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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호 3기…자사고 폐지 본격 추진되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가도를 달리면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 상산고가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특목고 및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선 소감문에서 차별과 특권이 없는 교육,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가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월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끝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70점)을 넘는 80.8점을 받았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앞으로 2년 내에 도내 3개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3선 교육감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수 없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에 자사고 폐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도내 일부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그동안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해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6.17 19:39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감이 되길”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3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소통과 협력, 교육혁신을 주문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전북교육감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과정의 앙금을 모두 털어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면서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바른 인성교육과 체계적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고, 소외와 차별없이 다 함께 행복한 전북교육의 풍토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그동안 완성하지 못한 교육혁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참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학교자치의 온전한 결실을 바란다며 배움이 즐거운 학생,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등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도 완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을 현장에 구현하는 사람은 결국 일선 교사들이다면서 이에 따라 더욱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오로지 아이들 곁으로 교사들을 돌려보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선거과정의 소회와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지난 8년 보다 더 많은 것을 학교 현장에 맡기려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 교육자치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권한이 배분되면 아이들의 삶 속 자유로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6.14 22:30

다양한 소통 창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주제 다가서기】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의 시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윤리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줘야 하는가? 최근 드루킹 사태를 포함한 각종 여론 조작 문제가 사회에 넘쳐난다. 이젠 더 이상 포털에 실린 기사 및 댓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새로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 중 대다수가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접속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차별적 규제로 인한 이탈자들이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윤리적인 제재가 없는 것 또한 잘못이다. 1인 미디어 시대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규제 없는 틈을 타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장애인 비방 등 각종 사회문제를 여과 없이 노출한다.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2) 정보화에 따른 변화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략) 정보화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우선, 인터넷을 지나치게 이용하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가상 공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유해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3. 대중매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정보는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대중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고, 논평의 논조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매체가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중립적인 논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도 있으며, 권력자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냉철한 안목과 판단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 정보에 대한 진위와 왜곡을 걸러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윤리와 사상 Ⅳ. 사회 사상 2. 개인공동체국가의 윤리 개인적 선이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자칫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타인의 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선이 타인의 선과 방향이 일치하거나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 선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선이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선이 공동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 윤리와 사상 교과서(지학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유튜브 조회수도, 페북 팔로어도조작판치는 온라인 세상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내 포털업체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각종 조작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이들 IT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만 개선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7일 구글에서 유튜브 조회수 조작이라고 입력하자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에서라는 업체 소개가 나왔다. 검색 결과 노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구글에 광고료를 낸 회사다. 해당 사이트는 각종 SNS를 조작해주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000회를 올리는 데는 1만원, 좋아요를 150개 늘리는 데 5000원, 동영상 코멘트 25개에 3만3000원 등의 식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 좋아요는 건당 5원, 개인 계정 팔로어는 250명에 1만원 등의 돈을 받는다. 인스타그램 관련 각종 조작 상품도 있었다. 개인 계정 팔로어를 1000명 늘리는 데 1만1000원, 게시물 좋아요 3000개를 올리는 데 5000원이면 가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이나 동영상 조회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댓글도 포털업체 뉴스 댓글처럼 좋아요가 많을수록 상단으로 올라간다. 