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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곡물 비축기지 새만금 선정되도록

정부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곡물(밀) 비축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새만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에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는 만큼 곡물 비축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 용역에서는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그리고 밀 주산지와 물류비 수요처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곡물 비축기지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에 식량 콤비나트 구축을 제안해온 전북은 이번 곡물 비축기지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당초 농업용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러 차례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광활한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곡물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식품 가공 저장 공급 등 식량 콤비나트로 확장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겨냥한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식량 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관 성과가 크게 확대된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를 제안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곡물 비축기지가 반드시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곡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전북과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정부도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려면 곡물과 식품산업의 집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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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비시설 점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에서는 9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충남에서는 1000㏊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동안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0명을 넘는다. 국지성 폭우는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1일 군산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16일 새벽에는 전주와 완주, 김제와 진안·무주 등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 등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가 시작된 뒤에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에 각 3곳, 김제·정읍·순창에 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에 각 1곳 등 총 19개 우수저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창·진안·장수·무주에는 우수저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부족은 침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액은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연은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우는 일이다. 지난 11일 폭우로 도시가 잠긴 군산의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벗어나는 물폭탄은 언제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방 거주자의 희생이 컸던 것을 보면 재해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재난 약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목대

공공기관 이전효과 논란

지난 달 LH 임원진이 금요일 업무 시간에 진주 본사 사무실을 텅 비우고, 일부 간부는 출장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LH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줬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런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당초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현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거라고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 때문에 마지못해 내려온 데다 생활여건 부족을 이유로 전북 정착을 꺼리고 있다. 솔선해야 할 기관장부터 지역협의회 참석율이 저조하고 일회성 홍보 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게 고작이다. 직원 상당수는 지역 이전에 따른 ‘특공’ 아파트 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기러기 생활을 고집한다. 그런데다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실제 2018년 19.5%로 전북은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였다. 낙제점에 가까운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원희룡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며 격정 토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 흔들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X 드론교육센터 경북건립’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장이 전북도와 업무협의까지 마치고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몰래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축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는 쪼그라드는 전북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북 의원 3명이 있었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아 속을 태웠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의 추억은 어두운 면이 많다. 지난 2011년 LH 본사 전북 이전이 정치적 결정으로 물거품 됨에 따라 꼬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입주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관련 부처 입주가 더욱 절실해졌다.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1차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전주 혁신도시 불야성과 달리 불빛이 일찍 꺼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마치 주민들 속에 ‘외로운 섬’ 처럼 보인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상생 의지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데스크창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몇몇 익산시의원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말라’는 옛말이 있다.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 처럼 보이고, 오얏(자두)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쓰면 오얏을 따는 것 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아예 삼가라는 뜻이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특히나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격언이기도 하다. 최근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냥 의심스런 행보를 보인 익산시의회 몇몆 시의원이 갑자기 오버랩 돼 문득 떠오른 속담이다. 익산시는 산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시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5개소,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등 8개가 현재 계획상 도시관리공단 설립 대상 공공시설물이다. 하지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류, 올해 3월 부결에 이어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의 지난 7월20일에 또다시 보류됐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석연치 않은 보류 사유를 지적하며 집행부 길들이기 및 발목잡기 몽니 부리기로 바라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이처럼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하세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이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15년 넘게 독점해 온 민간 사업자와 개별 접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제의 민간사업자는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 계획상 대상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포함돼 있어 만일 공단 설립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수억원 추산의 수익을 더 이상 거둘수 없는 이해 당사자로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의원이 개별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부의 은밀한 만남은 제8대에 이어 제9대 시의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간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유독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보류∙부결 목청을 그렇게 높혔던 것 이냐고 묻고 싶다. 물론 억울한 오해다고 강력 항변하겠지만 오이밭과 오얏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다. 단지 신발을 고쳐 신고 갓끈을 고쳐 맨 것 뿐인지, 정말 오이를 따고 자두를 딴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상한 행동거지에서 비롯된 불편한 진실이다.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말라는 글귀는 법적 규범이 아닌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다. 도덕적 규범은 신뢰를 확보하는 주춧돌이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규범이 더욱 강조된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언변이 뛰어난들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시민들은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을 보다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 곁을 지킬 때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딱따구리

