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주제 다가서기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 무역이다. 나라에 남는 물건이나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 광물자원, 농산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절대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절대우위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란 뜻이다. 자원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나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월등하게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제품은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이다.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각자의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며 이익을 취하는 경제활동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무역과 관세,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생각 열기△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 원자재는 수입, 첨단기술은 수출우리나라의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있다. 반면에 에너지, 식량, 원재료, 기계의 핵심 부품 등을 수입한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량 수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상대국의 절대우위에 있는 원료나 재료를 수입하고, 수출에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산된 첨단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관세무역협정 - 서로 간의 규칙을 정해관세는 외국 상품의 수입량을 조정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각 나라에서 편리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를 호주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호주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할 경우, 두 제품의 관세율을 서로 이익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한다. 이것을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위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2) 관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3) ‘호혜주의’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자유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국가간 약속을 통해 통제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 FTA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한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이 이루어진 뒤 전보다 훨씬 많은 무역과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제품 등 많은 물품이 자유롭게 수출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의류 등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양과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FTA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2) FTA의 장점과 단점을 예상하여 봅시다.△ 보호무역은 무엇인가요?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이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다. 보호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다.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와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북돋아 주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보호무역 제도’라고 한다.400년 전에도 보호무역이 있었다. 보호무역 제도는 금, 은 등 귀금속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부를 결정지었던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유래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안으로는 상공업을 중시하고, 밖으로는 수입을 줄이려고 수입품에 비싼 세금을 매겼다.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수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보호 무역은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자, 당시 영국보다 산업 발달이 뒤쳐졌던 독일에서 자기 나라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신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신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쇠퇴해 가는 산업까지도 보호하려는 무역 정책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값싼 상품을 막기 위해 높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든다. 이것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행하는 보호무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호무역과는 구별된다. 또 신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쇠퇴한 산업까지도 모두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보호무역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2) 보호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생각 정리하기△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과 보호무역트럼프가 당선 된 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노믹스가 개막되며 세계 경제가 한 차례 크게 요동쳤다. 세계와 잘지내겠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당선 연설을 트럼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나라들은 앞으로 변화할 미국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 중이다.우리나라 경제도 그가 펼치는 정책에 따라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공격하다현재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있다. 상당수 미국 국민은 상위 1%가 부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며 부의 편재 현상을 지적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여러모로 작용했다. 트럼프도 이를 공약에 반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표를 얻기 위한 공격의 희생양이 됐다.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중국 때리기,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공약해 인기를 모았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의 값싼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문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를 매료시킨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다.미국 경제의 우선적 이득과 미국인의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것. 즉 미국 노동시장 개혁,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그의 태도는 세계 경제를 흔들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공약은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도 두 차례 모두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상반기 8.3%에 달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는 “자동차회사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당선으로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에 균열이 생겼다. 예상하지 못한 미국 대선 결과로 나타난 금융시장의 패닉은 점차 진정되겠지만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중앙시사매거진 2016.11.23.〉- 위의 기사를 읽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 글- 모두가 행복한 무역 수업시간에 무역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우리 모둠은 종이를 가지고 있고 옆 모둠은 가위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미션을 주셔서 우리는 옆 모둠과 서로 가진 것을 교환하였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선 이런 활동이 무역이라고 설명해주신 게 기억난다. 국가와 국가 간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도 서로의 규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무역도, 지나친 규칙과 불공평한 규칙이 있는 무역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무역을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유찬우 (부안 행안초등학교 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