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3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전북 초·중·고 교권 침해 해마다 줄어

전북지역 초중고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건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발생 현황(2012~2015)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217건이었던 도내 교권 침해 사건 수는 2013년 141건,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줄었다. 또 올해는 도교육청의 추가 집계 결과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교권 침해 사건은 1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 총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398건으로 69.9%를 차지해 가장 흔한 유형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2012년에는 무려 159건에 달했던 폭언욕설 사건이 2013년 101건, 지난해 7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64건을 기록하고 있다.또 수업 방해 유형이 총 9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23건, 지난해 25건, 올해 10월 기준 20건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은 지난 2012년 13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이처럼 교권 침해 사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는 지난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 같은 해 11월 교권보호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 내 인권감수성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강은옥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은 인권조례에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학생교사가 인권의 내용을 알게 되고 이 같은 감수성이 퍼진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1월 전북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는 등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지난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교원 대상 성희롱이 올해는 10월까지 8건이나 발생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27 23:02

[아이유 음원 폐기 논란]예술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속성일까? 방해 요소 일까?

가수 아이유가 최근 발표한 앨범의 신곡 제제에 관한 논란이 거셌다. 어린 주인공을 성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과, 예술에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반론이 자못 살벌하다. 아이유는 노랫말에서 동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어린 주인공 제제를 교활하다 더럽다 하고 인터뷰에서는 섹시하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출판사에서 제제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는 반론을 제기했고, 일부에서는 음원폐기 서명으로 표출되었다. 반대편에서는 출판사의 부당한 간섭이라 비난하고,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지 말라는 주장도 격하게 표출되고 있다.예술 활동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예술의 속성일까 아니면 예술을 방해하는 요소일까?△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문화와 윤리/미적가치와 윤리적 가치/예술과 윤리의 관계△고등학교 사회/공정성과 삶의 질/ 다양성과 관용/문화의 다양성(읽기자료1)표현의 자유 vs 예술도 금기 존재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2)의 노래 제제의 선정성 논란을 둘러싸고 논객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유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5살 주인공 제제를 모티브로 한 가사의 해석을 두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한국어판을 펴낸 출판사 동녘이 다섯 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감이라며 문제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중략)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은 SNS에 나의 노래와 글을 읽고 나는 생각도 못한 감상과 느낌을 표현하는 분들을 봤을 때의 경이로움은 창작 후 또 다른 쾌감이라며 그건 오해, 오역도 아니고 그만의 상상 그리고 자유. 그의 머릿속을 지배할 순 없어. 그의 표현까지도. 그저 듣고 읽어 준 게 고마울 뿐. 이 수많은 창작물의 홍수 속에라며 아이유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소설가 소재원은 SNS에 ① 예술에도 금기는 존재한다며 만약 내 순결한 작품을 누군가 예술이란 명분으로 금기된 성역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는 지켜져야 예술은 예술로 남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출처:대전일보 2015년 11월 10일 15면〉(읽기자료2)아이유 제제 음원 폐기를 요청합니다.아이유 님은 스스로를 로리타 코드로 포장하는 가운데 ②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12세 이하의 남녀를 가리지 않는 페도필리아 코드 말입니다. 조금 전 발표 된 선택적 공식 사과문을 읽고 제제 음원 폐지를 청원합니다.아이유 님, 제제 논란은 이 삽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살 제제가 아닌 제3의 인물을 노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삽화에서의 제제가 어른이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아이유 님이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삽화로 인해 노래 속 제제 또한 소설과 같은 5세 아동이 되었고, 어린 제제의 망사스타킹과 핀업걸 포즈는 명백한 소아성애(페도필리아) 코드입니다. 