정책개발비가 의원들 쌈짓돈인가

익산시의회가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한다고 한다. 공부가 부족해서 의원 1명당 500만원씩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10명이 200만원씩 갹출한다는 건데,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고, 이를 토대로 시의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라서 사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가 꼭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쟁점을 짚으면 될 일을, 굳이 돈을 들여 제3의 민간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긴다니 말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학교 수업과 공영방송 EBS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비싼 돈을 들여 사설 과외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무리한 설립을 막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건가. 어떤 사안이든 용역을 다시 하려면 기존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등의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회는 그마저도 없다. 기존 용역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액수를 떠나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소중한 시민 혈세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허투루 쓸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 없는 예산 낭비고, 집행부 길들이기나 출범 초기 몽니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태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탓하고 선생 탓하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의회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최근칼럼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급성장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의 등장으로 재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난은 예고가 없다. 재난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전 예방을 통한 대비만이 최선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내 일상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들여다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사회 전반 위험 요소들을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매년 실시되는 본 예방 활동을 나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기”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화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인간의 본성인 안전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미세한 변화와 위험에 둔감해 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우리가 생활속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것, 습관화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봄으로써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올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등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이 익숙해져 사전 위험 요소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시군이 참여하여 1,484개소의 시설물을 정밀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40여명이 3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반별로 하루에 2-3개소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산업 및 사업장, 교통시설, 보건복지·식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내 집의 안전도도 점검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정용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가스, 전기, 건축, 소방 4가지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에 배부된 자율 점검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집중안전점검’기간 동안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편안함과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되는 ‘집중안전점검’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성호 전북도 사회재난과장

TPO를 못 읽는 여권 수뇌부의 공감 리더십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삼성전자 휴대폰의 광고 문구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기술적 문제 등으로 피처폰의 단말기 성능이 약했다. 사용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컸다. 그런데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통화가 잘 된다고? ‘애니콜’은 단번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는 법. 아무 때나 울려대는 휴대폰 벨이 골칫거리가 됐다. 이제는 진동과 무음이 에티켓의 기본이다.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TPO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철칙이다. TPO는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채널이다. 최근 여권 수뇌부의 허물과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원인은 TPO 망각이다. 여권 전체를 소용돌이로 빠트린 ‘내부총질’ 문자 파동을 보자. 아무리 사적인 문자 메시지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체리따봉’ 이모니콘도 가벼움에 한 몫 거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진기자들의 망원렌즈가 즐비한 국회 본회의장의 ‘장소’ 특수성을 어느 순간 잊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도 TPO 망각 사례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가 혼쭐이 났다. 김 의원뿐만이 아니다. “비가 예쁘게 왔다”는 말에 덧붙여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 발언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다른 곳도 아닌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소와 상황’의 중요성을 깜빡한 집권당 사람들의 영혼 없는 모습이다. 말은 양날의 검(劒)이다. 양쪽에 날이 서 상대방을 벨 수도 자신이 베일 수도 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그러나 말로 할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역대급의 집중호우 당시 여권 수뇌부의 언행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자택이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는 해명,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라는 반박. 더욱이 대통령실이 제작한 국정 홍보물은 눈을 의심케 했다. 영화 ‘기생충’보다 더 충격적인 ‘반지하’의 비극에 대통령실은 너무도 무감각했다. 야당은 거세게 비난했다. 이재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졌다. 이쯤 되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 수뇌부는 국민에게 재난대피 요령을 알리기에 앞서 소통 공감 요령부터 먼저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권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새x, 저 새x’라는 거친 말이 방송전파를 탔다. 때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 논쟁도 벌어졌다. 과연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궁금하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따로 겉돌고 있다. 총체적 난맥상이다. 각종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국민의 믿음은 메말라버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갖는 TPO의 비상함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을 읽는 공감 리더십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33차례나 강조했다. 단 몇 차례라도 ‘공감’이나 ‘소통’을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박종률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교육감 서거석과 김승환