뉴스 동영상에 특정 단체가 동원된다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에도 러시아가 미국 대선 기간에 개설한 가짜 계정 470여 개를 발견했다며 이들 계정을 통해 10만달러어치, 3000여 개의 광고가 게재됐다며 해당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도 2013년 일본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등의 동영상 조회수 조작을 적발하고 조회수를 낮추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의 노력에도 모든 조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외국 IT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국내 업체만 규제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앱(응용프로그램)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한 시간(한 달 기준)은 257억 분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톡(179억 분), 네이버(126억 분), 페이스북(42억 분) 등의 순이었다. 2016년 3월에는 유튜브 사용시간이 79억 분으로 3위였다. 2년 사이에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튜브 이용 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다. (출처: 한국경제 2018.05.08) <읽기자료 2>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률로 정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지난 9일 올 3분기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법제화가 아닌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더불어 신문협회는 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협박성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 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 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2.09) <읽기자료 3> - 윤리강령도 없어1인 방송 탈선 속수무책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장애인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씨(32)가 입건되기도 했다.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도 문제다. 개인 방송에서 여성 진행자가 속옷이 보일 듯한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선정적인 포즈를 연출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B씨(35)가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개인 인터넷방송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고민이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업체의 한 관계자는 50여명이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진행자들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인터넷방송의 수익창출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영상 콘텐츠가 선정적일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진행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1인 미디어 활동은 막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금이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8.06.02) 【생각 열기】 △모둠활동 1)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교과서 자료를 읽고 제목을 만들어 보자. (예시) -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통합사회 첫 번째 제시글) -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의 필요성 (사회문화 두 번째 제시글)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중요성 (윤리와 사상 세 번째 제시글) △모둠활동 2) <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을 활용한 아래 양식 틀에 의거하여 NIE 활동을 수행해보자. △모둠활동 3) <읽기자료 2>의 대응 방안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해 보자. △심화활동 1) <읽기자료 3>을 소재로 사회문화 교과서 아노미 현상을 주제로 일일 교사가 되어 지도안을 작성해보고, 수업을 진행해보자. △심화활동 2) <읽기자료 3>을 읽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나누어 보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원탁토의를 진행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아웃 링크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여 검색된 결과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뉴스의 경우 검색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아노미 문화 변동으로 기존의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규범이 형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뜻함.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플랫폼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 도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핵심적인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룬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의 사례를 살피고, 그것이 인터넷 및 SNS와 함께 다양화되고 퍼져나간 현실도 알아본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실사례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다루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정보사회의 윤리와 현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이후 정보사회의 양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누구나 손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정보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풍요로운 정보 생활이 보장되는 정보 유토피아(UTOPIA)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소외감을 낳고, 욕설과 비방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넘어 좌절감을 낳기도 한다.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정보와 오락에 탐닉하여 중독에 빠질 경우, 자신의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악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온라인 범죄는 개인의 인권과 재산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학생 글】 <진실한 언론을 위한 균형>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이 포털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포털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몰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에 출처도 불확실한 왜곡된 가짜뉴스는 오늘날 다양해진 매체,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정부는 익명 댓글 금지나 아웃링크(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본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 의무화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도 언론의 일부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기관인 정부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표현 가능성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향한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짜뉴스가 언론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과 대중 사이에 벽처럼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대중들은 항상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본다. 하지만 뉴스를 읽는 독자들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뉴스를 판단하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버리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뉴스를 접해야 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들은 비판적인 시선에서 언론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왜곡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8.06.14 19:52

전북대 '아시아 혁신대학' 국내 국립대 1위

전북대는 로이터가 시행한 2018년 아시아 혁신대학 평가에서 국내 국립대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함께 해마다 로이터 랭킹-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 순위는 각 대학이 발표한 학술논문 및 특허출원 실적 등 10개의 평가지표를 반영한 것이다. 평가 결과 첨단 과학 분야 연구를 이끌고 신기술 개발 성과가 우수한 아시아 지역 75개 대학이 혁신대학에 선정됐다. 국내 대학 중에는 20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북대는 법인인 서울대와 특수대학인 KAIST를 제외하고 거점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대학 전체 순위는 54위다. 전북대는 화학약품과 반도체, 제약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 81%로 아시아 8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된 특허 출원 수에서도 아시아 33위를 차지하며 전체적인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또 산업계 종사자와의 공저 논문 비율에서 아시아 38위에 오르며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민의 성원, 그리고 정치권의 지원 등이 조화를 이뤄 수년째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고, 잘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브랜드화해 가치를 높여간다면 더욱 강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8.06.07 21:01

