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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가 군산시를 산업·고용위기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 근로자의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각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GM 군산공장과 관련, 제작 및 납품 등을 해 온 협력업체가 행정기관이 파악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집계된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총 110곳, 실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200명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 추산한 업체와 실직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1차 협력업체가 명확하지 않아 2·3차 협력업체와 이 업체들에 다시 재하청을 받은 소규모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GM 군산공장 측이 1차 협력업체의 공개를 꺼리고 여기에 일부 협력업체는 시중 은행의 불이익이 두려워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협력업체 수와 관련, “GM 군산공장 측은 ‘업무 기밀’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시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일부 소규모 협력업체는 GM 군산공장 관련 업체임이 알려지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권이 대출회수에 나설 것을 우려해 전북도와 군산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자칫 소규모 협력업체들은 산업위기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영 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실직 근로자는 고용위기대응 지역에 따른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GM측에 군산공장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2·3차 협력업체 및 소규모 납품 업체와 그동안 종사해 온 근로자까지 세밀하게 파악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 대표 김 모씨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에서 전달받은 협력업체 외에는 상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청하지 않는 소규모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세밀하게 파악해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내·외 업체를 포함, GM 군산공장과 관련된 업체임을 증빙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전북도를 통해 산자부와 금융위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주저 말고 행정당국에 지원을 요청해 다양한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파악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46곳, 실직 근로자는 5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선박 200척 신조발주(새로발주)를 골자로 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조발주대상 중 컨테이너 선박이 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이 포함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물량이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현대중공업도 최근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한국 누적 수주량은 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52척)로, 중국(196만CGT, 78척)과 일본(80만CGT, 25척)을 앞질렀다. 또한 대부분 선종의 선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클락슨리서치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2016년 최저수주량(11척)을 기록한 뒤, 지난해부터 수주물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주물량은 2016년 대비 341%가 증가한 48척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신조발주지원까지 더해지면 국내의 조선사 수주전망도 밝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수주량도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내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응집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앞서 정치권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예고시점부터 가동중단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동참하지 않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애향운동본부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 호황과 정부의 신조발주 지원을 계기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처럼 정쟁에만 몰두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은 도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한데 대해 이들 사업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관련 대체보완산업은 전북도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위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대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에 지원조건만 완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친환경 분야 대체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도가 새만금 개발과 상용차산업 등 전북 산업기반과 연계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시험실증 등 기능을 집적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는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예비타당성 신청 등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사업도 대체산업 육성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레저휴양 분야도 보완산업에 포함됐는데, 군산 ARVR 실감콘텐츠 공연체험존 조성 사업은 추경에 42억5000만원이 반영됐으며, 예술콘텐츠 창작스테이션 구축 사업도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돼 각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사업은 오는 7월부터 기본구상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도가 검토하고 있는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능형 농기계 실증사업(안)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건설기계부품 시험시설 구축 사업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5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환 신청을 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는 7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도가 추진해온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은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주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그동안 시행돼 왔던 제도에 지원조건 등만 완화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나 협력업체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추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불어 닥친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을 비롯해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에는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 지정이 첫 번째 지정결정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군산지역은 지역산업 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2개 정부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전북도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생산기지 구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 지원사업 등에 전북도가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고용대책과 산업대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도는 한국지엠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리고, 사업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6일 후속대책 보고회를 군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지원발표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 빨리 진행돼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네가지이다.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지역소상공인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대부분 전북도가 요구한 것들이다. 정부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본다. △대체 보완산업 육성기업유치 지원= 전북도가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3000억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1130억원),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1000억원) 등이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의 수리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2019년~),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사업 등도 반영됐다.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 임대용지 조성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 인프라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미도로 구축(370억원), 항만시설 개선(107억원), 수산자원 조성(16억원) 등 사업이 정부 추경 반영됐으며, 이와 함께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도 설치 할 계획이다.