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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의 의미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28일)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전북일보 2018년 2월 8일) △ 전북의 31운동 (전북일보 2018년 3월 28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논란 끝에 4월 11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임정 수립일을 4월 13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임정의 진짜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우리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임정의 수립일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임정의 생일을 확정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독립기념관이 주관했다. 이날 심 차장은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도 임정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학계의 수립일 변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월 11일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선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정이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 4년역서를 보면 3월 1일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과 함께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돼 있다. 실제로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을 발포한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의안을 제출했었다. 당시에는 이미 4월 11일이 기념일로 지정돼 있어 국경일로 지정하는 안은 부결됐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이 달력은 4월 11일이 국경일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경일이든 기념일이든 성격에 관계없이 4월 11일이 임정 수립 날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국내로 귀환한 임정 요원들이 1946년과 1947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입헌기념식행사를 진행한 후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됐다. 입헌기념식은 임정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창덕궁은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본부가 있던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임정 수립을 4월 13일로 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정의 한일관계사 자료집에서 잘못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4월 13일은 착오에 착오가 거듭돼 나온 설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2018.3.28> <읽기자료 2>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2019년인 내년도에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인 1919년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보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독립과 자유, 이제 우리가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보답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억-감사-계승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독립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 1000만 명 릴레이를 실시하고, 독립운동이 현장을 재조명하는 특별 타큐멘터리 제작도 추진한다. 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훈장을 전달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도 실시한다. 다양한 기념사업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 서대문 역사공원에 총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36㎡의 규모로 건축될 대한미국 임시정부기념관은 미래 세대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은 31운동, 임시정부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93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며,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만도 246명이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통신원으로 국내에 밀파되어 군자금을 마련하다가 옥고를 두 번이나 치른 김일두(순창) 선생 등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13명이나 된다. 31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도 전북 내에 29곳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등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이 결코 먼 훗날이 아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8> <읽기자료 3> - 전북의 31운동 올해도 어김없이 31절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전북도 차원의 기념행사는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익산군산임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은 대부분 의례와 격식에 얽매인다. 국가기념일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가치 때문에 더욱 그렇다. 40여개의 국가기념일 중 그나마 지역적인 특색을 담아 기념행사를 갖는 게 31절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념식 외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31 만세운동을 기리고 있다. 31절이라고 하지만, 지역별 거사일이 달라 각기 다른 날짜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전주에서는 광복회 전주시지회 주관으로 전주 313 만세운동 기념식을 갖는다. 1919년 3월 13일 서문교회 김인전 복사와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1만명이 참여해 벌인 독립만세운동을 기려서다. 올 기념행사는 신흥고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가행진을 벌인 후 한옥마을 광장에서 플래시봅과 313 만세운동 재현극, 사진전시회 등을 가졌다. 전북에서 맨 처음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군산은 35 만세운동으로 칭한다.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올해는 군산 구암동 31운동기념관에서 군산시청까지 35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역사사진전, 백일장, 미술대회를 열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31운동 관련 기념관을 갖고 있는 곳이 군산이기도 하다. 전북지역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임실에서 31운동 기념사업 또한 활발하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이 임실 출신이며,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이 310만세운동에 나섰던 역사를 자랑한다. 31운동기념비(임실읍), 기미31운동 기념비(운암면), 오수독립운동기념탑, 박준승선생유허비 등 관련 기념물도 많다.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와 독립운동가박준승기념사업회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술강연회를 열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런 여러 기념행사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31운동이 전남과 함께 전국적으로 미약했다는 평가가 여전히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는 연구 논문도 나왔으나 아직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다. 지역별 기념행사도 좋지만, 전북을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31운동 규모조차 모른 채 100주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출처: 전북일보 2018.3.28>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로 지켜진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가 임시정부와 관련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모두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언급된 전라북도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독립운동 기록이 부족한 까닭에 대해 찾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main.asp)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중앙행정기관 6개부처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주요업무는 상이군경의 치료 및 원호, 전몰군경 유족의 원호,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원호,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원호대상자의 임용 및 고용과 원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을 앓는 환자, 반공귀순상이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누리집 (http://dh.luwan.sh.cn/in dexcn.html)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영화> △암살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22일에 개봉해 8월 15일 관람객 천만 명을 돌파해 도둑들에 이어 최동훈 감독이 제작한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되었다. △대장 김창수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다뤘다. 생각 더하기 △여러분이 만약 독립운동가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 가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학생 글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 나라가 되어야 31 운동, 또는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시작된 비폭력운동이다. 단순한 만세운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조선인 대부분이 참여하고, 후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31 운동의 주역들이 현재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애통함을 금치 못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까지 있는 판에,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흔히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유사하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과연 관심이 없어서일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요즘 누구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관한 정보 또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관심도 가져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뿐이라는 점이다. 관심을 가지며 마음으로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들을 도우려는 실천 방안은 선뜻 내놓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답은 여론 형성에 있다. 독립 운동가들이나 후손에 대해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함께 움직여줄 여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가에서 이러한 관심들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돕고 친일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와 우리 사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신을 촛불을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치적 문제 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면 받고, 고통 받으며 선조들이 독립운동가임에도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여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독립유공자 및 후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루빨리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눈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를 소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어야, 이 나라가 더욱 더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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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19:31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손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오는 8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수시정시 비율과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해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고교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절 비율이 논의된다. 대입 단순화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비롯해 수능 평가방법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및 EBS 연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학계교육계 출신 위촉직 위원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성취 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오는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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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4.11 20:44

