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제 다가서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 다가서려 했던 10명의 청소년들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참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전원이 수영 교육 10시간 교육을 받는다. 생존 수영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시수다. 또한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매 학년도 51시간 이상 7대 안전 영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열심히 교육하고 인지시켰으나 갑작스레 생명을 잃는 이번 사건 앞에서 우리 국민 모두 다시 한 번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18년 12월 21일 농어촌 민박 펜션 안전시설 점검 강화하라 - 전북일보 2018년 12월 12일 전북 안전지수 낙제점 - 전북일보 2018년 5월 23일 전북도,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마련 회의 개최
<읽기자료1>
농어촌 민박 펜션 안전시설 점검 강화하라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지역 고교 3학년생 10여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참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보일러 본체와 연통 사이 연결 부위의 틈새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왔지만 가스경보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보일러실 안전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 점검 대상 가스설비는 가스레인지만 해당된다. 또한 민박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전북에도 농어촌 민박시설이 모두 1277개소에 달한다. 이들 민박시설도 강릉의 사고 펜션처럼 보일러실 가스 누출에는 무방비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돼 있지만 일산화탄소 누출을 알려주는 가스경보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에도 보일러실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규모가 큰 도내 관광펜션의 경우 20곳 가운데 9곳에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역시 일신화탄소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 점검 항목 중 기존 월 1회인 가스 누출 점검을 세분화해서 가스시설 환기와 가스 누출, 배기관 이음매 연결 상태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뒷북 대응이지만 이번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2-21>
<읽기자료 2>
김제시 교통사고-자살 4년째 최저 5등급
전북 안전지수 낙제점
김제시가 교통사고와 자살분야 안전지수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북 일부 시군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다르면 정읍시와 남원시는 화재범죄생활안전교통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안전지수는 최고 1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했다.
정읍시와 남원시는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자살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교통사고화재자살분야, 순창군은 교통사고감염병분야, 장수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는 교통사고자살 2개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보였다. 평가항목인 독거노인기초수급자자살예방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안군은 범죄, 장수군은 화재자살, 임실군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 중 장수군은 자살분야에서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최대 변화폭(4등급)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등급이 상승한 지역 가운데 90%는 실제 사망자수와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도가 교통사고자살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인 교통사고 사망자(인구 1만명당 1.5명)와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화재감염병은 3등급, 자연재해생활안전범죄분야는 2등급을 받았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사망자수를 분석할 때 1만명 당 몇 명으로 환산하다보니 인구밀도가 적은 전북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경기보다 사망자수가 적어도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도 지역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김제시의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2-12>
<읽기자료 3>
전북도,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마련 회의 개최
전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2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고정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날 회의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도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8-05-23>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말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과 숙박업소의 차이점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김제시가 교통사고와 자살 2개 분야엥서 4년 연속 5등급을 보인 원인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가 향후 노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7개 안전무시 관행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7개 안전무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심화활동]
◈아래 사진기사와 같이 대피 훈련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내가 아래 사진기사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말이 오고 갔을지 기록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연소로 발생한다.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보급을 가로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일산화탄소는 연탄의 연소가스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 많이 포함돼 있다. 또 큰 산불이 일어날 때 주위에 산소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 속에 함유되어 배출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의 흡입이 계속되어 체내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선 산소 결핍에 민감한 중추신경계(뇌, 척추)가 그 영향을 받아, 두통, 현기증, 이명, 가슴 두근거림, 맥박 증가, 구토 증세가 일어난다. 그리고 많이 흡입하게 될 경우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 재난 및 안전관리 R&D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후 변화와 신종 재난, 복합적인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안전 방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1997년 9월 2일에 방재정책 및 방재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방재정책 연구, 재난예방 기술의 개발과 보급, 재난 관련 자료 수집, 방재실무자 교육과 훈련,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있다.
■ 안전보안관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반장과 활동성‧전문성을 갖춘 안전분야(재난‧화재‧건설 등)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18년 5월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한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1~3>을 참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세계적으로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 국가에 대해 조사해 보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 과정을 서술하시오. 덧붙여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학생 작품】 /완주 남관초등학교 1학년(김동하, 김민교, 김선아, 김시영, 노미르, 정지훈, 조은별, 지유현, 최 린) /제작=임동환 교사(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