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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한 영어센터 갑질 논란 ‘역지사지’

전북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부서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 대한 표적 감사,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지역 한 영어학습센터 교원들간 갈등이 발생했다. A교원은 따돌림을 당했다며 다른 교원들을 갑질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고, 이에 다른 교원들도 영어학습센터 관리자와 A교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다. 당시 감사요청은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교원들이 제기한 문제와는 다른 별건조사로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내용으로 지적 사항과 처분이 나왔다. 감사를 요청했던 교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피감자인 영어학습센터 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고충을 토로하는 교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장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 오히려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적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면서 관리자에 편에 선 편파적인 감사과에 그 누가 감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감사과의 조사 결과에는 관리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가를 들어간 교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쓴 교원에게 직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을 붙여 중징계를 내린 감사과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 재심의와 감사 부서 교체를 요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심적 고통을 받고있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5 16:52

전북교육청, 2021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지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우수, 강원교육청이 장려상을 받는다. 시지역에서는 대전교육청(최우수), 부산교육청(우수), 울산교육청(장려)이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경상적 지출 비율(66.78%), 체납액 비율(0.59%),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교육공무직원 88.10%), 예산집행 비율(95.38%), 이불용액 비율(이월액 비율 3.15%/불용액 비율 1.47%),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100%),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법정구매비율 모두 달성)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교육청들은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 상장 및 상패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일부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2 17:26

“직장 내 갑질·폭언 공립단설유치원 원장 파면하라”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호통, 갑질을 일삼은 전북지역A공립단설유치원 B원장을 파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일 최근 3년간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A유치원 B원장에 대한 갑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년간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 B원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B원장은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을 지냈고, 이곳에서 3년여간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전북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당시 B원장은 발령장을 들고 인사하러 온 신규교사에게 일을 배워야 한다. 경력 교사들이 바쁘니 일을 도와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입학 전날까지 평균 1일 8시간 잡무를 시켰다. 교사들 모두 채용 후 바로 당시 원감이 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정식 채용일이 아니었음에도 8시간 가까이 유치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교사킬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신규교사 1-3년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치고, 면박주고, 무시하는 행동을 수시로 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 시간에도 일을 할 것을 강요했고, 방학때 교사들이 일직을 하며 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방학중 운영일수를 교사 수대로 N등분해 배분하고, 일직이 아닌 교사에게도 수시로 전화해 유치원에 나와서 일을 하게끔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체력이 고갈돼 병원 진료도 수시로 필요했으나 반복된 야근으로 인해 병원 갈 시간도 가사 및 육아를 할 시간도 역부족인 반면 원감의 업무도 교사들에게 미뤘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온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6일 B원장이 현재 재직중인 A공립단설유치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추가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B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2 17:26

국ㆍ공립대 총장들 총장 선출 제도개선 위해 ‘ 머리 맞댄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현행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2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1년도 제4차 총장협의회를 개최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북대를 포함한 국립 일반대학 외에도 교육대, 공립대 등 40개 대학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개선 방안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규제 완화 △연구지원분야 교연비 일부 제도개선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확대를 통합 지역산업 혁신 등을 논의한다. 국립대 총장 선출 문제는 지난 9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수가 아닌 학생과 구성원들의 투표비율을 어느 정도로 넓혀야 할지가 관건이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교원(교수)들의 합의로 선출하던 방식이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는 총장 선출을 놓고 투표비율 문제로 계속돼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국공립대 총장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각각의 의견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국립대학교병원이사장협의회도 열린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ㆍ경북대ㆍ국립경상대ㆍ부산대ㆍ서울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제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가나다순) 등 10개 대학이 회원교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거점국립대간 학사교류 강화 △임업직 사무관 증원 △실험동물센터 건립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대학
  • 이강모
  • 2021.12.01 16:55

