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 변호권 보장’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될 듯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3 17:39

전북 9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에 연장된다

14일 이후 종료되는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코로나19 심각세에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14일부로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도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북 전역에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의 경우 인구 밀집도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고려해 9인 이상 집합 금지 이행기간을 14일까지 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들 지역에 적용됐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특별한 내용 없이 일괄 1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전국적인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전국에서 연일 1000명대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커지자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역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는 2331명까지 (확진자가)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에서도 연일 수도권 등 유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18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군산 일상 집단감염의 경우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서울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된 익산 농장 관련 집단감염 역시 확진된 노동자 5명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개개인이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이행기간 종료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전북도는 14일로 종료되는 이행기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의 풍선효과와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한 기존 9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닌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대해 9인 이상 인원 제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전국에서 6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3 17:25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나] (상)실태

전북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고 접근해서다.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와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1월 순창에 살던 취업준비생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에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기속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이는 다름아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A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겁박하기 시작했다. A씨에게 사건공문까지 보여줬다. 서울까지 올라온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400만 원을 건냈다. 11시간여 지속된 통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2973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415억7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445건에 피해금액만 120여 억 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늘어났다. 수법도 진화했다.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 등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피해자도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막대한 피해에 전북경찰은 예방을 기준점에 둔 정책으로 현실을 타파하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 했다. 또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를 투입시켜 검거율도 높였다. 하지만 해마다 범죄 발생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충원 없이 업무 부담이 증가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강력범죄 추적 일선 부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 양질의 수사와 추적이 어렵다면서 추적을 하더라도 실질적 상선 검거보다 중간 수거책 검거가 전부라 피해 회복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3 17:10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항만분회장 원직복직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정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을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군산 A업체에 소속돼 군산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굴착기 노동자들은 항운중기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A업체는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윤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리는 이정 분회장을 필두로 밤샘 작업 철폐, 굴착기 임대료 인상, 수수료 인하 등 노동환경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6월 A업체의 새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노조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 분회장을 해고(계약해지)했다면서 A업체가 굴착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켜 더 큰 이윤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후진적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A업체는 당장 이 분회장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는 즉각 노선버스 차령제한에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은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내 노선버스(시외, 시내, 농어촌) 차령을 즉각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대중교통 버스의 차령을 규제하는 이유는 차령이 높아질수록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시내버스 차령이 높은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제동 장치와 같은 주요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기본 차령 9년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 대상 차령이 12년까지 연장됐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 10대 중 1대가 차령 9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주시의 경우 순차적으로 노후 차량의 대폐차를 유도해 2022년부터는 10년 초과 차량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전북도 역시 노선버스 차령 제한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3 17:01

전주 축산물유통창고서 불.. 230만 원 재산피해

13일 새벽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축산물 유통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일부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 23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3 08:33

재난지원금 첫 주에만 전주시민 57% 받아… 불편 민원 감소 방안 강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에, 전주시민 57%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만을 통한 발급 방식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는 등 당초 우려됐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긴 했지만, 첫 주에만 지급률 50%를 넘기면서 추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주말 지급 등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으로, 전주시는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65만 8950명 가운데 지난 한주에만 37만 5041명분의 선불카드가 지급됐다. 지급률 57%를 넘겼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방식에 따라 시행된 이번 지급에서 매일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월요일에는 7만 1091명이 발급받았고, 6일 화요일 7만 2935명, 7일 수요일 7만 3766명, 8일 목요일 7만 7436명, 9일 금요일 7만 9813명이다. 지급이 시작된 첫 날부터 전주시내 주민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만 민원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만 신청을 받다 보니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서도 주말 지급에 나선 지자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고려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급 담당 일선 공무원들도 종일 이어지는 재난지원금 발급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고, 민원까지 처리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요일제 지급방식이 아니라 평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에서도 주말 지급은 어렵지만, 추후 대리인 자격 확대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말 지급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지급 방법은 현재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첫 주에 지급률 57%를 넘기다 보니, 이번 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2~3주차에도 불편 사항이 지속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12 18:11

전북 전역 ‘폭염특보’ 본격 무더위 시작…온열질환 ‘주의보’