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해 장기저리의 시설운영자금 등이 지원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판로개척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센터(테크노파크 분원)가 신설되며,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3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근로자실직자 등 지원= 군산지역 퇴직(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재취업 및 훈련지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하며,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설,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청년 추가채용 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 지역 내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지역에서 실직자의 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센터도 설치된다. △후속 조치 및 과제= 전북도는 고용부의 재취업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맞춰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산 퇴직자 고용 지원센터를 군산시내에 설치, 군산고용지청 및 군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방안 등도 강구한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는 올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지원 사업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별 협력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게 협력업체들의 중론이다. A협력업체 관계자는 1차2차3차 협력업체별로 경제사정에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개별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관계자가 지난 3월 군산시를 방문했을 때 개별기업의 사정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협력업체 관계자도 법적인 잣대에 입각해서 천편일률적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에서 살아남는다면 지역을 떠날 것이다고 밝혔다. C협력업체 관계자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자금만 수혈한다고 해서 협력업체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협력업체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공장이 없는 데,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군산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발표한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으로 군산에 신규창업과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기차 생산과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지정 등은 구체적인 나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정부가 새만금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역고용학회와 전북연구원, 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단체는 2일 ‘한국GM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엠관련 퇴직자와 군산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대기업 공장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지역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 ‘대기업-협력업체’체제를 뒤엎어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게 태양광 설비 시공기술을 교육하고 기초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후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창업 및 전업을 위한 준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발전 부지는 새만금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된다”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유휴공간을 무상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 발전을 제시한 근거로 미 노동성 통계국의 통계를 들었다. 미 노동성 통계(2018)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술자는 오는 2026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직종 1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효과적으로 전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불로소득이 아닌 전문기술에 기초한 직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향후 태양광발전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군산시의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악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에만 실업자 수가 1만 여명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군산시 고용동향과 이직자의 일자리 이동 특성에 따르면, 군산시의 2017년 하반기(7월~12월)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6%로 나타나 15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는 52.1%를 기록한 익산시다. 군산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기(2016년 7월~12월) 55.1%에 비해 2.5%p 하락했으며, 취업자수는 2016년 하반기 12만89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2만2500명으로 줄었다. 1년 새 6400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수는 2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군산시의 실업률은 2016년 하반기 1.6%를 보이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2.5%로 상승했다. 이러한 고용지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군산지역 노동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5월말에 완전히 폐쇄되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올 상반기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군산지역 제조업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관련된 자동차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군산시 자동차 제조업의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수의 21.7%를 차지한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동차 산업 외에 다른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큰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군산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군산시 지역내총생산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서 군산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없이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보트업 등 제조업의 가동재개와 다른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5월 폐쇄 결정으로 실직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법원에 한국지엠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 협력업체 3곳 근로자 200여명 가운데 150명은 지난달 31일자, 48명은 5월 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식도동 군산공장 앞 집회에서 정규직 지위확인,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현철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106명이 참여했다. 오는 6월에는 24명이 더 참여할 예정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 3곳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지엠과 근로자 파견관계여서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사내 협력업체 3곳이 진행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정곤김세희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서는 폐쇄철회에서 재가동까지의 기간을 줄이고, 재가동까지 휴지기의 산업생태계 유지방안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M 군산공장 폐쇄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와 이현숙최인정 도의원 공동 주최로 2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엠 사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이 밝혔다. 