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4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도,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머리 맞댄다

전북도는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경제교육언론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희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회장,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승복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김종환 전주KBS 보도국장,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 김경효 원불교 전북교구 여성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각계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 교육 활성화,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그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산 극복 문제를 범도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보건복지부 함께 육아 슬로건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 공동 캠페인과 아빠육아 참여를 위한 전북 100인의 아빠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공감 토크 콘서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및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 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2.14 19:02

전북 또다시 세 자릿수 확진, ‘특단 조치’는 언제?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하루에만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위드 코로나, 일명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섰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료 현장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는 등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6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일 106명이라는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 나흘만이며 역대 전북 최다 확진자 125명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난 10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14일 오후까지 지역에서 모두 27명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연일 위중증 최다 확진자가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다이다. 또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5567명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요일별 최다 확진으로 기록됐다. 더욱이 하루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의료대응 체계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며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 역시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는 이르면 오는 1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현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고로 듣고 참고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에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엄중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될 것이라면서 어떻게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총체적인 고민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2.14 18:31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 수도권 집중…지방은 인사적체 심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 치안감급 경찰청의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의 인사적체가 심각해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안감급 경찰청이 경찰대 출신들의 무덤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총경 승진자는 539명이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은 271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는 79명(29.1%)에 불과하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은 147명(부속기관 포함)의 경찰대 출신 총경을 배출, 54%의 승진비율을 보였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은 2016년 24명, 2017년 20명, 2018년 28명, 2019년 22명, 지난해 25명, 올해 28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지만 전북경찰청의 경우 6년간 겨우 7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을 뿐이다. 심지어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치안감급 경찰청 중 6곳은 한 해에 단 한명의 경찰대 출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인사적체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진하지 못한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들은 계급정년으로 경찰제복을 벗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지난 6월을 시작으로 계급정년을 앞둔 다수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은 좌절감에 빠진 채 정년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 총경 승진 대상자인 33명(2011~2014년 경정) 중 경찰대 출신은 11명에 달하는데, 이번에도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1명의 승진자만 배출할 경우 앞으로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적체 현상은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이 승진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승진 현상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본청과 서울청 등에서 경찰대 출신을 대거 승진시키고, 지방 경찰청에서는 간부후보생이나 일반 출신을 승진시켜 출신별 승진자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간후보와 일반 출신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는 출신분배라는 이유로 되레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닌 경찰대인 만큼 지역치안을 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전북 치안 전국서 제일 좋다

전북경찰청이 전국에서 치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18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경찰관을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SNS(모바일 알림 톡)를 활용해 이뤄졌다.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민 8834명이 참여했다. 민원112신고처리교통사고조사수사형사 등 4개 분야의 접촉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 절차과정, 담당자 응대 태도, 서비스 품질, 시설 및 이용 환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의 치안고객 만족도는 85.6점으로 전국 평균인 82.8점보다 2.8점 높았다. 특히 전북청을 제외한 17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한 것과 반면, 전북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전북경찰이 전국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변함없이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북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라며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안에 만족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전북,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직장 동료 성폭행·협박’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 2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전주시 코로나19 역대 최다 확진 경신… 재택치료 ‘기본’에 만전

전주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확진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13일) 코로나19 확진자 73명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 확진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7일과 9일 각각 41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일주일여 만에 최다 확진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전주시에서는 총 294명, 하루평균 약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역대 최대인 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1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 유행상황에 근접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대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보건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면서 느슨해진 경각심이 대량 확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는 재택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병상은 중증 환자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주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는 101명. 시는 그간 동의에 의해 진행됐던 재택치료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소아, 장애인 등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입원요인이 있는 자 외에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도록 변경된 만큼 앞으로 늘어날 재택치료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택치료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보호구 등 제공되는 건강관리키트를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관리 앱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강관리 앱의 응급 콜을 누르거나 24시간 가동되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7일 치료, 3일 자가격리로 총 10일이다. 다만, 증상 여부와 의료진 판단하에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재택치료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인원이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10일간 관리에 들어가며, 미접종자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 종료 후 추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조직을 △건강관리반(7명) △격리관리반(6명) △자가격리반(3명) 등 총 16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는 재택치료 기간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자가격리보다 엄격한 격리관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안심 밴드 착용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12.14 17:4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04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30분 6명, 오후 4시 30분 1명, 오후 5시 30분 3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04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037번(전북7427번)은 백신 접종 완료 60대로, 김제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8번(전북7428번)은 미접종 70대로, 익산1030번(전북735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9번(전북7429번)은 미접종 50대로, 익산1030번(전북735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040번(전북743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오한 증상을 보였다. 익산1041번(전북743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032번(전북7354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두통 증상을 보였다. 익산1042번(전북7432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익산1043번(전북7439번)은 미접종 80대로, 보령시 거주자이며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044번(전북7440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041번(전북743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익산1045번(전북7441번)은 미접종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1046번(전북7442번)은 미접종 30대로, 익산1017번(전북726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12.14 08:12

전주시 코로나19 방역점검반·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일 동안 3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방역점검반과 재택치료TF팀을 확대 운영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 기존보다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가동하고 국소구청장 책임하에 방역 일일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212개조, 424명으로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최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키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시설 확대 △출입자 수기명부 단독 사용금지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 라인을 확대했으며,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12.13 19:09

