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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31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원광대(가,나,다군)는 1046명 모집에 모두 5410명이 원서를 내 전년도(4.4대 1)보다 높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8명을 모집한 가군 식품환경학부에 136명이 지원해 1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군 수학정보통계학부(11.83대 1)와 의예과(10.62대 1), 다군 도시공학과(8.8대 1)에도 지원자들이 몰렸다.또 우석대(나,다군) 전주캠퍼스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52명 모집에 1584명이 지원, 전년과 비슷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나군 한의예과(8.23대 1)가 강세를 이어갔고, 간호학과(5.1대 1)와 기계자동차공학과(5대 1), 한약학과(4.8대 1) 등이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나,다군)는 676명 모집에 4559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4.29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학과별로는 다군 간호학과(12.24대 1)와 나군 건축학과(12대 1), 다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11.44대 1) 등이 경쟁률 상승을 주도했다.정시에서 983명을 모집한 군산대(가,다군)도 3222명의 원서를 받아 3.28대 1로 전년 경쟁률(2.85대 1)을 웃돌았다.이에 앞서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2560명 모집에 1만670명이 지원, 4.17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1대 1)을 넘어섰다.이에 비해 지난 28일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마친 전주교대는 2.42대 1의 경쟁률로 전년(3.01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각 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모집군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속속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30 23:02

역사보조교재 초·중·고교용 각각 제작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전북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초중고교용으로 각각 제작되고,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교재 배포 시점은 201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이 구성한 역사 교과서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관계자 및 집필위원 등 40여명은 2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보조교재 개발 방향과 집필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 결과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1월 20일께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께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집필진은 총 35명 규모로 이뤄지며, 역사 분야의 교수 17명과 현장 교사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북지역 인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광주강원세종교육청에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집필위원으로 20여명이 갖춰진 상태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중학교 교재의 경우 세계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중국사서양사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집필위원 충원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교재는 앞서 논의됐던 대로 주제 중심의 통사에 지역사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학교용 교재는 세계사와 결합되기 때문에 지역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고등학교용 교재에서 지역사를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초점이 중고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보조교재도 주로 중고교용으로 논의됐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국정 사회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교재의 도입 취지상 초등학교용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기로 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주도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17년 하반기에 교재를 내놓겠다는 것이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북도교육청 측은 전했다. 이는 2017년 1학기부터 사용되는 국정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29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지속된 대립과 반목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8 23:02

누리예산 편성 '강 대 강'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교육부는 24일 전체적인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의 (시도교육청)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관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당장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제를 대행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원아 1인당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 중 실질적인 보육료 명목의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지급 보증 계약에 따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돼 왔다.다만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된 상태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르면 1월 말부터도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중) 학생 인권과 학력] 인권교육센터 활동 활발, 중·고교생 학력 논란 계속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5 23:02