이미 대중 뿐만이 아니라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의 제제를 5세 아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중략)친애하는 아이유 님, 페도필리아 코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페도필리아 코드가 깔려버린 음원을 폐기하셔야 합니다. (중략)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부디 영향력 있는 대중가수로서, 챗셔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로서, 의도하지 않았던 제제 사태에 대해 뮤직비디오 시리얼 장면을 제거와 제제 음원 폐기로 책임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출처:다음 아고라(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77680〉(읽기자료3)윤리적 창작가수가 직접 사과까지 한 아이유의 제제는 새롭지 않고 내게는 흥미롭지도 않은 노래다. 나의 편협한 기준으로는 딱히 재해석이라고 할 만한 해석도 없다. 빈곤과 학대를 보며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쓰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자기검열이 시작된다. 예술에도 금기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음원을 폐기하자며 서명운동을 하는 황당한 모습 앞에서 일단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 작품의 미학적 논의는 윤리 앞에 꽉 막혀 버렸다. 창작품을 두고 윤리의 언어가 앞서 나가면 작품의 미적 평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하기 어려워진다.이렇게 우리는 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논하거나 창작품의 완성도와 발상에 대해 평하고 감상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대신 그 표현을 지키느냐 버리느냐를 선택할 기로에 놓인다. 창작과 비평이 함께 망해가는 길이다.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오래 생각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건만, 과격한 반응 때문에 뻔한 말만 반복해야 한다. 여러 관점의 비평이 아니라 지지와 반대라는 양 진영으로 나뉘어야 하는 상황이 언제나 불편하다. 제도적 규제와 비판적 의견을 혼동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듯이, 비판할 자유가 작품을 폐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중략)한 연극인의 말을 늘 되새긴다. ③문화가 풍성해지려면 누드(퇴폐)도 있어야 하고, 카페(담론)도 있어야 하며, 클래식(순수예술)도 있어야 한다. 함부로 폐기를 말하지 말길. 풍성하게 비판하고 싶다. 창작자는 쉽게 사과하지 말고. 〈출처:이라영, 한겨레 2015년 11월 12일 30면〉(읽기자료4)예술과 윤리의 관계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추한 것을 보면 마음이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도덕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술을 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그래서 예술에서 추구하는 미(美)와, 윤리에서 추구하는 선(善)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과 도덕은 둘 다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미적 쾌감을 느끼듯, 착한 행동에서도 우리는 미적 쾌감을 느낀다. 기부나 봉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선행(善行)이라고도 하고, 미담(美談)이라고도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선함이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상가는 예술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④절대적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에서 추구하는 미는 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옳은 행동을 표현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중략)반면 ⑤예술 지상주의자들은 예술은 도덕적 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예술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여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예술 자체에 있으며, 사회적 또는 교육적 효용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의 절대적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고등학교 생활과윤리, 비상교육, 218-219〉■ 생각열기1. 아이유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씩 말해보세요.2. ①,②와 같이 예술에서 지켜야 할 금기나 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3. 아이유의 음원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 ③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어보세요.5. ④, ⑤의 의미를 자료 내에서 찾아보세요.■ 생각 키우기표는 아이유 제제 논란의 전개 과정입니다. 각 과정들의 논의를 활용하여 아이유 음원폐기 서명 에 대한 찬반 의견을 써보세요.(절대적 도덕주의 입장과 예술 지상주의 입장 중 선택)노랫말 - 제제 교활하다 더럽다 섹시하다는 표현출판사 - SNS 제제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아이유 - 사과 제제는 소설 내용의 모티브만을 차용한 제3의 인물음원폐기 서명 - 넘지 말아야 할 선 소아성애진중권 - 출판사의 해석 독점은 할 수 없는 망발출판사 사과 - 해석의 다양성 존중하지 못한 점 사과■ 관련자료▷ 아이유 사과문제 가사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린이가 언급된 문장에서 굳이 섹시하다는 단어를 사용해 오해를 야기한 저의 불찰입니다.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이라 흥분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상처 입으신 분들과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반성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아이유가 되겠습니다.