서거석 교육감과 김승환 전 교육감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 서거석은 국립대 총장을 두 번 지낸데 이어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김승환은 교육감을 세 번 역임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드문 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배가 비슷(1954년)하고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다는 점이다. 또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법대 교수가 되었고, 선거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서거석이 화합을 중시하고 친화력이 있는데 반해, 김승환은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들 사이는 퍽 불편한 관계지만, 오랫동안 전북 교육계를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어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한다. 우선 김승환 전 교육감부터 보자. 나는 30여년 전 김승환 당시 전북대 교수와 모임을 같이 한 적이 있다. 법조인으로 구성된 모임인데 김 교수는 처음부터 꽤 인상적이었다. 회칙을 만들 때 일이다. 한 회원이 만들어온 회칙을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돌리며 읽어보고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김 교수가 제동을 걸었다. 한 조문씩 읽어가며 축조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1조부터 읽어나갔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한 회원이 손을 들고 “무슨 헌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친목모임인데 한 번씩 읽어보고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자”고 제의했다. 다른 회원들도 모두 이 말에 동의했다. 이때 김 교수가 ‘자의식이 강하고 꽤 깐깐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 교수는 이후 인권운동 등을 하더니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뛰어 들었다. 범진보 단일화와 전교조의 지원, 그리고 보수진영의 분열로 신승했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부패한 전임 최규호 교육감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 반작용으로 김 교육감은 “껌 한통도 받아선 안된다”며 청렴을 내세웠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독선과 불통의 아이콘이었다. 교육부와 도의회, 언론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걸핏하면 법을 내세워 소송으로 몰고 갔다. 교원평가제, 학교폭력 기재거부, 상산고 재지정 평가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같은 진보진영의 문재인 정부와도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인사개입과 학생감사자료 제출 거부지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선고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도내 고교생을 부도덕한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고,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말도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현저한 학력저하 현상이다.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굳어진 김승환 체계에서 한동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거석은 대교협 회장으로 교육부와 전국 대학총장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완을 발휘한 바 있다. 전북대 총장 때는 교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구 성과에 채찍질을 가해 전북대를 국립대 중 상위권에 끌어올렸다. 다만 서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전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제력 쇠퇴 등 퇴로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등과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 일이 급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청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전북의 활로 역시 교육에 달려있고, 서 교육감이 그 선봉에 서야 할 때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길동씨 같은 인사는 없어야

길동씨는 귀촌인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길동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흔한 품앗이 한 번 같이 하질 않고 도회지 사람 티만 내면서 시골 어르신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도 얼굴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귀촌했다는 사람이 겉멋에만 찌들어있으며, 연세 드신 농부의 지혜는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를 두고 “몸은 옮겨 왔지만 마음은 화려한 도시를 품고 온 헛똑똑이”로 힐난하곤 했다. 길동씨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삶의 터를 옮겨 왔으면 옮겨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규범과 기준을 우월시하고 또 그걸 고집함으로써 옮겨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매한 행태를 보였다. 드디어 장기간 공백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모집 공고 절차를 마쳤다. 행여나 ‘길동씨’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물며 귀촌인도 농촌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화려한 도시로 되돌아가는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마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같은 막중한 자리야 말해 무엇할까. 이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그 자리를 거쳐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흔한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일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지만 시늉이라도 내는 모양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직전 이사장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금융도시 조성의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지역사회라는 투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8월 중으로는 대통령의 최종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동씨같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주요 인사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마저 패착을 자초한다면 국정운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길동씨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마저 측근 인사나 논공행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인사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인사였다는 뼈저린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가 정부 인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오로지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나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전했으면 이전한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전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은 이유와 배경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전시킨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전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녹아드는 지역사회 동화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 전라북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과 괴리된 이전기관은 도민들에게 무용지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기관장의 소양과 덕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는 길동씨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현실에 정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인사를 원할 뿐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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