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500만 원 구형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8:20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죠” 재수 말고 재입학 선택한 그들

#1.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 A군(17)은 다시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1학년 1학기가 끝난 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자퇴를 한 것이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점수가 완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번 입력된 1학년 1학기 성적은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55)에겐 이미 한 차례 재입학을 한 제자가 있다. 하지만 제자는 올해 또다시 자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설득을 해봤지만, 학생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상태, 이 영향으로 같은 반 다른 친구도 자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예비 고등학생들의 설레는 한 해가 시작됐지만 마냥 설렐 수 없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있다.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가기위한 내신을 만들기 위해 소위 ‘꿇은’ 학생들이다. 이들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재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내신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최상위권이다. 과거 최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점수가 원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능을 통해 대학 입시를 노린 것과 다른 양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고교 자퇴 후 재입학을 통해 고득점의 내신을 획득하는 전략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학년 성적에 비해 2학년 성적이 낮은 경우 의도적으로 학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유급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2학년 학업일 수가 채워져 있는 경우라면 자퇴 후 다른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기도 한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 기준 도내 고등학교 자퇴생 중 내신 획득 등 학업 사유로 자퇴(학업중단)한 학생 수를 △1학년 396명 중 19명 △2학년 310명 중 24명 △3학년 59명 중 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도내 고교생 중 지난해 내신 획득 등을 이유로 자교로 재입학한 건수는 1학년 14건, 2학년 6건, 3학년 6건이었다. 국내 주요 21개 대학들이 수시로 2023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비율은 평균 60%달한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재입학 및 자퇴의 방법으로 내신점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게 묘책이 될수 밖에 없다. 인기가 많은 의예과 역시 마찬가지다. 2023학년도 총 2973명의 의대생 선발 중 60.0%(1784명)를 수시로 선발한다. 게다가 신입생의 40%(강원, 제주 지역 제외)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점수 관리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수시를 이유로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교사들은 학력 만능주의가 낳은 교육의 이면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주 모 고등학교 교사 C씨(52)는 “현재 수능에서 전부 1등급을 찍어도 의대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내신 점수를 최상위권으로 유지해 지역인재전형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인데 이런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은 고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진다”라며 “단순히 입시를 위해 재입학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고, 입시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라고 전했다. 익산 모 고등학교 교사 D씨(31)는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씁쓸한 현실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10 17:57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 A(2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 게시물을 올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4명 배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가 4명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전북경찰청 창설 이래 4명이라는 가장 많은 총경을 배출한 지 2년 만이다. 10일 경찰청은 135명의 총경 승진 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권현오 인사계장과 권춘석 생활질서계장, 배상진 여청범죄수사지도계장 양정환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이 총경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전주 출신인 권현오 인사계장은 지난 1998년 경찰대학 14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전주덕진서 경비교통과장과 전주완산서 정보보안과장, 전북청 외사계장, 정보협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권춘석 생활질서계장은 지난 2000년 간부후보생 48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완산서 경비교통과장과 전북청 112상황팀장, 생활질서계장 등을 거쳤다. 역시 전주 출신인 배상진 여성수사지도계장은 2000년 간부후보생 48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전북청 기동1중대장과 충남청 작전전경계장,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교통계장 등 보직을 지냈다. 순창 출신인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 관리계장은 지난 1991년 순경 공채로 채용돼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김제서 생활안전과장과 전북청 제1기동대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승진 인사에서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2%로 전년(12.6%) 대비 크게 확대됐다. 경찰청이 총 24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서울청은 36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남부 11명, 부산이 9명, 대구 6명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경남·강원 5명, 전북·충북·충남·경북 각 4명, 대전·광주·전남·경기북부 각 3명, 그 밖에 제주·울산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경찰청은 설 연휴 이후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대병원, 필수 의료인력 육성 위한 시업 사업 추진

전북대학교병원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상급병원과 손잡고 필수 의료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 6개 필수계 진료과목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6개 지원계 진료과목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3개 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을 통해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내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타지역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편 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도와 3개 상급병원 간 시행되는 인재육성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핵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인당 100만 원의 별정 수당을 지급해오는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서 지난해 66만 1878건 119 신고…47.7초마다 울려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119 신고가 6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119 신고 건수는 66만 1878건으로 하루 평균 1813건, 47.7초마다 신고 전화가 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60만3647건보다 5만8231건(9.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화재와 구조·구급, 민원 등과 같은 현장출동이 27만 656건으로 전체 신고의 43.7%를 차지했다. 의료 안내 및 기관이첩, 민원 등이 20만 482건, 기타 19만740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 119신고가 가장 많이 걸려 온 지역은 전주시로 모두 13만 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다음 익산시가 6만 7920건, 군산시 6만5600건 순이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3만5922건, 고창군 2만539건, 부안군 1만8116건 순으로 119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이 6만 8112건이 진행됐다. 구체적인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내용으로는 병원 안내가 2만6683건, 응급처치 지도 2만2696건, 질병상담 7214건, 약국안내 4395건이 처리됐다. 이 같은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처리는 전년 5만8233건 대비 17%의 증가한 실적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119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고속도로 정보 등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지능형 음성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반대대책위 “순창 로제비앙cc 18홀 확장 중단하라”

