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주 52시간 근무제
△주제 다가서기 최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손질을 예고하며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른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종업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부터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었다. 찬/반 양측이 나뉘어 의견이 부딪혔는데 찬성 측의 경우 찬성의 이유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휴식 시간 확보를 통한 재충전 및 자기 계발’, ‘근로시간의 감소로 채용 증가’를 들었고 반대 측의 경우는 ‘생산성 감소’, ‘생산성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도산’, ‘소득감소로 인한 겹벌이 인구 증가’를 들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직접 경험하게 될 사회의 화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주장하는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6월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 오마이뉴스, 2022년 5월 18일, 3박 4일 숙식하며 꼬박 근무, 그들은 모르는 끔찍했던 과거 ▶ 머니S, 2022년 4월 30일, 주 52시간 대수술 예고... 노동시간 어떻게 바뀌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전북일보, 2021년 6월 24일) [읽기자료2] 3박 4일 숙식하며 꼬박 근무, 그들은 모르는 끔찍했던 과거 지난 2016년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에서 그래픽 담당자와 개발자가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다. 엔씨소프트에서도 개발자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크런치모드(Crunch Mode)'라는 용어가 있다. 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쓰는 것인데, 데드라인(마감)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런치모드에 돌입하면 2박3일 또는 3박4일 동안 회사에 머물며 밤새도록 게임을 만들거나, 평균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에 퇴근하는 휴가도 없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구로동 사옥에 불이 꺼지지 않아 '구로의 등대' '오징어잡이 배' 등으로 불렸던 게임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야 변화를 약속했다. 야근과 주말 근무 금지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후 게임회사들은 달라졌을까? 그들에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가 정작 게임회사의 일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건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크런치모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일하는 문화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주52시간이 시행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제야 겨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재계는 또다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철지난 타령을 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신임 노동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상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로봇과 AI가 하고, 인간은 여가를 즐기며 편안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 손경식 회장이 말한 대로 IT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가.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과연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는 새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예외 인정,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는 게 낫다는 발언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수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단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도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애당초 이 제도는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산업종사자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등 유연성 확대에 대해 사측은 5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사측은 주52시간제 도입 후 신작 출시가 늦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하려니 개발자 몸값이 올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기존 인력을 더 오래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반면 노동자들은 유연성 확대에 대해 11%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반대한 것이다. 신작 출시 지연은 신규인력 채용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짜노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에서만 보아도 선택근로제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확실해진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파괴하며, 건강을 해치는 것이 이 제도의 실상인 것이다. 70년 전 낡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선진화?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를 얘기하면서 장시간노동 체제로의 회귀, 일생활균형이 아닌 일중독사회로 나아가자는 손 회장의 말은 변화가 아니라 후퇴다. 선진화가 아니라 명백한 후진화다. 수 백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인간은 적당히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게임회사의 노동자들처럼 크런치모드로 계속 일할 수 없다. 젊은 시절 당분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을 해친다. 그러다 죽기도 한다. 노동계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다.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 (출처: 오마이뉴스, 2022년 5월 18일) [읽기자료3] 주 52시간 대수술 예고…노동시간 어떻게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연화되면 특정 기간 일을 몰아서 한 뒤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과로 사회 벗어나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근로자 모두 악영향 인수위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년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고 그 안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일정 기간 주 10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8년 7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5~49인 사업장은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업은 특정 기간 일감이 몰려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거나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어려움으로 구인난(52.2%·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기중앙회가 같은 해 조사한 '주 52시간제 중소 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응답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인 근로자들이 발생했다"며 "근무시간 산정 단위를 주 단위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으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공식 공약집에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기재됐다. 인수위가 현재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시간 유연화로 주 4일만 일할 수도… 인수위, 임금 감소 방지 나선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주 4일제 도입이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4일제가 도입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 중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부분에는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명시됐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일하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의 취지는 좋다"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할 경우 선진국과 같은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돼 주 4일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 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에도 근로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총 근로시간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시행돼도 1년간 총 근로시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도입 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확실히 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시행돼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머니S, 2022년 4월 30일) △더 알아보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자료1]에서 제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찾아 쓰시오. 기본 활동 2. [읽기자료2]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판하고 있는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3. [읽기자료3]을 읽고 현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하였는지 찾아보고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4.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 찬성 측 근거 - 반대 측 근거 △생각 키우기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주제예시>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실하게 지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