12일 장수군을 제외한 전북 전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올해도 21일 이상 전북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장수군을 제외한 도 13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오전 10시를 기해 전주와 익산, 정읍은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무주와 완주, 순창, 남원,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진안, 임실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익산 34.1도, 무주 34도, 완주순창남원 33.4도, 전주 33.2도, 김제정읍 32.8도, 군산부안 32.5도, 고창 32.4도, 진안 31.8도, 임실 31.5도, 장수 31.4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5월부터 습도나 기온을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진다면서 실제 기온이 33도와 35도를 넘지 않더라도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과 열대야 평균 발생일수는 1970년대(1973~1980년)에 비해 최근 10년(2011~2020년)이 폭염은 9.9일에서 15일로, 열대야는 4.2일에서 8.6일로 증가했다. 폭염은 전주, 정읍, 남원과 같은 중부내륙지역에서 빈도가 높았고 열대야는 군산, 부안 등 서해안 지역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름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높아 최고기온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가 최대 21.2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 전역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보여 온열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는 310건으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277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73건)이 가장 많았고 40~50대에도 96건이 발생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낮아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도로변(80건), 논밭(64건) 등 야외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낮 최고기온 30도를 기록한 지난달 30일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 A씨(60)가 온열질환(열경련)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여름에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1.07.12 17:59

전북 한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 대기발령…성 비위 의혹

전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 성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도내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는 최근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도내 한 지자체의 여성 관련 부서에 A씨의 성 비위와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내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성 비위에 관련 내용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지만 최근 진정서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2차 피해와 진정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부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 비위를 부정했다. 그는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의 멘토라고 생각했다며 어느날 대화를 하다가 심하게 울길래 화장지를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린 것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상실감이 크고 무서울 지경이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2 17:57

[르포] 임실 신덕면 지장리 냇물서 거품·악취 진동

장맛비가 그치고 나니까 악취가 나서 머리가 아플지경이더라구요. 12일 오전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의 한 마을. 마을 외부를 둘러싼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지만 최근 장맛비로 물이 불어났다. 바로 인근에는 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하 샹그릴라 CC)이 존재했다. 냇물을 따라 올라가니 샹그릴라 CC에서 나온 정화된 오수를 배출하는 배관이 있었고, 배관 아래쪽 냇물은 뿌연 회색빛을 띄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11일 거품과 동시에 악취가 났다고 말한다. 한 마을 주민은 장맛비가 그친 이후 냇가를 가봤더니 악취가 코를 찔렀다면서 냇가에 샹그릴라 CC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거품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마을주민들은 즉시 임실군에 오수배출현황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실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하수처리시설 작동여부, 하수처리시설 고장 인지 시점, 배출규모, BOD 등 측정을 위한 수질을 채취,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샹그릴라 CC가 고의적으로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질오염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확인결과 샹그릴라 CC에서 지난 장맛비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이 고장나면서 오수가 넘쳐 일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전북 전역에는 누적강수량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샹그릴라 CC 관계자는 하수처리를 통해 물을 정화한 다음 배출하고 있는데 지난 6일 하수처리시설이 일부 고장난 점을 발견했다며 즉시 수리를 맡겼고, 오수를 배출하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장맛비로 인해 하수시설의 물이 넘치면서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번 피해에 대해 하수정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2 17:54

“소방관님 고맙습니다”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어린이들

불 끄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2일 오전 전주덕진소방서에 노란서류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전주 샛별 어린이집. 서류봉투를 열어보자 사무실에 있던 덕진소방서 직원들은 잠시 업무를 내려놨다. 고사리 손으로 쓴 어린이들이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그림편지가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림편지에는 빨간 소방관들이 합심해서 불을 끄는 장면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또 불이 나면 출동해주세요, 소방관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감사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한 소방관은 글씨는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어린이들이 우리(소방관)를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주는지 몰랐다면서 편지를 받고 다시 한 번 희생과 봉사의 정신, 생명을 위한 사명감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샛별 어린이집 지도교사는 덕진소방서에서 직접 찾아와 실시한 소방안전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이 소방관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됐다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난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식 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아이들의 감사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과분한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2 17:31

전북도공무원노조 “조합원 88%, 아침 식사 제공해달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부터 중단된 구내식당 아침 식사 제공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도청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복지분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아침 식사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3명은 (현재는 중단된)아침 식사를 이전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물음에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88%(약 619명)에 달했다. 특히 아침 심사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충남도청 등과 같이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76%(약 534명)로 집계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구내식당 공무직에서 추가인력 등을 요구하며 아침 식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중단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등에 피로감이 쌓인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전북도가 아침밥을 대신해 간편식품을 도청 매점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가격, 품질 등에서 호응도가 낮은 만큼 기존과 같이 아침 식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충남, 부산, 전남, 제주 등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도청 조합원이 매일 200명 이상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 식사 중단이 1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시도가 조식을 운영하고 있어 하루빨리 아침 식사를 이전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당 운영의 민간위탁도 강력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2 17:27