미세먼지, 해법은 있다

■ 주제 다가서기 모래폭풍과 미세먼지가 인류 멸망의 위기를 앞당긴다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유는 지나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기상 이변을 들 수 있는데, 어쩌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개발에만 주력했던 우리의 과오가 범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세먼지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 행정적인 차원과 개인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알아본다. 또한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기사 및 자료 △ 야구장에 다가오는 모래 폭풍 인터스텔라(2014.11.06 개봉) / 크리스토퍼 놀란 / 미국 외 △ 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 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경향신문 2018-05-16) △ 미세먼지 국내 주범은 화력발전(경향신문 2018-05-16) △ 폐비닐 대책 없이 미세먼지 못 줄인다(동아일보 2018-05-24) △ 숨쉬기 힘든 공기당신도 COPD 예외 아니다(경향신문 2018-05-23)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증가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포함해야(한국일보 2018-05-22) △ 황사미세먼지에 무방비안구건조증 주의보 (매일경제 2018-05-16) △ 마스크는 기본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한국경제 2018-04-19) ■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동기 유발> 지구의 미래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가 인기다. 영화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과 미세먼지가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멸망의 위기를 보여준다. 4월 15일 쿠퍼 가족은 뉴욕 양키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간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 불어닥친 대형 모래폭풍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온 쿠퍼 가족은 미처 창문을 닫지 않았던 2층 머피 방에 엄청난 모래가 쏟아들어온 것을 확인한다. (중략) 공교롭게도 2018년 4월 6일 잠실야구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 지나친 산업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모래 폭풍과 미세먼지가 지구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멸망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 설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속에서 대형 모래폭풍이 발생하여 야구 경기가 취소된 것과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여 4월에 처음으로 야구 경기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도 잇따르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활동 1> - 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 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 지난 겨울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세어본 결과 국외와 국내 영향이 사실상 반반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서해안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상청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의 기류 및 바람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은 32일이었다. 이 날짜들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확인한 결과 국외에서 14일, 국내에선 12일, 국외와 국내 양쪽에서 바람이 이동한 것이 6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국외 43.8%, 국내 37.5%, 국내외 18.7%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16> - 미세먼지 국내 주범은 화력발전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서해안 주변을 지나온 바람이 수도권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아 화력발전소 배출물질을 주요 원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전체 비중에선 제조업 사업장이 크지만, 단일배출원으로 보면 석탄발전소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석탄을 태워 만든 전기를 쓰는 대가로 미세먼지를 마시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1981~2010년과 2011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북극의 온난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북극에 묶여 있던 찬 공기가 풀려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겨울철 우리나라로 부는 북서기류가 강해졌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지난겨울 강추위의 원인이었던 동시에 대륙에서 미세먼지를 싣고 오는 역할도 한 것이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약한 바람의 빈도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두 현상이 맞물리면 한국 상공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된 채 머물게 된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16>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 미세먼지 방지책을 세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활동 2> - 폐비닐 대책 없이 미세먼지 못 줄인다 폐비닐을 주원료로 만든 고형연료는 폐비닐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초래하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폐기물에너지일 뿐이다. 또한 이를 태우면 유해성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와 폐비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도 위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 폐비닐의 불법 소각 등을 금지하고 고형연료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첨단 시설에서 연소시켜 에너지화해야 한다. 저급한 값싼 고형연료가 불법 유통되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장작 등을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 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석탄, 화목 등 고체연료의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수도권 등 도심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봤다. (중략) 우선은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이나 인근의 전원지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불법 소각, 고형연료, 장작구이, 화목난로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자제시켜야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도시는 물론이고 전원 농촌지역도 이들 유해성이 매우 큰 초미세먼지의 국지적인 고농도 현상으로부터 귀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을 당당히 중국에 요구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런 오염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05-24> △ 위 기사를 읽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줄이기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자. <활동 3> - 숨쉬기 힘든 공기당신도 COPD 예외 아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의 위협자로 떠오르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도 비상이 걸렸다. COPD는 폐의 염증성 손상으로 폐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호흡기 질환이다. 담배 연기, 공해 등 유해가스 흡입이 주요 원인이다. 