“오미크론, 델타보다 전파력 높다”... 전북 지역 사회 초비상

전북에서 하룻밤 사이에 두 자릿수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28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24명, 전남 3명, 서울 1명 등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5명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만에 19명이 추가돼 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역학적 관련 확진자 7명의 경우도 현재 변이 감염 여부 확인이 진행 중이지만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료 체계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 총 123명(확정 90명, 역학적 연관 33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무증상이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미크론의 평균 잠복기가 4.2일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인 3~5일보다 약간 빠른 상황이다. 더불어 선행감염자 증상일로부터 후행감염자 증상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주는 평균 세대기 역시 2.8~3.4일로 조사됐다. 이는 델타변이의 추정 세대기인 2.9~6.3일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확인됐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 같은 확진세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며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창환 전북도 감염관리과 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북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최선을 다해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방역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고강도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고강도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일부 복원 또는 강화 같은 쪽의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2.13 18:49

소외아동에 7년 헌신한 필리핀 수녀, 한국영주권 받았다

필리핀 국적 수녀가 7년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영주(F-5)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필리핀인 수녀 A씨(36)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후 7년동안 체류하면서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허가 사유로 꼽았다. 필리핀 세부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 수녀였던 A씨는 2014년 9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초청으로 입국했다. 이후 재단 소속 카푸친 수녀회에서 선교사 수녀로 일하면서 원아와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보조 교사로도 활동해 왔다. 2019년 9월에는 수녀회 교류 차원에서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미고의 집의 소속 수녀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근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 영어 학습지도 및 기본생활지도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A씨는 올해 5월7일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으뜸 자원봉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 비자(D-6)로 입국했기에 A씨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종교 비자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A씨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씨의 영주권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 6명은 A씨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입국 이후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해왔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는 종교와 관련된 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13 17:57

코로나19확진자 증가 속 병상부족 우려…군산의료원 파업시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북에서 폭증하면서 도내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군산의료원도 오는 16일 파업을 결정할 경우 도내 코로나19 병상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병상 811개 가운데 현재 675병상이 가동, 83%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전북에 확산하면서 현 상태로 가면 다음 주께 입원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료원 파업 문제다. 198병상을 가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파업할 경우 병상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당초 군산의료원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의 문제로 1주일 연기, 오는 16일 파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직원 530여 명 중 노조원 26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료원 노조는 직영 전환 6년이 됐지만 여전히 민간 위탁 때 유지되던 월급과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인력 증원도 요구했는데 받아들어지지 않았다고 파업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운영할 것이라며 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아니다. 최소한의 대우를 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이 만약 파업에 돌입할시 행정명령과 의료인력 동원령 등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의료원은 도민 것이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면서 군산의료원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2.13 17:57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 날] 전자증명시스템 오류에 ‘혼란’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의무화 첫날인 13일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접속을 시도했다. 기존에는 QR인증을 위한 코드가 바로 생성됐지만, 이날은 3분이 지나도록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스마트폰 앱은 연신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띄웠다. 이로 인해 음식점 출입이 어려워진 손님들은 식당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음식점 직원은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접종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손님, 종이로 된 관련 증명서를 갖고 있는 손님만 음식점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 직원은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서 업무가 배로 늘었는데 전자증명서까지 말썽이니 혼란이 더 커졌다며 이후 복구되기는 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워 돌아갔던 손님도 있어서 매출에 피해를 본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오께가 되자 전자증명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혼자서 음식점카페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이 쉽지 않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홀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1)는 혼자서 손님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방역패스 때문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는데 과태료는 자영업자가 더 크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윤모 씨(47)는 우리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셀프 식당인데 방역패스 때문에 1인 영업이 어려워 친척을 급하게 불러 영업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는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는 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방역패스 때문에 매일 같이 방역패스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위반 시에는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2.13 17:57

‘약촌오거리 진범 무혐의 검사’사과… 검경 사과 이어질지 관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용기있는 일이라고 그의 용기를 복돋아 줬다. 현직 검사의 사죄로 검경이 잘못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6)를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최씨도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영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혀도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사과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김 부장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화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심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놓고 박 장관은 저도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에서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사과드렸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박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13 17: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03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30분 7명, 오후 6시 30분 3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03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027번(전북7349번)은 백신 미접종 유아로, 익산1017번(전북7265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익산1028번(전북7350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976번(전북685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수동감시 중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029번(전북735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최근 경남 진해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1030번(전북7352번)은 미접종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1번(전북7353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서울 확진자의 가족이며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2번(전북7354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콧물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3번(전북7355번)은 미접종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4번(전북7369번)은 미접종 60대로, 익산1023번(전북730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035번(전북737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024번(전북7304번) 확진자의 회사 동료이며 두통 증상을 보였다. 익산1036번(전북737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023번(전북7303번) 확진자의 회사 동료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12.13 08:19

디지털 소외계층은 ‘방역패스’에서도 소외

정부가 1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음성확인서접종완료증명서) 확인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등 전자출입 방식을 의무화하고 수기명부 작성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노년층의 불편이 가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정오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음식점. 부모와 자녀, 며느리로 보이는 가족 4명이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40대 자녀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흔들어 QR코드를 띄우고 음식점에 놓인 QR체크기에 갖다 댔다. 그러자 QR체크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70대 부모는 스마트폰 활용이 신통치 않아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음식점 직원이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명서를 요구하자 70대 부부는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며 반문했다. 방역패스 증명이 되지 않아 음식점 출입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에야 가족은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녀 김석훈 씨(47)는 40대인 나도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아들 도움을 받았는데 70대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냐며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데 빨리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경숙 씨(70)는 나도 스마트폰으로 방역패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른다며 저번에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완료 스티커를 주기는 했는데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60대 이상 노년층들 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확인이 가능한지 몰랐다. 지난달까지 전북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년층들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과 노인복지관 방학 등이 겹쳐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은 유지하지만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당, 카페 등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 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2.12 17: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