▷ 영화〈로리타〉12세 소녀와 중년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원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62년 스탠리 큐브릭이 각색해서 영화화했지만, 몇 년 전에 아드리안 라인이 리바이벌한 작품으로 그 스토리가 더 익숙해진 것 같다. 한 인텔리 중년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 매혹되어 사랑하다가 파멸해 가는 과정을 멜로드라마(블랙 코미디가 은연중에 가미된) 형식으로 그림.■ 학생글예술은 단답식 문제가 아니다.- 류청희(전북사대부고1년)아이유의 신곡 Zeze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등장인물 다섯 살 아이 제제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동녘출판사에서 제제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고, 음원을 폐기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아이유와 동녘출판사의 잇따른 사과로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와 예술에도 금기가 있다는 두 입장의 뜨거운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다섯 살 아이를 성적대상으로 해석한 아이유의 노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단히 비윤리적인 내용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음원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차단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나는 예술 행위를 윤리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작에 대해 해석하는 아이유의 노랫말도 존중 받아야 할 예술 행위이다. 원작의 의미와 다른 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아이유의 제제는 틀렸다, 옳지 않다. 학대로 아파하는 다섯 살 제제를 성적 대상으로 해석하다니! 라면서 음원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의 이름으로 예술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예술에 정해진 길이 있고, 작품을 감상하는 공식이 있다면 구태여 개인들의 생각을 표현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항상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단답식 문제가 될 뿐이다.아이유의 제제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제제와는 다른 제제이다. 소설 속 제제가 아니라 아이유가 재해석하여 자신을 투영한 새로운 주인공이다. 그 제제가 어떻게 소설 속의 제제와 같을 수가 있을까.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유의 제제가 원작의 제제와 다르다고 금지시키는 것은 아이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된다. 나는 제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 아이유의 생각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것이라서.야한 제제를 책임져라- 연성현(전북사대부고 1년)최근 가수 아이유의 노래 중 제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 제제는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제제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러나 노래 속 제제가 소설 속 제제와 너무 다르다는 주장들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설 속 제제는 아버지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는 5살 소년이다. 그런데 아이유의 제제속 제제는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핀업걸(Pin-up Girl)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캐릭터로 나와 있다. 실제로 아이유는 인터뷰 중 제제의 모순된 이미지가 섹시하다고 언급했고, 가사에서는 제제를 향해 교활하다, 더럽다 등의 표현이 쓰였다.몇몇 사람들은 아이유의 해석은 그녀만의 상상이고 자유라고 주장한다. 작품을 두고 윤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어지고,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순간 예술의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과거부터 제제와 같은 파격적인 예술들이 현대의 미술을 만들었고, 이러한 작품들이 미래의 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물론 해석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 아이유 역시 제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작품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유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 있다. 공인의 자리에서 작은 행위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예술에도 금기라는 것이 있다. 예술이라 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문란하고 도에 지나치며, 외설에 가깝고 잔인한 작품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표현될 수 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에 무감각해지고 습관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표출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예술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람들에게 비도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학대받는 불쌍한 제제라는 인물에게 성적 이미지를 입히는 것은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이다. 아이유는 음원을 폐기하거나 가사를 바꾸는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 초중등
  • 기고
  • 2015.11.27 23:02

