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전북대 전년대비 합격률 올라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3156명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1706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에서는 155명이 응시하고 68명이 합격해 합격률 45%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응시하고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를 낸 바 있다. 이 중 64명은 첫 시험에 응했고 이 중 59%에 해당하는 38명이 합격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을 집계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26일 영장실질심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기일이 정해졌다며 일정에 맞춰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만큼 법원에서도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의원 일가가 망쳐놓은 이스타항공은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고 1300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런 이 의원을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또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 승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진안김제완주 등 전북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폭로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가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소방, 노후 위험물시설 183개소서 안전불량사항 195건 적발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1 19:37

[현장속으로] “미얀마에 따뜻한 정성을” 전북지역 성금 마련 행사 ‘성황’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통 음식인 샤짬을 판매하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점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미얀마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미얀마 전통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 점심시간과 맞물려 긴 줄이 이어졌다. 괜찮아요. 사랑했으니 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 가요에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미얀마 음식을 맛보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 8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고충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학생들은 미얀마 까친족의 전통 비빔밥인 Shat jam(샷잠)을 준비했다. 쌀과 고기, 버섯, 완두콩, 당근, 옥수수 등 다양한 야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요리는 예부터 까친주 지역에서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식이 됐다.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은 미얀마 학생 A씨는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대부분이 까친족 출신이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향을 떠올렸다며 한국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자재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맞춰 구입했고, 조리도 직접 했다. 현장에서 판매할 도시락은 1000명분을 준비했고 예약을 통해 200명분은 배달했다.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와 선교봉사단체 행복한아시아에서도 적극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락 2인분을 사서 귀가하던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SNS를 통해 행사 소식을 보고 미얀마의 국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와봤다며 어려운 시국이 빨리 해결돼 미얀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에 가고, 우리들도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차량과 행사부스 등을 지원했으며 국제학생봉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학교 선교봉사처 직원들은 미얀마 친구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 부서 직원 17명이 오늘 샷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연방군에게 보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수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40대 여성 승객 B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B씨가 잠들자 3시간 가량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팔복동 택시회사 차고지로 갔는데, 잠에서 깬 B씨가 택시를 직접 몰아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A씨 집 근처 공원에 1시간40분 가량 멈춰있었던 점,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A씨의 속옷이 없어진 점, 택시 블랙박스가 훼손된 점 등을 토대로 택시기사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1 19:19

불법 도박장 코로나19 확산 뇌관 되나

허가받지 않은 사설 불법 도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감소추세로 접어든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불법 도박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번질지에 대한 우려다. 21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53명으로 늘었다. 특히 확진자 중에는 군산 사설 불법 도박장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도박장 이용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명도 있어 현재까지 도박장 관련 확진자는 3명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달 군산 내 한 야산에서 20여 명과 함께 불법 포커를 진행했다. 이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떠돌며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밝혀진 군산 외에도 타지역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 방역당국은 불법 도박장 특성상 내부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불법 도박장에 참석했던 이용자 중 지역민 외에도 타 지역민도 있었던 만큼 지역 감염 확산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불법 도박장 이용객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고 확진자들의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 내부에서 방역수칙이 지키기 어려운 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 도박장 이용자는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1 18:53

전북도, 도민 건강증진 위해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좁은목, 완산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은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21 18:53

[자전거의 날] 혈세 들여 투입한 천변 자전거도로… ‘갈라지고 패이고’

갈라지고 패인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타면 골반이 너무 아플지경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천변로 자전거도로가 시의 관리부실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평화동 삼천교 인근 삼천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다.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일부 구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좁은 길로 돌아갔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다. 움푹 패여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자전거를 탄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움푹 패인 산책로를 지나다 중심을 잠깐 잃은 자전거와 산책하던 주민이 부딪칠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모(75여) 씨는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갈라진 우레탄을 피해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도로 상황은 천변 곳곳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우레탄이 뜨고 갈라졌지만 어떤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빌려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 약 1㎞ 구간을 주행해봤다. 갈라지고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거렸다. 온 몸에는 진동마저 울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특히 안장과 맞닿은 엉덩이가 요동치며 고통마저 동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서 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도 수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4억여 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천설비 보수와 제초작업 등 다양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큰 문제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한해서 천변자전거도로 보수를 이거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1 18:41

[자전거의 날] 전동바이크에 밀려 외면 받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가 있나요? 카카오바이크는 아는데 21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초록빨강파랑 등 형형색색의 자전거가 놓여져 있다. 지나가는 관광객과 시민이 잠시 눈길을 줘보지만 그뿐이었다. 사람들은 자전거 대신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했다. 한옥마을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여한 자전거도 문제가 많았다. 기어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경적종이 없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왼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행지에 편중된 대여소 때문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평소 전동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 씨(41)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너무 여행지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자전거를 빌린다 하더라도 다시 대여소에 가져다 놔야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며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모 양(성심여중 3년)은카카오바이크 보다는 공영자전거가 훨씬 저렴하지만 집 주변에 대여소가 없다면서 공영자전거 대여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더라도 어디에든 놓고 다닐 수 있는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는게 더욱 편리하다고 했다. 자전거의 날을 맞았지만 공영자전거가 외면받고 있다. 카카오바이크 등 편리함을 앞세운 대형 대여 업체에 밀리고 있어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저렴한 이용가격을 앞세운 공영자전거 대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한옥마을 인근 4곳, 덕진아중호수 인근 2곳, 삼천송천동 전주천변 인근 2곳 총 8곳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시의 공영자전거 대여는 하루종일 대여하더라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카카오바이크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만 4606건에서 지난해 9301건으로 대여실적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바이크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5%이상 증가하면서 반납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동바이크의 접근성, 전동으로 움직이는 편리성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소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늘리고,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시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점검과 수리를 위탁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 점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1 18:38

전북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부인명의 토지 몰수보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 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에 대한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지법이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이번에 몰수보전 된 토지는 3필지 중 A씨 부인이 소유한 3분의 1 지분으로 2억 60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수사착수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교통 경찰관이 음주운전 추돌사고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수두룩’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부터 전원콘센트 관리까지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다양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전주순창남원완주진안무주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예방조치 및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건설현장은 건물 신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B사업장은 건설장비인 펌프카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해 부딪힘 위험이 있었다. C사업장은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았다. 점검결과 떨어짐 위험 17건, 부딪힘 4건, 사망사고 위험 3건 등을 적발해 현장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이동식 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1곳의 건설현장에는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7일 이내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 할 방침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1 18:26

전주·익산서 교통사고 잇따라…3명 사상

전주와 익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께 A씨(27)가 몰던 차량이 전주시 금암동의 한 지하보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오전 1시 5분께는 익산시 영등동 한 도로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보행자 B씨(55)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는 전주시 호성동 한 LPG 가스충전소에 승용차가 돌진해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4.21 18:2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35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1명, 오후 8시 1명, 오후 11시 1명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5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46번(익산352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9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20일 오전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남중동 완벽복원 카수리점이다. 전북1847번(익산353번)은 20대로, 지난 17일 확진된 전북1810번(익산332번)의 접촉자(룸메이트)다. 자가격리 중 두통과 고열 증상을 보였고 20일 오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전북1851번(익산354번)은 10세 이하로, 지난 5일 확진된 전북1565번(익산239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남중동 완벽복원 카수리점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1 10:04

‘이사장 갑질’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번엔 임원이 성추행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20 20:04

전주시 ‘아동학대’ 24시간 집중감시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595건, 지난해 73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공무원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신속한 치료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가 이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