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정보사이트에 개인정보 넘기고 용돈 버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이 중학교 형들에게 뺏겼다가 돌려받은 핸드폰에 수신돼 있는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인증번호. 익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A군(11)과 3학년 B군(9)은 최근 중학교 형들에게 핸드폰을 뺏겼다. 잠시만 쓰자는 말에 안 된다고 했지만 때리려고 위협을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되돌려받은 핸드폰에는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인증번호가 수신돼 있었다. 중학생인 C군(13)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학년 선배가 잠깐 휴대폰을 빌리자고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내줬다가 인증번호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군은 주위에 인증번호로 용돈벌이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이처럼 스포츠 도박정보사이트 홍보 등을 위해 아이들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홍보업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구매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나 다양한 형태의 SNS에서는 라스 인증번호를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개인 SNS 계정으로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 라스는 라이브스코어의 줄임말로, 이는 100만명 이상이 앱을 다운로드한 스포츠경기 예측정보사이트다. 업자들은 사용자가 많은 이 사이트에 다른 도박사이트나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불법 홍보로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차단된다. 그러면 새 계정을 위해 새로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필요하고, 이때 청소년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구조다. 업자들은 보통 7000원 안팎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고가의 무선 이어폰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청소년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다른 이의 강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 불법에 노출된다. AB군의 어머니 D씨(42)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형들한테 핸드폰을 뺏겼는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급한 대로 사이트 탈퇴 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미 건네진 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를 단순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거나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다면서 단순 사이트 홍보를 넘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음란물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인지 즉시 해당 사이트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각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전화번호인증번호 등을 사고파는 행태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27 17:3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37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7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97번(익산368번)은 70대, 전북1898번(익산369번)은 60대로,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전북1899번(익산370번)은 70대로, 광주2376번의 접촉자다. 전주에 거주하며 익산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1900번(익산371번)은 70대로, 전북1845번(익산352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7 14:3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3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92번(익산366번)과 전북1893번(익산367번)은 모두 70대이며 가족이다. 전북1886번(익산364번)의 접촉자로 통보돼 26일 오전 검사 후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북1886번(익산364번) 관련 노인일자리사업 동일팀 참여자 1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근무배제 및 결근자 3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 외 가족 및 이동동선 내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격리통보 조치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7 09:34

전주한옥마을 스탬프투어, 문화유산 코스 추가

전주한옥마을 관광을 즐기고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가 확대 운영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운영된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올해 전라감영과 전동성당, 오목대 등 한옥마을 인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새롭게 추가됐다.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코스별로 돌며 스탬프를 획득하고, 코스 완주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추가된 문화유산 투어 코스는 풍패지관~전라감영~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 등 6곳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코스로, 1시간 내외로 완주할 수 있다.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을 통해 체험 신청한 뒤 문화유산 투어 코스를 완주하면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수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됐던 골목길 3개 코스를 완주하고 받는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 작가 기념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재미있는 전주한옥마을 컬러링북도 받을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전주시민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문화유산과 명소에 대한 숨어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코스가 기획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6 18:53

지역사회가 전주 노인·취약계층 금융업무 돕는다

최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지역사회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업무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니어클럽과 신도새마을금고,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지역 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 최근 은퇴한 7명의 노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을 방문한 취약계층에게 ATM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비대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 전주시도 올해 코로나19로 전자신고만 받기로 했지만, 전자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완산구청 8층 대강당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고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도 26일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 등 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시나 돌봄 공백이 우려될 때 빠르게 파악 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관제기관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산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평화동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6 18:47

체르노빌 핵사고 35년, 전북도민이 전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35주기인 26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릴레이 낭독한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전북도민 60여명이 참여해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매일 한 꼭지씩 릴레이 낭독 영상을 올린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35년 전 벨라루스처럼, 핵발전소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북 시민들의 목소리로 탈핵의 염원을 들려주고자 한다며 벨라루스 사람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비극에 연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이 전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릴레이 낭독영상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42