군산대, 끝내 교수 위주 선거 강행... ‘시대 흐름 역행’ 비판 거세

제9대 군산대학교(이하 군산대) 총장 선거가 오는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교수들이 투표 비율에 대한 양보 없이 선거를 강행할 예정으로 교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인 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 교수단이 논란이 일던 직원 및 학생들의 1인 1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다 개정된 교육부 방침을 적용하지 않으려 투표일을 앞당겨 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29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제9대 총장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이날 교수단(총 341명 중 207명 참석)은 인원 대비 교수 1인 1표, 직원 1인 0.25표, 학생 1인 0.00445표의 투표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제8대 총장선거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으며, 다만 학생들의 비율은 소폭 상향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대 교수단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하라는 교육부 권고마저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를 강행하며 비판을 자초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17년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제8대 총장선거 때부터 직선제 선거 규정(투표 비율) 제정을 놓고 교수, 교직원, 학생 간 갈등을 보인 상태에서 이번에도 교수 중심의 투표 방침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특히 교수단은 오는 25일부터 개정적용되는 교원, 직원, 학생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적용하지 않으려 투표일을 급하게 결정했다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대 민주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제8대 총장 선거 때 이뤄진 구성원 협의체 협약 및 합의안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교수단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날짜인 12월 25일 이전 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선거일을 21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에 대한 탐욕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직원투표 산정 비율 확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 등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 문정곤
  • 2021.12.01 16:03

참전용사, 그 숭고한 이름

△주제 다가서기 참전용사, 듣기만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 및 활동자료1> [인터뷰] 韓美英 돌며 참전용사 6000명 사진 헌정한 라미 작가 살아온 세월만큼 바뀐 군인의 표정을 담다 지난 7월 13일 정오, 광화문 근처 한 음식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 16명이 모였다. 한국전쟁 때 창설된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자 덩치 큰 사진작가가 분주히 움직였다. 여섯 평 남짓 좁은 공간에도 익숙한 듯 재빠르게 구도를 잡은 뒤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작가의 대답. 공짜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미 69년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한국명 현효제40)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인을 전문으로 찍는다. 작가 생활 10년 중 절반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을 오가며 그간 찍은 군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 대가 없이 오직 후원과 자비로만 작업을 진행하느라 빚까지 진 상태다. 그래도 라미 작가는 군인 사진을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다고 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강남 한 작업실에서 만난 라미 작가는 분주했다.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찍은 사진을 직접 전해 줄 거라 했다. 작업실 곳곳에 포장한 액자들이 잔뜩 쌓여있었는데, 문득 외국까지 가서 직접 건네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많은 사진을 직접 전해줍니까. 직접 줍니다. 예전에는 국제 택배로도 보냈는데, 몇몇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서 건네줍니다. -적잖게 돈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가져가는 게 더 쌉니다. 외국으로 사진을 택배로 보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혹 못 받는 분도 생깁니다. 또 사진 액자는 아트워크로 처리돼 세금도 내더라고요. 대신 직접 가면 항공권 값에 수화물 비용까지 쳐도 택배비랑 비슷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덜하고요. -대신 몸이 힘들겠습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더 큽니다.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도 그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음료수 한 잔 얻어 마시면 기운 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웨버(William Weaver) 대령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있는 19명의 미국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내 조선인 노예를 700명 가까이 본국으로 송환하셨고, 한국전쟁에선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후송 중 포탄을 맞아 오른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정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유와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 받으시는 분들께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고, 저는 작은 빚을 갚을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전파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2019.08.01. 인사이트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엽서를 디자인 해봅시다. (준비물 : 사인펜) 1. 뒷면에 참전 용사 분들을 기리는 시를 작성한다. - 동시 쓰는 법은 문학적 감수성 up 프로젝트를 참고하세요.- 2. 우표를 붙여 임실 호국원으로 보낸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호국원 <읽기 및 활동자료2> ▶MBN에서 방송된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내용을 정리 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유투브에서 위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한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읽기 및 활동자료3>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 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마스크 받고 감동 사연 잇단 보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아뇨에 거주하는 폴 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꾸러미를 집 편지함에서 발견해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자 일간 웨스트프랑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동봉된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로랑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다. 로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3천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27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요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했다.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로랑 씨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랑 씨를 인터뷰한 웨스트프랑스는 브르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의 일간지다. 공영방송 프랑스3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용사 고 앙드레 벨라발 씨의 유해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벨라발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5년 7월 2일 87세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국전 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왈드 씨는 최종문 주불 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다들 거기(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에 참전한 오즈왈드 씨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다. 한국에는 모두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어요.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2020-05-24 연합뉴스 ▶아래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해 준 나라들의 국기와 참전용사들의 현황입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알아보며 각 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메리카(미국) 육,해,공군등 연5,720,000명 전사 54,246명, 부상 103,284명 육,해,공군 연 25,579명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육,해군 연 5,314명 전사 131명, 부상 448명 - 유럽(벨기에) 육,해군 연57,000명 전사 729명, 부상 2,583명 육군 연 3,498명 전사 101명, 부상 349명 육,공군 연 10,581명 전사 196명, 부상 543명 - 유럽 육군 연 89명 전사 2명, 부상 13명 육,해군 연 3,421명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육,해군 연 5,322명 전사 120명, 부상 645명 - 아시아 육군 연 14,936명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육,해,공군 연 12,845명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육군 연 7,420명 전사 112명, 부상 229명 - 오세아니아 육,해,공군 연 8,047명 전사 304명, 부상 1,040명 육,해군 연 5,144명 전사 23명, 부상 79명 - 아프리카 육군 연 3,518명 전사 121명, 부상 536명 공군 연 826명 전사 34명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생②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학생③ : 세계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부안초 6학년 2반 학생일동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제작 = 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1.30 18:35