한 연구원은 한국지엠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역경제=고용=공장유지=신차물량 등식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문제는 군산공장 재가동까지 휴지기로, 초점을 폐쇄철회에서 재가동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것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GM 전략 상 한국에서 중형차 수출물량이 더 배정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GM에 매달릴수록 교섭력만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GM에게는 빠른 매각을, 정부에게는 다양한 대안제시, 휴지기의 산업생태계 유지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또 한국지엠 종사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개편 등으로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는 새 산업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GM의 군산 패싱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입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던지 국회차원에서 이슈화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도의원은 군산공장은 3~4년 전부터 폐쇄 기미가 보였다면서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시기를 늦춰 새로운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만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은 군산공장 정상화가 급선무이지만 GM의 향후 계획이 다 드러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우선이라면서 희망퇴직자 등 2명이 목숨을 끊은 실정으로, 실직자들의 안전조치와 군산공장이 재가동과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유지될 수 있는 조치, 정부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신청을 한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장폐쇄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력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군산공장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5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149개 중 67곳(45%)이 군산공장에 평균 54%의 납품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 납품하는 곳이 40곳, 90%대는 5곳, 80%대는 3곳, 70%대는 7개, 60%대는 5곳, 50%대는 7곳 이다. 특히 군산시에 있는 부품업체의 의존도는 높다. 100% 납품비중이 있는 40개 업체 가운데 35개가 군산시에 있다. 나머지 4곳은 김제시, 1곳은 익산시에 위치해 있다. 군산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만큼 공장 폐쇄가 협력업체 줄도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협력업체 종업원수도 1만명을 넘어 이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총 종업원수는 1만1366명이며, 군산시에 있는 협력업체에 4248명(37%), 익산시 3066명(27%), 완주군 1984명(17%), 김제 784명(7%)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협력업체의 이른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금으로 각각 2400억 원, 16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비하다. 작은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A씨는 “정부와 전북도가 군산시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지원정책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목소리 큰 일부 업체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작 문제가 되는 곳은 소규모 업체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예고된 5월 이전에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의 회생을 위한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28일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과 (사)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등이 주관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을 통한 군산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가 군산대에서 개최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간 적지 않은 경영 리스크로써 기업들의 투자결정·확대를 저해해온 고임금·노사분규 등의 문제를 사전 협의 완료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결정에 대한 부담 완화와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책임경영을 가능도록 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도입된 일자리창출 모델이다.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등에 대한 산정에는 산·학·민·관·지역 사회과 두루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만큼 합의사안에 대한 지속력과 완성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공인노무사 이병훈 씨는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경과는 물론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전북·군산 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과 위기에 봉착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군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침체된 군산을 살려달라”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다. 군산여고 3학년 학생들은 게시물을 통해 “군산시의 상가 및 식당, 원룸 등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다”라며 “군산 재정의 60~70%를 차지하는 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군산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복합 리조트 설치, 문화관광 기반 시설 구축,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막연한 계획만 들려오는 것 같아 불안감을 떨쳐 낼 수가 없다”면서 “2023년을 목표로 한 잼버리 사업도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현재의 군산 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정부에서 군산경제가 버틸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 사업을 마련해 주길 부탁하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의 원인이 막연히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조 문제만이 아닌 경영 부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공장 폐쇄의 원인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조사단이 28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시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앞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실무단과 노동산업경제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조사단 30여명은 이날 군산시를 찾아 실직위기에 처한 군산공장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군산시의 경제악화 상황에 대해 들었다.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실직과 가정해체 위기를, 상공인들은 공장 폐쇄에 따른 경기 패닉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량 실직이 현실화하고 지역 경제 등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하루 빨리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위기를 모면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앞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군산YMCA 등 25개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직 노동자와 협력업체들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위기에 처한 희망퇴직자, 해고자, 협력업체 퇴사자를 전수조사한 뒤 맞춤형 고용산업복지의 원스톱 지원을 해야 한다며지역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후 협력업체의 도산과 이전, 소비심리 위축, 자산가치 하락, 인력 유출, 투자여건 악화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각종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다. 지역내총생산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가 하락했으며, 아파트가격지수는 지난 2015년 106.5에서 2018년 98.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유출과 휴폐업체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인구 1112명이 순유출됐으며, 휴폐업체수는 지난해 하반기 898개로 지난 2015년(515개) 대비 74.4%나 증가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군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펴 실사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군산 위기 상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실사를 한 만큼 지정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김세희 기자>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전북경제 위기 극복 대안으로 내세운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전북이 가진 상용차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적합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속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군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한다. 최규재 군산대학교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돼 있고, 새만금에 테스트베드 부지를 구축할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자율주행차 산업을 전국에서 선점하면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는 정부 지원하에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상용차에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해서 산업화하는 게 대다수이다며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은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가 전북 경제를 살리는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여러 가지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 교수는 도내에는 상용차에 전기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하는 필요한 전기전자장치, 센서, 디스플레이 를 생산하는 전장부품업체가 적다며 전장부품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율전기상용차 육성을 중심으로 하되 농생명산업, 제조업, 관광업 등 기존에 도가 기반을 마련했던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해야 한다며 기존처럼 특정산업 중심의 산업 벨류 체인을 구성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내세운 조속한 새만금 개발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폐쇄 사태로 인해 험악해진 전북민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책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새만금 개발을 한국지엠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율전기상용차 육성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개발의 측면에서는 조속한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과 33km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에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GM(제네럴모터스)이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했다.