보육단체들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보육단체들이 26일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차별없는 재정지원과 무상보육 재원확보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책임 있는 민주정부라면 2년째 계속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미편성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보육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평등한 지원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6 23:02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유네스코 NGO' 선정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소장 함한희)는 국내 학술단체로는 최초로 유네스코의 인가 NGO(Accr edited NG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나미비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전북대는 무형문화연구소의 유네스코 NGO 선정에 대해 무형문화 연구와 조사목록화모니터링교육 등 그간의 활동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정책적 학술활동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세계문화유산 선정 및 보호대책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와의 학술적 소통을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무술연맹, 탈연맹 등 4개 단체가 유네스코 NGO로 활동해왔다.특히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의 이번 유네스코 NGO 선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부터 무형문화유산 선정위원회 전체 위원 12명 중 6명을 인가 NGO 가운데에서 선출하고 있다. 지난해 이 위원회에 학술단체인 중국민속학회가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참여했고, 2017년 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도 선정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는 지난 2013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무형유산 연구와 활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북대는 연구소의 국제적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공간과 시설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1.26 23:02

전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 기탁·국군장병 위문금 '반강제 모금' 거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교육청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 기탁금과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을 거부하고 나섰다. 모금 과정이 반강제에 가깝고 실제 쓰이는 내역도 모금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전공노 전북본부 및 전북교육청지부는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공무원연금 투쟁 때에도 발언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기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전체 정치 기탁금의 79%, 지난해에는 전체의 53%가 공무원에게서 나온 기부금이다.정치 기탁금은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전공노는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전달되는데, 급여 담당자들이 얼마를 낼 것이냐고 물어보고 원천징수로 거둬간다면서 이는 사실상 반강제라고 주장했다.곽석철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은 정치 기탁금의 80% 가까이를 내는 집단이 공무원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 정치적 활동이라며 정부가 핍박하고 있다면서 의견 표현 창구나 통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탁금을 마치 세금처럼 거두려 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26 23:02

누리예산 불안 '취원 전쟁' 부른다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만 3~5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에 반발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518곳이 이달부터 개별 원아모집을 시작해 일부 유치원들은 원서 접수를 마쳤다.도내 어린이집은 1600여 곳으로 유치원보다 많지만 학부모들은 누리예산 불안감으로 인해 유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실제 올해 만 3세 반에 32명을 모집하는 전주 A유치원(공립 단설)은 237명이 지원해 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이 유치원 4세 반의 경우 4명 모집에 104명의 유아가 지원해 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취원전쟁이 예상된다.병설유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주 B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50명 모집에 447명이 지원해 8.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공립유치원의 경쟁이 이처럼 치열하다보니 사립유치원 입학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전주 유명 C사립유치원은 32명 모집에 60여명이 지원해 2: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의 경우 전주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4.36 대 1을 기록했고, 사립은 1.0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같은 어린이집 기피, 유치원 쏠림 현상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지쳐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사립의 경우 전주 기준 월 15~20여 만원 정도의 원비를 받아 학부모들의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학부모 이모씨(34전주시 효자동)는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내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중이라며 정부를 믿고 출산계획을 세워 셋째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데 국가에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5.11.26 23:02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서해대 새이사장 선출 안건 '논란'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회가 현 이사장이 구성한 이사회 체제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안건을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이 대학은 이사장이 재단 재산과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해 파행을 겪고 있다.25일 서해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각 이사들에게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에서 201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연다는 공문을 보냈다.이번 회의 안건은 이사장 선출, 적립금 용도변경 심의, 2015회계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 예산(안) 심의, 보직자 임면, 계약직 직원 재계약 등 5가지다.이 중 가장 문제는 새 이사장 선출건이다.일부 이사들은 구속된 이중학 이사장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것에 크게 반발한다.서해대 기독학원 특별위원회는 "이 이사장이 학교를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하루속히 파견 이사를 보내 현 이사회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총 15명으로 구성된 서해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측 이사 8명, 군산기독학원 설립자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 이사 각 2명씩, 교육부 파송이사 2명, 호남기독학원 이사 1명 등이다.이사장 선출 외에 교비 적립금 용도 변경 안건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서해대의 한 관계자는 "현 이사회는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와 재단 재산의 환수에 중점을 둬야 하는 데, 정반대로 남은 교비적립금 30여억원을 인건비로 쓰려한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이사는 "현재 교비가 부족해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안건을 상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 이사장이 고용한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안건도 학교 안팎에서의 비난이 거세다.학교 구성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교육부가 서해대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서해대 특별위는 "교육부는 더이상 서해대를 방치하지 말고 횡령액 환수와 학교정상화 조처를 조속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48)씨와 뇌물을 건넨 이 이사장, 브로커 이모(48)씨 등3명을 구속기소했다.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이 대학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전 교육부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 대학
  • 연합
  • 2015.11.25 23:02