전북 현직교사들, 온라인서 '교권 보장' 모임 결성

전북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초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교사 320여 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겪은 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권 보장을 위한 공약의 보완이나 정책 등을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교권을 이슈화 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은 교육감 예비후보들로부터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공약을 받아 비교분석했다. 이 단체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의견이 많았다며 교사 인권과 관련해 교육감 및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요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는 오는 6일 오후 6시 전북교육청 징검다리카페에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교권 침해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할 교권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음 달에는 교권을 주제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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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4.04 21:05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하)개선방안 -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현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을 지역 밖으로 전학시키는 관외 전학을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관외 전학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도 교육청은 관내 전학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었다.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외 전학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소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다. 이 같은 강제 전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전학만 보내면 그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 의지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 분노가 가득 찬 상태라며 개선과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 기관에 입소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손쉬운 전학 조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학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작은 농촌 지역은 해당 지역에 학교가 몇 곳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좁아 같은 지역 내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중등교무학사편람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가해 학생과 학부모 누구 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교육계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이 반복되는 동안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간과한 교육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존되도록 지금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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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석
  • 2018.04.02 21:1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징계 '무효'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처리하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모든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사의 징계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2 21:17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상)실태·문제점 - 가해자 강제전학 '징계 끝'…부작용만 키워

학교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종합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강제전학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다. 처벌만 있고 개선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 본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긴장해요. 잘 달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 여선생님이 문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들을 강제 전학 보내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강제 전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도내에서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3년 동안 가해 학생수는 2900여 명에 육박하고, 피해 학생수도 2600여 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을 조치한다. 3년 동안 이 같은 조치 4037건이 이뤄졌다. 이 중 강제 전학의 경우 도내에서는 2015년 39건, 2016년 59건, 2017년 44건 등 3년 동안 142건이 조치됐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폭탄 돌리듯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3차례의 강제 전학 조치로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강제 전학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선 부작용이 많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 또한, 전학을 간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또다시 징계를 받아 학교만 옮겨 다니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부모단체들도 강제 전학은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강제 전학 조치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적응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낙인효과로 학생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며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4.01 20:01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 일반고 미배정' 논란

현재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도 단위 교육청에서 자사고나 외고 불합격자들을 해당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전기고 전형에 속하는 전북과학고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남경북교육청 등 전국 18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자사고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임의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해당 지역 고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상산고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통학거리도 멀고 원하지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철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1 20:01

"'문제아'는 좀…"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탄 돌리기'

