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인가? 새로운 이동 수단인가
△ 주제 다가서기
올해 12월달부터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고위험과 관리 부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두되면서 이용자의 규정 및 안전의식이 중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정치와 법
Ⅱ. 민주 국가와 정부 02.법률 제정개정 절차
Ⅴ.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비상교육)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경제 2020.6.10. 중1도 타게된 전동킥보드, 도로위 시한폭탄?
한국일보 2020.5.26.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세계일보 2020.12.19.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면허없는 만13세 이상 이용가능에 자전거도로도 허용충돌 우려 헬멧 안쓰면 범칙금야간제한 등 보완장치보험 가입 필요 목소리'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의 족쇄가 다거 풀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별도의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자전거도로까지 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과 함께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심야운전 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별도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킥보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도로 위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사고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넘게 급증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대폭 낮춰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젊은 세대의 킥보드 운전 행태에는 위험한 요인이 적지 않았다며 면허가 있는 성인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데 과연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도로 위의 자전거나 인근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헬멧 등 보호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점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는 돌발상황에 취약한데다 자칫 넘어질 경우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조모(29)씨는 비 오는날 바퀴가 헛돌거나 하는 문제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며 날이 더워지면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현재 도로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상당수는 중량 30kg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야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보조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초기 단계에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안전을 위한 야간운행 제한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보험상품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도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 보고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2020.6.10.0 <읽기 자료2>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드는 대중교통 대신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월간 순 이용자(MAU) 수는 21만 4,45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3만 7,294명)에 비해 5.8배나 증가한 수치다. 각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지난 1년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간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가 서로 부대끼는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이용량은 3월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앱 킥고잉의 영우 3월 MAU 4만3,194명에서 4월엔 7만7,332명으로 79%나 이용자가 늘었으며, 2위부터 4위를 기록한 서비스 모두 최소 70%에서 최대 82%까지 이용자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역시 인기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66.8%나 증가했다. 특히 출근 시간 이용률은 지난해 대비 20.5% 높아졌고, 퇴근 시간 이용률은 93.3%나 상승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초(6~10일)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국내 코로나19 발병 전인 1월 초 (1~19일)과 비교해 28.3%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엔 19.8%, 퇴근 시간대에는 23.4%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출근시간 유연화를 시행하고, 이용자들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 대체재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일보 2020.5.26. <읽기 자료3>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 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전략)
PM 관련 교통사고 2년 새 3.5배 증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 수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떨어진다. 전동킥보드를 사거나 공유킥보드를 빌릴 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이용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876건으로, 2017년(244건)보다 약 3.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쳐 숨졌고, 지난달 6일에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용자 대다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7개시도의 69개 지점에서 PM 1340대를 관측한 결과 이용자가 주행 도로(자동차도로)를 준수한 경우는 19.9%(267대)에 불과했고, 10대중 6대(63.5%,851대) 는 보도로 달렸다. 보호장구 착용률은 8.9%에 그쳤다.
오락가락 규제-근본대책 필요
오락가락하는 규제도 문제다. 전동킥보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있게 됐다. 헬멧 미착용 시 부과하던 범칙금도 사라졌다.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청소년을 비롯해 안전사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일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중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규제나 단속보다 주행 환경 개선, 보험의무가입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도보로 주행하는 것은 차도로 나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 수칙과 운행구역을 손보는 등 총체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도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2.19.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통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 과정을 알아보자
읽기 자료 1에 제시된 전동킥보등의 위험 요소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을 찾아보자
읽기 자료 2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긍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용자의 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보자 △ 생각 확장하기
- 제시된 읽기 자료외에 안전한 개인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제도 및 의식 측면에 대한 요소를 찾아 개선점을 작성해 보자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규정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보자. /제작=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