상습적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고 상당수가 산소 발생 장치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진다. COPD예방을 위해선 금연은 필수이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평소보다 강한 호흡을 해야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해는 이러한 예방활동에 큰 족쇄로 작용, 환자 발생과 증상 악화 등 치료와 관리에 상시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22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폐기능 감소속도를 높이며, 미세먼지에 민감한 COPD와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발병과 악화, 사망 위험 등을 증가시킨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23>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증가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포함해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5년간 경제 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um/㎥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29um/㎥로 오히려 높아졌고,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OECD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진 강원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폐기능 감소 속도를 높이며, 미세먼지에 민감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 사망 위험을 늘린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COPD는 40대 이상 성인에서 진단율이 2.8%밖에 되지 않고, 많은 환자가 중증도로 심해져 호흡 곤란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으므로 국가 예방관리 지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의 사망을 초래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13%,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국내에서 COPD는 고혈압, 당뇨병만큼 흔한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민감하게 혈압혈당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COPD환자는 표준 진단법인 폐기능검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우리나라의 COPD는 결핵과도 관련있고, 미세먼지, 높은 흡연률도 큰 영향을 주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한국일보 2018-05-22> △ COPD의 증상, 원인,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 미세먼지가 COPD 발병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해보자. <활동 4> - 황사미세먼지에 무방비안구건조증 주의보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코와 목 같은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외출 때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됐다.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주의해도 놓치는 부위가 있다. 바로 얼굴에서 유일하게 노출되는 부위, 즉 눈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하면 눈이 뻑뻑하거나 매우 피로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시간 미세먼지에 눈이 노출되면 출혈 및 부종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건조한 봄 날씨는 안구건조증을 악화시켜 눈은 쉽게 상처를 입게 된다. 이처럼 반복적인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대표적인 안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성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독성 각결막염 등이다. 안구 표면은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으로 나뉘어 있다. 점액층은 각막 및 결막을 덮어 눈물막이 눈 표면에 고정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분층은 눈을 적셔 편안하게 하고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하며 기름층은 수성층의 수분 증발을 예방한다. 만일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눈물 분비 구조를 불안정하게 해 안구건조증을 일으킨다. 안구건조증이 발병하면 눈시림 증상과 이물감 눈에서 콕콕 쑤시는 느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두통이나 눈 충혈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출처: 매일경제 2018-05-16> △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활동 5> - 마스크는 기본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 일반인은 나쁨 등급 이상일 때 의식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일이 많다.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 중 기본은 마스크다. 미세먼지가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가장 큰 통로인 호흡기를 감싸면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KF80, KF99 등 3종이다. KF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우수하다. KF80은 0.6㎛ 크기의 미세먼지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과 기능이 좋은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세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마스크일수록 호흡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착용하면 좋은 것이 선글라스다.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인 뮤신의 분비량이 줄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전연숙 중앙대병원 안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규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독성 각결막염,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콘텍트렌즈는 가급적 피하고 선글라스나 안경을 써 눈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좋다. <출처: 한국경제 2018-04-19> △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교육부 안전한 학교생활 모바일 앱에서 황사-미세먼지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실천해보자. ■ 관련 영상 자료 △제목 : 보통의 날들 △제작일자 : 2017.04.20. △출처 : EBS지식채널e △내용 : 아주 작아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2.5㎛ 크기의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 물질의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지름이 10㎛보다 큰 먼지는 기침, 콧물, 코털로 차단, 지름 10㎛의 먼지는 섬모, 염증반응, 근육, 수축으로 차단, 지름 2.5㎛ 의 먼지는 기관지를 지나 폐에 침투 폐포에 달라붙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천식, 부정맥,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PM2.5는 석면, 담배 연기와 함께 1급 발암물질이다.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에서 OECD국가들 중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발표하였다.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미세먼지 오염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짚어본다. /제작=이혜영(전주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8.06.07 20:26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전북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전북교육청 고입 전형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박모 씨와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불합격자의 평준화 고교 미배정은 역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학생학부모들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고입 전형계획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그의 중학생 자녀를 비롯한 4명은 지난 28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상산고 총동창회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권 보장과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5.29 20:48