집회 금지·체벌 허용 등 '불량 학칙' 아직도 잔존

전주의 A고교는 학생들의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결사에 참여하거나 교외 단체대회 참가, 방학 중 국외 여행 등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돼 있다.역시 전주에 위치한 B고교는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학칙에 남아 있다.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체벌을 원천 금지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이 같은 사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가 24일 발표한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나타났다.지난 9월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결과 전국의 중고교에서 총 107개 사례(중학교 46개고등학교 61개)가 제보됐으며, 이 중 전북지역은 2건이었다.내용 유형별로는 두발복장 및 기타 용의에 관한 규제가 총 110건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한 사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집계)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겨울에 외투를 학교에 가져오기만 해도 빼앗긴다는 사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늦여름)아침에 추워서 동복 자켓을 입었는데 벌점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현 학칙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학칙 제개정 원칙과 과정 민주화 △인권 침해상위법 위반 학칙에 대한 효력정지구제 신청 보장 △교육부교육청의 책임 있는 감독지원 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25 23:02

전북대 약대 유치, 제주대·동아대와 협력

약학대학 유치에 다시 시동을 건 전북대가 제주대동아대와 손잡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전북대는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제주대 허향진 총장과 동아대 권오창 총장 등 3개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학대학 유치 공동추진 협약식을 가졌다.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 직후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약개발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약대 유치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왔다.이들 3개 대학은 오는 2018년 정부의 약대 정원 재조정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연구임상약사 양성을 위한 약학대학 유치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약사 인력은 오는 2030년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약대 증설 및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대학의 주장이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연구임상약사 비율이 22.5%에 불과, 50% 안팎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개업약사 중심의 교육이 신약개발을 주도할 연구임상약사 양성 중심으로 개편돼 약학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 2011년 약학대학을 6년제로 개편, 전국적으로 15개 대학에 약대를 신설하고 490명을 증원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면서 전북대와 제주대동아대는 연구임상약사 등 특성화된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해 약대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전북대와 제주대동아대는 이날 협약식 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연구임상약사 양성의 필요성과 약학 분야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진단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1.25 23:02

전북 명예퇴직 희망 교원 크게 줄었다

내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초중등 교원 수가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요조사 결과 초등 49명, 중등 공립 104명, 중등 사립 97명, 교육전문직 1명 등 총 251명이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내년 2월 말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225명이었고, 26명은 8월 말 퇴직을 원했다. 도교육청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207명 기준 194억3888만원을 편성했다.아직 실제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가수요에 해당하는 결과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다.지난 2013년 12월에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246명이었고, 퇴직 수용인원도 246명 전원이었다.그러나 이후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명퇴 신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통상 8월 말 퇴직 신청자 수는 2월 말 퇴직 신청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8월 말 퇴직 신청자가 326명이었고, 이 중 113명의 퇴직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34.7%였다. 2월 신청자와 8월 신청자를 합하면 지난해 명퇴 신청자는 총 572명이었다.올해는 수요가 더욱 늘어서, 올 2월 퇴직 신청자 수는 559명이었고, 8월 퇴직 신청자는 170명이었다. 총 729명 중 실제 퇴직 수용인원은 437명이었으며, 이들의 명퇴 수당을 감당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545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수용률은 59.9% 수준에 불과했다.그러나 내년 2월 퇴직 희망자가 2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 269명이 퇴직한 지난 2013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우선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교원사회 내에서 더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 때문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 113명, 올 2월에 376명 등 대규모 명예퇴직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태가 된 것도 명퇴 수요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단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교육청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공고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북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개발, 타 시·도 참여키로