순창 로제비앙CC 18홀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보고서로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조정한 순창 로제비앙CC 확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골프장 사업주가 삵·담비·수달·하늘다람쥐·원앙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5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도 이를 빠뜨린 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낮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내 원형 보전지와 복원 녹지·하천·연못(환경용 저류지) 부지를 관련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골프코스를 넓힌 것도 확인했다”며 “사업주는 2021년 12월 13일자로 현재와 같은 9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후, 2022년 1월 21일자로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대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3.01.10 17:46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청 연구개발 사업 공모 선정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붉가시나무 지역 적응성 검증 및 증식체계 구축’ 개발 연구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상록성 참나무과 수종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7.89이산화탄소톤(tCO2)/ha에 달한다. 이는 중형 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여서 탄소 저감 환경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도상 난아열대 지역인 전라남도,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도내에서는 어청도와 위도에 자생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산림 부분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저감 주요 수종으로 붉가시나무를 선정해 임목육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과제 공모 선정으로 붉가시나무의 적응성 검증과 증식 시험을 통한 재배지역 확대 및 묘목 생산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붉가시나무의 우리 지역 재배 적응성 시험을 검증한 후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묘목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과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천경석
2023.01.10 17:32

전북도 ‘탄소기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 가시권

탄소 산업 중심지인 전북이 ‘탄소 기반 첨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선도지역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기반으로 ‘탄소소재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올해까지 구축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 나선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구축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척추, 골반, 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와 수술용 의료기기에 탄소소재 등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053.08㎡) 규모로 지난해 준공됐으며, 금형용 프리폼 로봇시스템 등 25종의 장비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올해에는 임플란트 MRI 평가 시스템 등 10종의 장비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재가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탄소소재를 의료기기에 접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점이 의료산업계에서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인체는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구성돼 있어 기존 메탈소재 의료기기에 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메탈소재 정형외과 의료기기는 뼈에 비해 무겁고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장기간 적용시 뼈 조직의 약화 및 유실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탄소소재의 경우는 가볍고 인체 뼈와 유사한 물성치를 갖도록 제조가 가능해 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X-RAY 등 영상장비 촬영 시 메탈소재 의료기기 주변이 뿌옇게 촬영되는 간섭현상이 발생하지만, 탄소소재의 경우 영상장비에 검출되지 않아 근육과 뼈조직을 선명히 볼 수 있어 진단 및 치료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의료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으로 구축 중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특화 기술개발(R&D)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도가 탄소소재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0 17:32

전북도, 폭설피해 최소화 위한 국비 32억여 원 확보

전북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2023년 대설대책비’ 31억8400만 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시와 김제시 대설피해 현장 방문 당시 김관영 지사가 긴급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세다. 지난해 12.21~24일 도내 전 지역에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대설대책비(16.1억 원)는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및 ’22.12.21~24 대설․한파 피해 정도를 감안, 시군별로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많은 양의 제설제가 사용돼 비축률이 낮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추가적인 강설 및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대비해 제설재를 추가로 구입, 비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까지)에 전액 집행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교세가 지원되어 겨울철 대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동안 관련 부서와 시군이 협조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0 17:32

도내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대폭 늘린다

전북도가 2023년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나선다. 도는 도시와 농촌간 하수도 서비스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가운데 먼저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해당 시군과 업무 공조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693억 원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884억 원을 확보해 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증설)사업 9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1개소,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 등 4개 분야에 69개소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도 공약사업인 ‘임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2024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었지만, 오수 제2농공단지 등 안정적인 오수 연계 처리 및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한 결과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은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0 17:31

경찰청 총경승진 인사 발표, 전북서 4명 승진

경찰청은 10일 권현오 전북청 인사계장과 권춘석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등 도내 4명을 비롯, 본청과 전국 지방청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권현오 인사계장과 권춘석 생활안전계장, 배상진 여청수사지도계장, 양정환 112치안 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전체 승진 예정자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2%로 전년(12.6%) 대비 크게 확대됐다. 여성 경찰관 10명도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에서는 총 2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1명, 부산이 9명, 대구 6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남·강원 5명, 전북·충북·충남·경북 각 4명, 대전·광주·전남·경기북부 각 3명, 그밖에 제주·울산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수사(34명·25.2%)와 생활안전(29명·21.5%)이 총 63명(46.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의 승진자 수도 22명(16.3%)으로 전년 대비 10명 늘었다. 경찰청은 "책임수사 체제 안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생활안전 등 분야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3.01.10 11:37

