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4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재연장

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달 22일까지 재연장됐다. 전북도는 오는 8일부로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휴가철 이동 수요 증가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국민 거리두기 참여 저하, 델타형 변이 우세종 증가 등 코로나19 확산 요인이 계속되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8월 말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 할 경우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를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기존 전북 지역 내 3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는 22일까지로 재연장됐다. 다만 지난 1일과 3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3단계를 유지한 후 향후 지역 유행상황을 고려해 연장 또는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단계인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지역은 기존과 같이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과 관련해 일부분 강화되기도 했다. 그간 사적모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9일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서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적 모임 예외사항으로 한다. 또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된다. 송하진 지사는 현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증상이 의심되면 선제적인 진담검사를 통해 개인 안전은 물론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08 16:51

9일부터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 예약

9일부터 도내 40대 이하(18~49세) 70만 3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 예약이 본격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까지로 이들에 대한 접종은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8일 전북도는 40대 이하 및 미접종 인원, 자율 접종 등 도민 89만 1688명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18~49세 접종은 9일부터 10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예를들어 사전예약 첫날인 9일에는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시민이 예약할 수 있다. 10부제 방식 예약은 19일까지 진행되며 만일 예약을 놓쳤더라도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36~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고, 18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또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49세 연령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아울러 17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도민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2차 자율접종이 시작된다. 26일부터는 방역 수칙 자율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이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943명으로 늘었다. 부안 일상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검사자는 6832명, 자가격리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또 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그 밖에도 서울에서 전남 여수, 부안, 군산 등으로 여행을 온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유는 휴가철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휴가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다른 만남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휴가 복귀 후 진단검사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08 16:51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공존위해 중성화 필요하지만…” 전주시 예산 ‘태부족’

마을주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 시행하는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관련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길고양이와의 공존 위한 TNR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2498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671마리, 2019년 1005마리, 지난해 822마리다. 올해는 809마리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와 마을주민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 후 기존의 서식터에 다시 방사함으로서 개체 수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았지만 TNR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어진 예산에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예산 소진 시 하반기 TNR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만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시는 전주에만 길고양이 수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TNR 사업이전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TNR 사업 등 추가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부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시의회에 추경예산까지 신청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확보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TNR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성화 예산도 부족해 용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한편 시는 TNR사업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해 주민간 갈등 완화 및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8 16:44

코로나19 비상이라지만…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하는 수감자들

벌써 몇 번째 인줄 모르겠네요. 의뢰인(피고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전주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단계 처우를 실시하면서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서다. 전북의 A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고인과 재판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오전 11시 일정을 잡았지만 만나보지도 못 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1곳밖에 없는 접견실에서 당초 일정대로 피고인을 만나볼 수 없어서다. 며칠 뒤 다시 접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변호사는 9일부터 법원 휴정기도 끝나 재판이 재개되는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도 못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라곤 하지만 교도소 측의 대응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B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수차례 피고인 접견을 시도했지만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일반 접견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접견이 길어지면서다. 다른 일정도 있던 B변호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B변호사는 제 시간에 신청하더라도 앞서 만나고 있는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다음 재판일정까지 만날 수는 있을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가림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은 폐쇄하고 일반인 접견실 1곳을 변호인 접견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는 일반 접견실은 총 6곳이 있다. 이곳 일반 접견실은 아크릴 가림막이 있고 전화 등으로 구속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반 접견실 1곳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피고인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피고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의 접견 지침도 한몫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당일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전북의 변호사들은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을 위한 공식항의도 전달한 상태다.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이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인들은 교도소 측의 시간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후 4시 이후에 교도관들이 야근도 불사하면서 최대한 접견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소자들의 일반 민원 접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재개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부분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도소 측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08 16: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8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57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30분 1명, 오후 6시 2명, 오후 6시30분 1명, 오후 10시30분 4명 등 총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7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874번(익산570번)은 20대로, 전북2860번(익산5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4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881번(익산571번)은 10대로, 울산32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5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882번(익산572번)은 50대로, 전북2826번(익산56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5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883번(익산573번)은 20대로, 타 지역을 방문해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5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894번(익산574번)은 10대 미만, 전북2895번(익산575번)은 30대, 전북2896번(익산576번)은 10대 미만, 전북2897번(익산577번)은 30대로, 모두 전북2881번(익산571번)의 가족이다. 이들은 5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8.06 11:01