정읍 공장 창고서 불…1500만 원 피해

26일 오전 3시 55분께 정읍시 하북동의 한 공장 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에 있던 솜 약 20t이 불에 타고 창고 112m중 6m가 소실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4.26 18:29

자활센터와 노인일자리 이용자 잇따라 확진, 방역당국 ‘비상’

전북 지역 한 자활센터와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88명으로 늘었다. 시군별로는 전주고창장수 각 1명 익산 2명, 해외입국 1명이다. 전주 확진자는 안산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양성판정을 받았고, 고창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부안 확진자의 지인이다. 장수 확진자 역시 앞서 확진된 장수 지역 자활센터 관련자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검사 인원은 55명, 자가격리자 수는 16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자활센터 근로 중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1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아직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며 도 방역당국은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6 18:24

전북도, 방역수칙 위반 40명 적발

26일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22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개소와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과 거리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자도 함께 적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들이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6 18:24

주말 쇼핑몰·스터디카페서 몰카범죄 잇따라

주말사이 전주에서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5일 오후 5시 5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 빈틈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4.26 18:17

코로나19 방역 허점 ‘무인점포’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한 셀프사진관. 연인친구들끼리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각종 가발, 안경을 쓴 채 촬영부스에 입장했다.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추억남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한 부스에는 5명이 들어가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한 장면이 포착됐다. 카메라 앞에 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생략됐다. 그저 사진관 구석에 손소독제만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셀프사진관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윤모 씨(49)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서나 했는데 지금 보니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며 가발이나 안경도 돌려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 또 집단감염이 이뤄질까 걱정이다고 염려했다. 26일 오전에 찾은 고사동의 한 무인사진관은 출입명부가 존재했지만 하얀 백지뿐이었다. 잠시동안 지켜본 해당 사진관에는 10여명이 찾았지만 어떤 누구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무인점포(뽑기방, 오락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고사동, 한옥마을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둘러본 결과 11곳은 출입명부가 없었다. 명부가 있는 곳은 불법이 된 외 0명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이 마지막 작성인 곳도 있었다. 명부만 있고 볼펜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발열체크 기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무인점포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 사실상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단속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점포는 현황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방역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무인점포 방역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인점포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6 18:17

다시 여름 다가오는데… 여전히 갈 길 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난해 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진척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 재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 피해 금액만 1341억 원에 달했다.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남은 피해 시설의 경우도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앞서 전북도는 복구비 3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1838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54건 중 758건으로 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시설 1838건 가운데 4월 23일 기준 준공한 곳은 746건, 36.2%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1838곳(89%)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미 중규모 시설의 경우도 복구율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시설 207곳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12건, 0.5%에 불과하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요구되는 9건은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복구 사업장인 해당 시설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0월까지를 준공 기한으로 정했다. 이처럼 기존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복구율을 보이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우기 대책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완공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99%의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우기 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고, 수방 자재 비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6 18:12

AZ 안전성 우려에 솔선수범나선 수장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과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이 26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았다. 최근 전북지역 일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기관의 수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찰관과 소방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이에 진 청장은 이날 오후 예수병원에서,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주병원에서 각각 AZ 백신을 접종받았다. 진 청장은과학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 생성이라는 공익에 일조하자면서 전 직원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도 도민에게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앞장서 도민에게 용기를 주고 전라북도를 안전하게 하는데 앞장 서자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4.26 18:10

경찰,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봤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시점인만큼 입건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지 얼마안 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6 18:10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03

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6 18:03

'배우 김혜수' 문화도시 전주에...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전주 온 여자야"

지금 전주에서는 넷플릭스 휴먼 법정 드라마 김혜수 김무열 주연의 '소년심판'이 한창 촬영 중에 있습니다.^^ 꼭 대박나길 기대합니다.^^

사회
정윤성
2021.04.26 15: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3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기준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6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86번(익산364번)은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감기와 고열 증세로 지난 23일 오전 병원을 방문했고, 2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10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19일과 21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야외 제초 작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고 이외에는 외부 동선 없이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1887번(익산365번)은 60대로, 전북1728번(익산303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6 09:17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