전북대 학생들, 총장선거 투표권 확보

전북대학교가 개교(1947년) 7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오는 10월 진행될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쟁점은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다. 29일 전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투표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뽑는 도내 대학교는 군산대에 이어 전북대가 두 번째다. 전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 25일까지 교수회가 대학내 전체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총 800여 명이 참가한 결과 찬성 430여 표, 반대 340여 표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교수회 평의회의 기류를 정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지난 4월 초 평의회는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전북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8일 교내 진수당 내 교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 투표권이 생겼지만,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만간 평의회에서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뒤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6개월 전에 사실상 이같은 논의가 끝나야 한다. 오는 10월 선거 일정을 위해서는 조만간 평의회가 결정하는 투표 비율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교수 및 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학생이 직접 총장을 뽑는 대학의 재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서울대 9.5%, 이화여대 8%, 군산대 2.7% 등이다.

  • 대학
  • 남승현
  • 2018.05.29 20:48

착한 소비로 만드는 '쓰레기 제로'세상

■ 주제 다가서기 1869년 발명된 플라스틱은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 생각한 그대로 만들다)에서 유래됐다.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쉬우며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는 장점을 지녀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약 9%만이 재활용 될 뿐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거나 그대로 버려진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리며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된다. 또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먹이사슬을 타고 식탁 위로 되돌아 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의 국가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이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 플라스틱 쓰레기, 돌고 돌아 결국 식탁까지 위협 최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페트(PET)병과 비닐 같은 일회용품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고체 쓰레기의 80%이상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롤런드 기어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이 지난해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630만 t(2015년 기준). 이 중 9%만이 재활용 되고 12%는 버려지는 셈이다. 기어 교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35%는 포장재라며 포장재의 수명은 길어야 3일이다. 사용 직후 바로 쓰레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립하기도 하지만 일부가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3500만 t에 이를 정도다. 1950년대(170만 t)와 비교하면 그 양이 20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수로는 5조 2500억 개로 추산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해양생물이다. 올해 2월 스페인 남부 카보데팔로스 해변에서 몸길이 10m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고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무려 29kg이나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 사망 원인은 복막염으로 확인됐다. 고래 위장에선 비닐백과 플라스틱 물병 등이 나왔다.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친 해류와 태양 자외선(UV)에 의해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깨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5mm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엘리차 저마노브 호주 머독대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트렌드 인 이콜로지 앤드 에볼루션 4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우리가 먹는 천연소금과 생선, 새우, 굴 등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는 셈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DDT, 프탈레이트 등 인체 유해성분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는 1~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km2당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4월 23일> <읽기 자료2> - 문 닫는 세계의 쓰레기통22억톤 쓰레기들 갈 곳 잃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고체 쓰레기는 13억톤에 달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저마다 매일 1.2kg의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의미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화 진척 속도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 연간 배출량은 22억톤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 일대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겨났다.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등록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섬의 면적은 총 160만㎢, 무게는 7만 9,000톤으로 통학버스 6,500대를 합친 규모로 파악됐다.(중략) 쓰레기는 단순히 처리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UNEP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거나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빈민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50개에 달하는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는 6,4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중국 선전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최소 6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는 145개 가옥이 쓰레기 더미에 매몰되기도 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쓰레기 문제에 둔감했던 세계 각국에 경고음을 울렸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해온 쓰레기는 연간 약5,000만톤, 폐플라스틱류 수입량만 한 해 최대 900만톤에 달했다. 올 초 조치 시행으로 올 1/4분기 중국의 쓰레기 수입이 5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만 믿고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버려온 쓰레기가 눈앞에서 쌓이기 시작하자 각국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뉴욕주는 최근 주 전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주 전체에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에서는 뉴욕이 두 번째로 관련 법안 도입에 나선 것이다. 