전북도, 정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종합평가 ‘최우수 시·도’선정

미세먼지를 줄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노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시행 결과 정부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에서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시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서면평가와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앞서 전북도가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전국 2위, 올해는 1위의 평가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노력이 빛났다는 평이다. 그간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군과 함께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강화된 13개 과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도는 타 시도보다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25㎍/㎥) 개선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2 17:27

익산 농장서 외국인 노동자 13명 집단감염

익산지역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감염돼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12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익산 소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로 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자 내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도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숙소 거주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함께 거주하는 12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확진자들은 모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적 여성들로 농장 인근 4개의 숙소에서 19명이 함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생활을 했던 외국인 19명 중 확진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현재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출퇴근 형식으로 농장에서 근무를 했던 내국인 13명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이들 중 5명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울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 모두 코로나19 증상 발현 일이 편차가 있는 만큼 서울 방문 이력과 별개의 감염 경로가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같이 대규모 확진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확진자들이 거주 시설 내에서 식당 등 생활공간을 함께 한 부분과 근무지가 같아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초 확진자의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이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외국인 집단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 수도권 방문자 등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나와 주변 동료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이다. 도민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적극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7월 4일7월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992.4명으로 직전 1주간 일 평균 655.0명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2일 0시부터 진행한 55~5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국 50~59세(62년 1월 1일~71년 12월 31일 출생)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 185만 건이 온라인을 통해 조기 마감돼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2 17:27

(속보) 익산서 외국인 노동자 12명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

익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전북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익산 소재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공동생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식당 등 다수가 함께 이용하던 공간을 통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7.12 08:44

덕진소방서 119구조대, 아중저수지서 20대 익수자 2명 구조

저수지에 빠진 20대 남녀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11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25분께 덕진구 우아동 아중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덕진소방서는 신고 접수 즉시 현장대응단과 119구조대, 아중119안전센터 구급대와 펌프차가 현장출동해 구조작업을 실시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아중센터 구급대는 아중저수지 광장 구름다리 밑에 고립돼 있는 남녀 2명을 발견해 투척용 구조 튜브를 이용해 구조요청자의 신변을 확보했다. 이후 곧바로 도착한 덕진소방서 구조대원은 구름다리 위에서 입수, 이들을 구조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이들 모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7.11 18:37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재판 담당 속기사들의 고충

지난 9일 전주지법 301 법정.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 앞에서 재판의 모든 대화내용을 속기하는 속기사들은 재판 진행 전 손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양 손 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한 속기내용이 많아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4만여 페이지. 이를 토대로 진행 된 2번의 증인신문은 2~3시간 씩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펼치는 동안 속기사들의 손목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담당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매주 열리는 (이 의원의)재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속기사들이 힘들다면서 검사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제출한 신문질의지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계속 바뀌면 속기사가 여력이 안 돼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마이크에 대해 이름 등을 말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게 녹임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게 이야기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속기사가 받는다고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속기사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재판 중간중간 휴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1 18:31

전북대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지난 10일로 임기가 만료된 다운데, 교육부의 신임 전북대병원장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12일부터 신임 병원장 공백체제를 줄이기 위해 김정렬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조남천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천 된 2명은 김정렬 현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이다.<가나다 순> 김 진료처장은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 전 학생처장은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8:31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지난 9일 치안감 18명, 경무관 22명에 대한 고위직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전북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그는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과장,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테스크포스(T/F) 파견,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경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이 신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단장 재임 당시 한 라디오에서 그간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일뿐이고 검사의 심부름꾼이었다며 그간 경찰이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보조자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됐다고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평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수사통으로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는 분이다면서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외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 경무관급은 전북청에서 수사부장이 교체된다. 윤외출(57경찰대3기)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남 창녕 출신인 윤 신임 수사부장은 경남 남해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국립외교원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전북청 수사부장은 인천 남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신임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경찰
최정규
2021.07.11 18:31

송상준 전주시의원, 지역구민에 탄원서 요구 의혹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 혐의로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전주시의원이 타인을 이용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역구민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덕진팔복동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 몇 명이 송 의원의 지역구 소속 마을을 돌며 송 의원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구 내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다닌 것. 당시 이들은 지역구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주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작성을 마을 주민은 물론 통장(統長), 마을주민대표위원 등에도 찾아가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사람을 시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역구민은 3월 한 자생단체 회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마을 일대를 훑고 다녔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민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이들이 대신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송 의원이 사람을 시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작성된 여럿 탄원서는 실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생단체 회원을 통해 탄원서 작성 요구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돼 탄원서를 받고 다니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