09:59

이춘석, 경찰 조사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인정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그의 보좌관 차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에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사받은 차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인 직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자료 등을 분석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연합
2025.08.15 22:35

전북경찰 '광복절 폭주족' 이륜차 운전자 2명 검거

광복절 새벽 이륜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6)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B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 40분께 전주시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B군은 이륜차 번호판을 훼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과 검문을 통해 오전 1시 50분께 A군을, 오전 4시께 B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적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인계하고 폭주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5 11:55

정읍 공장 폭발 사고로 치료 중이던 근로자 숨져

정읍 필터 공장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근로자가 숨졌다. 15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했던 필터 공장 폭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근로자 A씨(50대)가 지난 14일 오후 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산업용 필터 생산 공장에서 스팀에어 탱크가 폭발하면서 근로자 6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골반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5 09:27

정읍 돈사서 불…4억 7000만 원 피해

정읍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600여 마리가 폐사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40분께 정읍시 덕천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건물 2동 946㎡가 소실되고 돼지 634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5 07:13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7시간 경찰 조사…"국민께 사죄"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연합
2025.08.15 07:00

'광복절 특사' 조국 "검찰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비판도 수용"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온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5 06:59

남원시, 테마파크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400억 원대 배상금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지난 14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배상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테마파크가 정상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는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말에 들어서야 시설을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테마파크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사업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시설 반납 후에도 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상고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외(1)
2025.08.14 17:30

'훈육 명분'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의붓아들을 수년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왼쪽 팔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여회 발로 밟고, 머리를 6대가량 손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두통 등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가 B군을 병원에 이송하기 시작한 시간은 폭행이 끝난 뒤 약 50분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B군을 원광대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8년 재혼을 하면서 B군과 B군의 형에 대한 훈육자를 자처했고, B군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한 정황으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65㎝의 키와 50㎏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4 15:00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실물이 제시됐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4 10:11

전북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대야…당분간 무더위

입추(7일) 이후 잦은 비의 영향 등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전북의 밤 기온이 다시 25도를 넘었다. 1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밤사이 전주와 고창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 6일 전주와 고창, 정읍 등 8개 시군에서 열대야를 기록한 지 일주일만이다. 현재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낮 최고 기온도 34도까지 올라 덥겠다. 평년보다 2∼3도 높은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8.14 09:48

전북 무더위에 소나기…5∼40㎜ 예보

목요일인 14일 전북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온은 무주 21.2도, 진안 21.4도, 남원 22.2도, 완주 22.3도, 장수 22.6도, 임실 23도, 군산 24.7도, 전주 25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기온은 31∼34도를 나타내겠다.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 보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8.14 08:27

고창서 벌에 쏘여 쓰러진 50대…병원 이송

13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머리를 벌에 쏘인 A씨(50대)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며 심정지 상태가 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응급처치와 함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흰색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해달라"며 "홍조, 가려움,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3 20:58

[광복 80주년] 전북동부보훈지청, 한바탕 8·15 축제 개최

전북동부보훈지청과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1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광복 80 한바탕 8·15 축제’를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보훈가족과 청소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무대에는 기접놀이 등 전통공연과 랜덤플레이 댄스, 1대1 댄스 배틀을 비롯해 독립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댄스 대회가 펼쳐진다. 아울러 ‘추모’, ‘항쟁’, ‘광복’, ‘희망’을 주제로 한 화합마당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행사장에는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소개 전시, 태극기 변천사 사진전이 열린다. 또한 태극기 바람개비와 부채 만들기, 광복 타투체험 등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된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광복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