휴업 중 전주예술중·고 재단 임원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된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성안나 학교재단 임원을 대신할 관선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재단에 11월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원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성안나 학교재단은 12월까지 시설을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재단의 시설 시정 및 노력이 미비하고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 재단 임원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12월 초 성안나 학교재단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밟은 뒤 곧바로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청문조서 열람, 임원 취소 처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관선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토지주와 법정 다툼 등으로 시설 원상 복구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30 17:26

익산 용산초,전북 유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익산시 황등면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는 농어촌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산초의 공모전 선정은 전북에서 유일하다. 용산초는 2021년부터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숲 생태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물놀이, 국악, 플롯, 바이올린 등 예술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배움이 즐겁고 꿈너머꿈을 키우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용산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개축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생태환경과 에듀테크(Edu-Tech)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로 나아가고자 지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용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5G 어울림+ 교육으로 학교 특색을 살려 지역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실현하여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용산초의 우수사례는 참 좋은 작은 학교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며, 교육활동 모습은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1.25 17:45

전북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삐걱’

26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전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전면 중지됐다. 1000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회비대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25일 먼저 선출위원회 회원과 도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금주로 예정된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및 투표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항근 후보가 회비대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에 다른 후보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무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후보는 지난 23일 각각 후보들이 모은 회원 명단을 선출위원회에 제출했었고, 표 분석에 따른 이해득실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후보들간 분열 조짐이 일면서, 단일화 경선이 끝난 후에도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구도도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그간 전북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190여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선출위원회 검증위원회는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선 과정과 방법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 및 투표를 연기했다. 후속 일정으로 오는 29일 190여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2 전라북도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의 위상에 충실한 경선 방법과 일정을 수정,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위원회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5 17:45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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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7:41

비위 행위 몸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 전북 교육계가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연수나 교육만으로는 비위 행각을 막기 힘든 한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감시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전북 교육계의 횡령 사건과 감사공무원의 부적절한 갑질 행위 등은 로봇처럼 정형화된 간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그릇된 인사행정에 따른 곪은 부위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기간 내 인사행정은 교장, 교사 배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와 공정성, 책임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과 소통이 부재하며, 속칭 자기사람 심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시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배치해야 비위 행각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억8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면 8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구멍 난 회계시스템이 원인이었다. 회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과장은 회계 감시업무가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자리 메우기식 복지부동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고, 제113조 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춰 교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공무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직을 받고 간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않고 자리지키기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인사에 대한 점수는 높게 평가되지만 일반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3 17:20

전북교육감 선거 구태의연 정치권 답습 ‘볼썽사납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확보한 권리당원을 내세워 경선에서 득세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권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 계열로 분류돼 자칭 진보를 표명하는 이항근차상철천호진 후보와 反김승환 계열인 서거석황호진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단일화 경선후보로 나서 오는 29일 최종 1명의 통합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1000원을 낸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불리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이란 표현이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위원회 회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1000원을 낸 회원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1000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도 1000원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차라지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1000원 납부는 정당 선거와 유사하다. 각 정당들은 특정기간에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당내 투표권이 주어진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많을수록 최종 후보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회비 대납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선출위원회가 자체 검열 기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와 회원의 묵시가 있다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은 23일까지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7~28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은 투표를 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항근 후보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000원 회비 대납 방지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회원이 납부하는 1000원 회비의 본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회비 납부 여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납 여부를 없애기 위해 검수 과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2 16:50