한 해에만 85억개의 빨대가 버려지는 등 플라스틱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영국은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204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밖에 칠레 정부도 전국적으로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으며 네슬레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들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생 가능한 대체재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폐기물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카메룬말리탄자니아우간다에티오피아에 이어 케냐도 6개월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 행렬에 동참했다. 선진국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적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내린 조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은 아예 섬을 폐쇄해 버렸다.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섬이 관광수입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열악한 하수시설 때문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보라카이가 시궁창이 됐다며 이 섬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인 푸켓의 나라 태국도 다음 달부터 넉 달간 피피섬의 미야베이를 폐쇄한다.(중략) <출처: 서울경제 2018년 5월 5일> <읽기 자료3> -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감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이회용 컵의 경우 보증제 부활 외에도 텀블러 사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 의무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국제신문 2018년 5월 11일>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를 읽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 1,2>를 읽고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2>를 읽고 각 나라별 쓰레기 문제 대처법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3>의 정부 재활용 관리 종합대책을 읽고 단계별 개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생각 더하기 △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실천 방법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주제 관련 더 보기 △ 페트병비닐 널린 해변청정 제주쓰레기 몸살 앓는다 (중앙일보 2018. 5. 23.)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자 2030 新에코세대의 도전 (매일경제 2018.4.11.) ■ 학생 글 △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요즘은 고개만 돌리면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들이 보인다. 그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과 일회용품은 어디로 갈까? 어디에 도착할까? 1997년 찰스 무어는 북태평양에서 7만 9,000톤의 쓰레기 섬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정말 거대하게 변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진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 등은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이 된다. 최근 인간이 먹는 생선, 새우, 굴, 천연소금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를 먹은 우리 인간은 내분비 장애, 생식기능 저하, 발암 등 인체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더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커서도 익숙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덜 사용하고 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을 주거나 팔지 않아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 비닐봉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오기 전 장바구니를 준비해 올 수 있다. 현재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지만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 △ NO 플라스틱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내려 쓰레기 섬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작아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들은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게 된다. 그러나 쓰레기들은 태우면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이는 우리 몸을 안 좋게 한다.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면 태우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유해가스가 줄고 결국 공기가 깨끗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를 먹이로 오해하여 먹고 죽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만드는 자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신 만든다면 산, 숲, 바다 등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작=윤지선(전주 양지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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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20:59

전북 시·군 교육예산 비율 감소세

전북지역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 학생 한 명당 교육예산 집행액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전체 시군의 연 평균 교육예산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4개 시군의 평균 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다. 시군별로 보면 무주, 익산, 고창, 장수가 3년 연속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다. 이 기간 학생 한 명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은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한 명당 평균 175만8000원을 쓴 반면에 군산은 13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순창군이 관내 공립학원 형태의 옥천인재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태의 교육시설(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김제시도 학생 한 명당 교육투자액이 71만9000으로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실제 지역별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주시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이 89.5%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순창군은 자치단체 직접 지원금 비율이 73.8%로 단연 높았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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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5.22 20:52

서남대 청산 절차 시작…체불임금 해소 과제

재단 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 등으로 올해 초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 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청산인은 남아있는 사무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다며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와 청산인 등기 방법 등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다고 설명했다. 청산인들은 사무실 마련과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산인 측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설립자의 횡령액 보전과 체불 임금 지급 등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단의 비리로 문을 닫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기존 재단 관계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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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8.05.2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