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희망퇴직 미신청자 450여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후 정리해고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배리 엥글 사장은 지난 26일 한국을 찾아 한국지엠 노조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노조 면담에는 베리앵글 사장과 카허카젬 한국지엠사장,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배리 엥글 사장은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자 450여명 구제에 대한 노조 질문에 이번 주 7차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방침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계획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배리 엥글 사장은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물량배정과 사업장의 매각, 증개축 등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는 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한국지엠 사장인 카허 카젬이 교섭대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교섭대표가 아닌 배리 엥글 사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의 총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배리 엥글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지엠 본사에 배리 엥글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리 엥글 사장이 한국지엠 노조에 정리해고 카드까지 꺼낸 상황이어서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는 메리 바라 GM회장에게 서면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27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동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전북도에 지원 정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과 기업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협의체가 건의한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설 △일자리 자금지원 자격요건 완화 △위기지역 내 기업 핵심인력 및 고급기술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 목적의 유연근무제 도입 △산재보험료 면제 등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금융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익산정읍 지역 업체는 누락된 곳들이 많다며 전북도와 지자체는 협력업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문정곤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6일 전북도에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주비와 금융, 재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했다. 장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4명은 이날 도에서 열린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폐쇄될 경우 실업급여 이외에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소상공인, 협력업체에게 실시하는 대출 등의 금융지원 실시 △전문적인 재취업 지원 △농지 임대 △기업 채용시 우선 면접권 등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재가동할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다시 고용해야 한다”며 “다만 비정규직을 재고용할 때는 사내 하청업체인 동양테크노, 대정물류는 빠지고 한국지엠에서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요구사항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27일과 29일 이틀 동안 군산산업단지공단에서 ‘한국지엠 협력업체 등 특별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3일 도가 긴급 발표한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특별자금 지원 종합대책’으로 마련된 자금지원 사항에 대해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사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대출 거치기간 1년간 연장,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 등이다.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23일 정부에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도가 군산시의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이다.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도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18건, 산업구조 고도화 21건,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35건, 기관유치제도개선 9건 등 총 83건에 대한 사업지원과 3조66억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도는 지원요청을 한 사업 가운데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지원에 포함한 사업들은 수요기업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융복합 친환경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지원 등인데, 최근 도산위기에 처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단기구제책이다. 도가 전기사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를 육성하는 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내놓은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아래 오는 28일 전북의 경제실태를 실사하고, 4월 13일부터 지정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4월 중에 위기지역 고시, 4월말께 지원안 확정시행이 예정돼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되면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도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경남도도 지난 22일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창원통영거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남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북도의 요구만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 한 곳만 전폭적으로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기상용차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아야 하는 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전북지역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이 무너진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지역 내 목소리다. 지난달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9월 안에 설립해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 9월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면적(291㎢)의 73% 매립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105.1㎢(2017년 12월 기준)로 36.1% 수준이며,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12.1%(35.1㎢)에 불과하다. 또 전북도 역시 개발공사가 공공주도로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에 나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내놓았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시 생산유발효과는 49조405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조2976억원,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 38만5000여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간시설이 현 정부 내(2022년) 완공될 경우 계획연도(2030년) 완료 때보다 생산유발효과(5조1361억원)와 부가가치유발효(1조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예측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위기상황인 지역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용지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일부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군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지역은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요식 업계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너진 군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곳과 국내기업 5곳이 입주해 있는데, 새만금 산단에 강소기업 유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기업인은 튼실한 군산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의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