"적치물 때문에 돌아가야 해요”, 보행자 위협하는 인도 적치물

도심 내 일부 상가 업주들이 지정 구역을 넘어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영업장의 경우 인도에 위험물까지 설치하면서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시장. 시민들의 보행을 위한 인도가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상품 판매대와 광고판으로 덮여 있었다. 또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있기도 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차도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곳은 상가뿐만 아니라 노점상까지 천막을 치고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도로 및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상인들은 매출을 위해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4일 전북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맞은편에 있는 한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확장을 넘어 인도에 대형 화목난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난 수년 동안 보행자가 지나는 인도에 천막이나 파라솔을 쳐 통행을 방해해왔으며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유 모씨(32‧여)는 “혁신도시에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동안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빙 돌아가야 했다”며 “최근엔 인도에 화목난로까지 내놓아 지날 엄두가 안 난다. 담당 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상가의 인도 무단 점용의 경우 담당 직원들이 현장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도 무단 점용 관련으로 총 7만 3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 처분은 4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0.0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계도 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생계적인 문제다 보니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09 17:37

전주 상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1명 중상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상림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3)가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1.09 17:37

지방소멸 우려 ‘전북’… 당일 방문 넘어서는 ‘체류 인구’ 확보 전략 시급

전북 인구가 18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177만 명 선까지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확대 정책을 넘어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 9607명이다. 전년보다 1만 7248명 줄었다. 오는 2050년에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5년 174만 명, 2040년 160만 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 인구'에 대한 대안으로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 인구'에 한정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 즉 체류 인구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9일 발행한 '인구감소 시대의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 따르면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정책의 목표는 정주 인구의 지역적 재배치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각 지역의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체류 인구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체류 인구의 시·공간적 속성을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체류 인구의 수가 가장 많고, 당일 방문보다 1박 이상 숙박 체류 비중이 높은 '거점형'과 체류 기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의 수도 많은 '과밀형'에는 도내 시군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는 평균 당일 방문 시간이 가장 짧아 명확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그 행위만 수행 후 바로 빠져나가는 '목적형'으로 분류됐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로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 비중이 높고, 체류인구 수, 정주인구 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 흐름 자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족한 '과소형'에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도내 9개 시군이 포함됐다. 무주군과 부안군이 체류 인구 비중과 계절성이 높은 '계절형'으로 분류됐을 뿐이다. 체류 인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외부 자원으로 가능성을 지닌 만큼,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체류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먼저 체류 인구를 정책 대상화하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정책 추구, 체류 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유형별 차별화 전략 구축 등을 제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09 17:36

우범기 전주시장 “개발속도와 지역 상생에 방점”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올해 뒤처진 전주시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지역상생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우 시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 터 및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시장은 "전주는 그동안 개발이 너무 지체돼 있었다. 올해 민간개발업체(대한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와의 사전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시는 크게 업체 측과 개발이익 환수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지역 건설업체 참여문제 등 3가지를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타이트'(자세하고 충실)한 환수 준비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부지내 MICE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 여론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우 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 더 힘차게, 더 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미래광역도시 대전환(도시) △혁신 성장 강한 경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 등 2023년 전주시정의 4대 분야, 16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 시장은 “2023년은 그동안 준비하고 마련한 기틀을 제대로 다지고, 66만 전주시민이 염원하는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가시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천년 전주의 위상을 되찾고, 100년 후의 후손이 지켜낼 전주를 위해 미래의 틀을 만들고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루는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1.09 17:30

‘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사기업 채용, 재량권 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2차 공판에서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주장했다. 9일 전주지법 401호 법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의 사원 채용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천받은 지원자를) 모두 채용한 것도 아니고 채점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성적순 채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 채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내부에 성적순 채용 규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내 추천 제도에 따라 인재를 추천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과 관계에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09 17:24

전북환경청, 설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 기관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에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 등 환경오염현장을 발견한 국민은 128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09 17:24

미국 위성 한반도 인근 추락 가능성, 전북 피해 신고 접수 ‘0건’

미국 지구관측위성 ‘ERBS’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항공편 일부가 지연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 오후 12시 20분부터 13시 20분 사이 ERBS가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7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계경보는 추락 예측 시간 범위의 시작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6시간 이내고 추락 범위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상황 등에서 발령된다. 미국 위성 한반도 인근 추락 가능성으로 제주공항에서 군산공항으로 오는 비행편의 이륙이 금지돼 약 40분 동안 지연이 발생했다. 비행편 지연 외에 이날 전북지역에서 특별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 지구관측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낙하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09 17:24

전북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임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밤, 대추 등 14개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 세트(종합제품)의 포장방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0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