[한류 되짚어보기] 콘텐츠 획일화로 고착화…선진화된 정책·시스템 시급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류(韓流)라고 부른다. 한류는 문화, 관광 등의 직접적인 연관 산업 외에도 식품, IT, 자동차, 의류 등의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치며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사실 이전에도 아시아에서 특정 국가의 영화나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1980년대 유행한 홍콩의 '항류(港流)', 1990년대 일본의 '일류(日流)', 대만의 '대류(臺流)', 그리고 최근의 중국의 '화류(華流)' 등 이제 문화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교류하며 변화하는 현상을 띤다.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나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의 열풍이 가시화되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음반과 포스터의 제목〈韓流-Song from Kore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고 한다.최근 콘텐츠의 획일화나 지나친 상업화 및 계획성 없는 접근 등으로 인해 한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고착화하며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그 동안의 한류열풍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생각을 여는 문제1. 한류란 무엇인가?2.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발생했다고 하였는가?3. 한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4. 한류열풍에 따른 긍정적 파급 이면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생각을 여는 글대한민국 국민은 〈강남스타일〉이 케이팝(K-pop)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을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한국인은 월드와이드웹의 서막이 오른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체계를 단단히 다져 왔다.누군가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 대중문화는 한 세기 동안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왔는데 왜 하필 거기에 집중하느냐? 왜냐,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하버드의 정치 과학자 조지프 나이가 개념화한 소프트 파워란 한 국가가 물리적인 강제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행사하는 무형의 힘이다. 하드 파워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라면, 소프트 파워는 미국이 전 세계에 말보로 레드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판 방식이다. 보암직한 이미지의 유포, 다시 말해 쿨함을 여기저기 퍼뜨린 것이다. - 〈코리안 쿨〉, 저자: 유니 홍, 17~18p -1. 위 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2.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신문 읽기〈자료 1〉한류, 관광객투자유치수출견인 효과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를 확산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비재 수출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선임연구원과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24일 낸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5년~2012년 196개국의 연간 패널 자료를 분석해 한류 현상이 유발하는 부문별 경제효과를 분석했다.이 보고서를 보면, 한류로 문화 콘텐츠 수출이 1% 증가하면 같은 해 소비재 수출이 0.038% 증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0.019% 늘어난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역시 한류에 따른 문화 콘텐츠 수출 1% 증가에 따라 0.08~0.0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을 보였다.(중략)한류 영향과 함께 아시아계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200만여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약 980만명으로 80.9%를 차지했다. 2003년 아시아계 방문객 비중 70.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략)백 연구원은 한류 현상을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여 한국의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전략적 홍보를 통해 한류 현상을 관광 수요 촉진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한겨레 2014년 8월 25일 17면 경제〉〈자료 2〉지구촌, 한류 타고 외국어 열풍지난해 26개국 1111개교 초중고 정식 과목 채택외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교가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뉴저지 주 노던밸리 데마레스트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추가했다.뉴욕 할렘의 신생학교인 데모크래시 프렙 인듀어런스 고등학교와 뉴욕 브롱스 소재 브롱스 프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중략)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2010년에 21개국 540개였으나 지난해에는 26개국 1111개 학교로 늘어났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새 2배 이상이 된 것이다.같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5만 7400여 명에서 9만 3100여 명으로 증가했다.〈출처: 광주일보 2015년 9월 8일 8면〉1. 〈자료 1〉에서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드러난 긍정적 사례는 무엇인가?2. 도표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는 문화 콘텐츠 수출이 늘었지만 북미에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3. 도표와 관련하여 대안점과 그렇게 제시한 까닭을 함께 써 보시오.4. 〈자료2〉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자료 3〉ICT에 부는 한류 바람한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화시장이다. 우리 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59.7%(관객수 기준, 영화진흥위원회)로, 매우 강력한 권역내 영화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보다 더 높은 편임이 잘 알려져 있다.매체경제학에서 문화상품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형 중 하나인 자가시장모형(home market model)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남다른 경쟁력은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문화상품의 가치란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제작비에 비례한다고 이 모형이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형에는 흥미로운 변인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문화적 할인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변인이기에 분모에 포함되어, 같은 콘텐츠도 이용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장에서는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반영하게 된다.이 모형에 따르면 시장 크기에서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인도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어서 문화상품이 경쟁력을 지니기 쉽지 않다. 우리 문화상품들이 문화적 할인에서 경쟁국 상품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산업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중략)한국 콘텐츠 파워가 만들어낸 한류는 결코 방송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ICT 산업은 이 콘텐츠 파워가 성공의 절대적 역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든 대표적인 분야다. 지금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투브 등을 통해 이용되는 동영상 콘텐츠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ICT 산업이 물리적 네트워크가 수익의 원천이던 시기에서, 그 속에서 거래되는 콘텐츠가 수익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후략)〈출처: 디지털타임스 2014년 8월 14일 22면 오피니언〉1. 자가시장모형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2. 문화적 할인과 문화상품의 가치를 관련하여 설명한 글에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3. ICT 산업과 관련하여 한류의 발전방안을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적어 보시오.〈자료 4〉한류, 이젠 현지 맞춤형 시대죠중국판 유투브 요쿠 투도우 진성원 한국담당 총감독한류 프로그램을 수입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서비스 한류 마케팅 대전 2014 행사장에서 중국 최대 비디오사이트 요쿠 투도우(Youku Tudou)의 진성원 한국담당 총감독을 만났다.진 감독은 중국의 한류팬들은 더 이상 한국산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한국의 방송사와 연예기획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중략)진 감독은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직까지 중국 연예인의 재능이나 프로그램 제작 기술이 한국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중국의 한류팬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점점 많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2014년 7월 18일 a37면 사람과사람〉※ 한류열풍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쓰시오.〈자료 5〉한류의 문제점과 시사점1990년대 하반기부터 발생한 한류의 현상은 2000년대 접어들어 코스닥 상장 붐으로 인해 매출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과 인력의 유입을 초래하며 거품을 일으켰다. 자본의 과잉공급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의 증가와 함께 과도한 스타의 출연료 및 권한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매출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휩쓸려 쏟아내는 한국 TV드라마와 영화들은 과거 항류(港流)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배우들로 반복되는 스토리의 품질 낮은 콘텐츠를 양산했고, 한류의 소비자들도 더 이상 한류 콘텐츠에서 신선함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류가 과거 홍콩, 대만의 케이블방송사와 일본의 위성방송 콘텐츠의 부족, 그리고 일본 콘텐츠 가격 상승의 틈새에서 발생했듯이, 이제 한국 콘텐츠의 가격 상승과 대만, 중국, 인도 등의 콘텐츠 경쟁력 향상으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해외 한류 수용자들의 요구는 변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제작 환경은 악화되어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진화된 정책 관리와 산업 시스템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출처: 한류와 아시아류 2013년 2월 25일 커뮤니케이션북스〉1. 위 글에서 나타난 한류열풍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2.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위 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될때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00자 안팎의 글을 써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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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4 23:02

전북 11개 대학 24일부터 정시모집 돌입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전북지역 11개 4년제 대학이 24일부터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간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24일부터 3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도입돼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원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도내 11개 4년제 대학은 애초 총 551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이월돼 실제 선발인원은 상당 폭 늘어났다.전북대는 애초 정시모집에서 2031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529명을 이월해 총 2560명을 선발한다. 또 전주교대는 애초 262명이었던 정시모집 정원을 수시 이월인원을 포함해 279명으로 재조정했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최종 모집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원서접수 기간은 전북대(가,나군)가 24일부터 29일까지, 전주교대(나군)는 28일까지이며 나머지 9개 대학은 30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27일 사이에 모집군별로 진행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