전북서 코로나19 27명 추가 발생, 누적 2875명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12명, 군산 5명, 부안 5명, 익산 3명, 정읍 1명, 완주 1명 등이다. 이들 확진자는 대부분 접촉에 의한 확진으로 밝혀졌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관련 확진 사례가 계속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우선 전주 확진자의 경우 같은 과 대학생 3명이 확진됐다. 또 전주에서는 천안 확진자 관련으로 감염된 사례와 안산 확진자와의 연관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군산에서는 충북 청주 확진자와 접촉으로 가족들과 방문했던 식당 업주 및 종업원 등이 확진되기도 했다. 익산에서는 전남 여수를 다녀왔던 시민이 확진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완주에서 타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6세 아동이 확진됐다. 특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안 일상 집단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증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4117명이 검사를 받고 523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감염재생산 지수가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20~30명의 확진자가 보이는 것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05 18:21

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적법”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다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05 18:21

‘급한 불 끈’ 경찰서 경제팀…한 숨 쉬는 형사과

일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이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으로 기피부서로 전락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경제팀에 인력을 충원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인력조정 때마다 형사과(강력형사)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전보인사가 마무리됐다. 기피부서로 전락해 미달사태를 빚어온 경제팀에는 123급서를 포함해 총 13명이 증원됐다. 경찰서별 경제팀 인력은 완산서가 5명, 군산과 익산이 각각 2명, 정읍남원김제완주서에 각각 1명이 보강됐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온 완산서의 경우 1개팀이 증설되면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완산서 경제팀은 수사관 1명이 113건의 사건을 처리해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태였다. 완산서 관계자는 이번 경제팀 인원 증원으로 인력부족이란 급한 불은 끈 셈이라며 1개팀을 추가 운영해 업무과중을 얼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앞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형사과는 인원조정 때마다 정원을 뺏기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산서의 경우 지난해 형사과 1명당 10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시간도 7.11시간에 달한다. 지난해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수사팀이 생기면서 인원도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1명씩 빼갔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수사 등도 형사과에 넘어오면서 형사들이 업무과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형사과는 추후 여청수사가 가지고 있던 실종사건도 맡을 것으로 예정되면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객관적인 업무량을 비교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선서별 수사부서 업무량 및 사건처리시간 등을 분석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부서 인사는 업무분석 및 종합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현 인력배치를 통한 수사형사들의 업무량을 파악해 인력배치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5 17:48

[현장속으로] 양돈농가 여름나기 현장 가보니...“작년에는 폭우, 올해는 폭염 때문에 난리네요”

5일 오전 김제의 한 양돈농장. 축사 벽면에는 PVC배관이 연결돼 물이 흐르는 검은색 창문과 비슷한 시설이 설치돼있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강정우 씨(50)는 2년 전 폭염으로 돼지의 폐사를 지켜만 봐야 했던 과오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25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축사 전체에 설치한 쿨링패드라고 설명했다. 물탱크의 물을 끌어와 축사 내부에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대형 펜으로 바람을 일으켜 축사 내부 온도를 4도에서 6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부 기온은 34도였지만 축사 내부 온도는 28도에 불과했다. 축사 안에 있는 새끼돼지들도 비교적 시원한 온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 새끼돼지는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듯 물통에 담긴 물을 허겁지겁 마시기도 했다. 31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강 씨는 올해 여름이 유난히 지독해서 지붕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쿨링패드 등을 설치해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강 씨는 더위에 약한 돼지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가 30% 이상 줄어들어 성장이 늦어지고 모돈의 임신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돈 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며 성장이 지연됐던 돼지들이 한해 중 돼지가격이 가장 높은 6~8월에 출하되지 못하고,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냉방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전기세도 30%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씨는 우리 농장이 받는 피해는 극히 일부일 뿐 아직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영세농가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폭염으로 닭 6만 5930마리, 돼지 1522마리, 오리 500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도에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면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5 17:25

익산 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사업 장기화

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익산시와 홍주원 측은 올해 안에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다. 4일 익산시와 홍주원 등에 따르면 홍주원 이전은 현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시설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이를 극렬히 반대하며 현재까지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홍주원 측은 애가 타고 있다. 올해까지 이전하지 못하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주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홍주원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국비를 떠나서 위험한 시설 내에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도치마을 주민들은 이전 반대와 공사 중지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의 사례들로 볼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해야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로 처분까지 해야 한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결정할 경우 익산시는 결과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고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해야한다. 이미 익산시는 2차례 마을주민들에게 현재 반대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홍주원 이전 부지 인근 도치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인권위에 문의결과 어떤 이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선상 답변을 들었다면서 인권위 결과에 따라서 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4 18: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