전북도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추진 중인 보조교재 개발에 광주강원충남 등 타 시도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업무협의회 및 시도교육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3개 시도교육청이 보조 교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구성 중인 보조 교재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광주강원충남교육청 몫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23일 경남도교육청도 보조 교재 개발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구두로 밝힌 상태라고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현재 전북도교육청은 본청 장학사장학관 4명, 역사 교사 8명, 전북지역 역사 관련 교수 3명 및 전국단위 역사학회 소속 학자 2~3명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타 시도교육청 몫의 자리가 추가될 경우 총 2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일단 타 시도교육청이 합세해 공동으로 보조 교재를 개발하게 된 만큼, 전북 지역사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의 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구체적인 방향 설정 및 집필진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TF는 이달 말까지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TF 활동 및 보조 교재 개발비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해 둔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국 4개 교육청 보조교재 '공동 개발'…국정 역사교과서 '맞불'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서 전북과 강원 등 최소 4개 교육청이 보조교재를 공동개발한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교재 개발에 최근 강원과 충남, 광주 교육청이 참여하기로 했다.부산과 경남 교육청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조교재 개발에는 최대 6개 교육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에 관계자들을 합류시키기로 했다.확대 개편되는 TF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교수와 교사, 각 교육청 직원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보조교재의 집필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내달 말까지 집필진을 선정한다.가급적 내년 초까지는 교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집필에 들어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반면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광주교육청은 보조교재와 별도로 인정교과서를 추가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다른 이름의 교과서는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그러나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안 교과서와 교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3 23:02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감 화두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논란'] 공공성 확보 vs 사립 위기감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단연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대체로 전북도교육청 측의 갈등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데 집중됐다. 이 같은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찬반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본다.△2011년부터 추진갈등 속 번번이 무산익산시 옛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1월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4월에 설립계획안을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은 일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일단 접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13년에 12학급 195명 규모로 다시 설립계획안을 수립해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인해 다시 한 번 도의회 상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까스로 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유보 결정이 났다.그리고 지난 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 반대 측이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공토론위원회는 3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익산지역 주민 900명을 표집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갈등, 시민 여론조사까지 실시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논리는 공공성에 맞춰져 있다.전북지역에는 올 4월 기준 총 18개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익산에는 한 곳 뿐이며 취원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또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청 측의 논리 중 하나다.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해 이뤄진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사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전주군산은 각각 0.98대 1, 1.17대 1이었으나 익산은 0.83대 1이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난해 7월 25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원(익산3)은 (단설유치원 설립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듯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8307명이었던 만3~5세 인구가 지난해 7940명으로 줄어드는 등 익산의 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측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김용임 영유아교육평등 위한 단설 반대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빈 교실이 많은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낭비며,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지만, 반대 대책위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평균 71%였기 때문에, 결과는 찬성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대 대책위 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익산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측의 명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개원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3 23:02

"교육재정 위기 법적 공세 필요" 관련 토론회서 주장…타 시·도 교육감 공동 대응 중요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19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세출 내역을 보면 실제 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반 교수는 또 올해 애초 예측치에 비해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가량 적게 나오는 등 정부의 예측 착오가 심해지고 있는 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압박 등을 구조적 문제로 들었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낮은 조세부담률(2013년 기준 17.9%OECD 평균은 25.8%)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대비 25.27%까지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 세원을 확대하는 등 재원 배분 구조를 고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반 교수는 주장했다.반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파고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해숙 전북도의원은 이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0 23:02

전북학생인권심의위 발표 인권 침해 사례 보니…"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교사가 보복 폭행 지시도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꼬집거나 친구 머리를 잡고 흔드는 일이 잦았다. 지난 7월 24일에도 A군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 B씨는 A군을 떼어내던 도중, 발버둥 치던 A군에게 긁혀 생채기를 입었다.화가 난 B교사는 너도 그럼 한 번 똑같이 당해봐라며 A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B교사는 이어 A군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들을 불러 A군의 머리를 흔들도록 했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힌 A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 B씨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지난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학생인권심의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5건의 결정례를 공개했다.학생인권심의위는 B교사의 행위가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밝혔다.A군이 평소에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왔고 또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해온 점도 인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학생인권심의위가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고형석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장은 설명했다.고 팀장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교사가 그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심판자응징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교사가 학생을 시켜 소지품 검사나 복장 검사를 하게 한 사례 2건도 이날 공개됐다. 지난 7월 3일, 전북지역 C고교에서는 2학년 수업 도중 이 반 담임교사가 담배 냄새가 난다면서 3학년 선도부 학생들을 불러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경우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송기춘 위원장은 교사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이같은 경우는 자치에서 거리가 멀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