#. 도내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30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석 정지가 끝나면 강제 전학도 예정돼 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강제 전학이다. 다른 지역에 살던 A군이 전북지역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은 1년 남짓. 1년 사이 이 지역에서만 4번째 학교를 옮겨다니게 됐다. 강제 전학의 사유는 매번 같았다. 학교 폭력. A군의 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은 물론, 해당 지역의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알고 있다. 작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A군은 학생 사이에서뿐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지역사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피해의식이 생기고, 학부모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교는 어찌할 수 없이 속앓이만 한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나아가 가해 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요원하다. 대부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A군의 경우처럼 1년 사이 4개 학교를 옮겨다니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A군의 폭력의 경우도 친구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제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교 폭력이 A군이 아닌 다른 학생이었다면 강제 전학조치 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제 전학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 전학 조치만 하는 게 피해 아이들과 A군 모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단편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관과 전문 인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형 Wee센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고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3.29 21:57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며칠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다. 스페인 가라치코 마을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식당을 방문한 한 가족이 나눈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끔찍하다는 말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평생 동안 일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비춰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년간 논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8년의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1-3. 일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 5-1-4-1. 경제 성장의 그림자 △초등학교 사회 6-1-3-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생각 열기 <자료 1> -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점 만점에 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과 삶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83 대 17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업무시간이 긴 한국의 현주소다. <출처: 동아일보 2018.1.30> <자료 2> - 일과 삶의 균형 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밸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밸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밸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3.14.> 1. 월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의 우리말 뜻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까? 3.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료 2>를 읽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자료 3> -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5> 1. <자료 3>을 읽고,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2. 아래 글을 읽고, <자료 3>에서 말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최근 초저출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중시하던 근면성실,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일컫는다.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변호사는 워라밸 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에 힘썼다. 한국MS는 2014년 신사옥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회사 전체가 모바일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장소는 중요치 않다. 고정된 자리도 없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중략) 한국MS는 문서공유 및 편집(1시간), 불필요한 회의(1시간), 미팅 준비(1시간), 고객사 이동(1.5시간), 자료검색준비(2시간) 등 6.5시간 업무를 2시간으로 줄였다. 나머지 4.5시간은 혁신창의적 업무수행과 신규 사업 기획에 투입됐다. 자율적인 출퇴근, 재택근무, 대체휴가, 휴가장려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만족도는 89%나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한국MS의 경우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후 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 일하는 방식, 노동자 등 21세기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 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잘된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잘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28%로 집계됐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등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44%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3.9.> ■ 관련 용어 ※ 업종별 직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개정안)상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성수기에 몰아 일하고 비수기에 몰아 쉬라는 취지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성수기에 연장근무해 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정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임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이 2주, 3개월이라 적용이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에어컨 제조 라인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는 최소 47월로 4개월가량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내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의무근로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기자, 디자이너, 연구개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직군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 문제를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취재하는 김 기자의 근무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회사와 그는 업무 수행에 주 50시간 걸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그는 재량껏 일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9.> ■ 주제 관련 영화와 책 △ 리틀 포레스트 - 개요: 드라마 / 한국 / 103분 / 2018년 - 감독 : 임순례 - 내용: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출처: 네이버영화> △ 하우투 워라밸 - 글: 안성민 (미래의창/ 2018.2.19) - 내용: 워라밸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하우투 워라밸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워라밸이 서툰 이들을 위한 워라밸 입문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볼 수 있도록 워라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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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19:05

서남대 폐교 한달…도심 속 외딴 섬 전락

남원의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교인 서남대학교(2월 28일 폐교)가 사학비리로 폐교된지 한달이 지났다. 28일 오전 10시 서남대 정문 앞. 겨울을 겪고 봄을 맞은 나뭇가지에는 꽃망울이 솟아 있지만, 캠퍼스와 인근 대학로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학생도 교직원도, 방문객 역시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실상 폐업한 상가 및 원룸 건물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텅빈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서남대 인근 대학로에는 58곳의 원룸과 하숙, 자취방이 있으며, 식당과 편의점, 술집, 당구장 등의 상가 40여 곳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다. 서남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3월 봄철 개강을 맞은 학생들로 학교가 붐비고 인근 상가 역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역동적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현재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해 붕괴하고 있는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서남대 폐교 사태는 비단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사학비리,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폐교 이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서남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국 피해를 키운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 움직임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남대 폐교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생색내기 논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이 나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폐교에 따른 대안 마련을 수립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지난 1991년 2월 28일 10개 학과, 400명으로 설립된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는 횡령금 환수는 뒤로한 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2017년 서울시립대, 삼육학원(삼육대) 등이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며 인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지난달 28일 최종 강제 폐교 수순을 밟았다. 서남대처럼 폐교된 대학은 지난 2000년부터 전남 나주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이며, 2012년 폐교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은 아직까지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주변 상권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무너진 남원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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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철
  • 2018.03.28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