통합수능 국영수 ‘어렵게 출제’…서울대 경영286점, 연고대 280점 정시합격선 예측

통합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간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재수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 시험의 총평을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첫해 국영수 모두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문과 학생의 수학 수능이 최저치로 표준점수,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절대평가인 영어마저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1등급 비율 12.7%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예상된다. 또 올해 통합수능의 특징상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이 고득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점수 격차 정도에 따라 정시에서 이과학생의 문과교차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등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속단하지 말고 논술, 면접시험에 적극 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올해는 수능 변화 등 여러 변수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입시 기관의 예측치를 지속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 국수탐 원점수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은 286점, 연고대 경영대학은 280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의대는 291점, 연세대 의예는 220점으로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1 17:22

수능 수학 난이도 비교적 ‘높고’ 국어 ‘쉬웠다’

18일 치러진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체감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입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거나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능체제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국어 및 수학 영역에 대해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 수학 영역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들도 과목별 분석에 따라 올해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어 영역이 예상보다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치러진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9월 실시된 모의평가 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시험문제 독서파트 문항에서 헤겔 변증법(4~9번), 기축통화 관련 경제(10~13번)이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이 요구됐으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쉽게 출제됐다. 수학 영역은 지난 6월과 9월 치러진 모평 수준만큼 어렵게 출제돼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표준점수 분포상에서도 공통과목은 어렵게 출제,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1, 2등급 진입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려움 예상될 것으로 봤다. 영어 영역은 전년 수능보다 어렵고, 69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봤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평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8 18:25

나랏빚도 전가하더니 이젠 기후 피해도 전가할 건가

△주제 다가서기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으로 《붉은 지구》를 얼마 전에 방영하였다. 유튜브에서 초고화질(4K)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보았다. 아직 안 보았다면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정부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고 불만이다. 누구의 말이 10년, 20년 후 진실이었을지 궁금하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코앞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초강대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였다. 우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세상(지구)을 현세대는 과연 물려 줄 의지는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종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것 그 이상이다. 식량 공급마저 위태롭게 할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몰, 국제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는 조만간 겪게 될, 닥쳐올 재난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처럼, 지난해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 대응을 촉구해온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한겨레>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도현(17)양과 이병주윤세종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전 여름 폭염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느꼈다는 김양은 얼마 전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간 제주도 견학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바다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해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단 고사 중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둘러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친구도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기후가 변화한 지구에서 더 오래 머문다. 김양은 청소년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사회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재난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실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견줘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 세대 간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슈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청소년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방기한 건 어른들인데도 그 결과를 지독하게 감수해야 한다. 원인 행위 주체와 결과 감수 주체 간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이름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0. 3. 14. 10면 > <읽기 자료2>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10. 06. 29면> <읽기 자료3>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고 CNN은 황금시간대에 토론회를 7시간 중계했다. 10명의 후보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기본으로 내세웠고 절반 이상이 탄소세를 주장했다.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였고 후보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1조 7000억16조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3조 달러 투입,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은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 이용,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는 국가 긴급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예비 경선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은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를 빠지지 않고 보도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97.7%의 국민은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88%의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따져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89.4%에 이르고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79.5%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월 1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50%, 월 2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23.9%, 월 3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도 9.2%로 나타났다. 83.1%의 시민이 월 1만 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이다. 이제는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대답할 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촉구안을 통과시켰고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외침에 대답해야 하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대선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 10. 01. 12면>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며 청소년이 기후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곧 다가오는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앞으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6. 추천 영상 [KBS 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2021.9.2.~9.23 7. 학생 글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처의 문제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엔 한 일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행할 의지는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천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기후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고, 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더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우리는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책을 보다 보니 기후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지구》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에 맞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았던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제작 = 김주영(전주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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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