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1-28 23:26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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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치해야 할 세번째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공모사업에 탈락,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2023년 공모에는 교육부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으니 그동안 탈락한 원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참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이 사업은 20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2021년 대전·세종·충남, 2022년 강원,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북만 탈락한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의 경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14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핵심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탈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은 기아 상태다. 인재와 돈, 정보 등 모든 게 수도권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특히 청년 인재의 유출은 심각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살며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취·창업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관계 기관들이 소통을 통해 공모의 방향과 평가 내용, 타지역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정치권의 협력을 받아 세 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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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관사 개방 할거면 빨리해라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안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한 절차적 문제 등에 얽매여 논란만 거듭하면서 진척을 못시킨다는 점이다.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전북도지사 공관 활용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전북도는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을 놓고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향을 밝혔다. 27년 동안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온 공용건물을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개방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공간이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한옥마을 내 2층 단독주택(대지 599㎡·건물 402㎡)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7월 13일부터 한달 간 관사 활용방안에 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해 이후 전문가 자문까지 거쳤다. 결론은 도지사 관사를 ‘전북도 생활사’와 ‘민선도지사의 집무 체험’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사 1층은 ‘생활사박물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운영시간 이후에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기업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빈용 회담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방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회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 원, 공사비 3억7800만원 등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관사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확실한 설계용역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없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는 게 삭감 사유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믿고 지원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인천에 가 보면 옛 도지사 관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텐데 사소한 명분 논리에 매몰돼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옥마을 주변 사람들은 관광객이 줄고 문화콘텐츠에 갈증이 커진 상황에서 옛 도지사 관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크고 굵직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도지사 관사 재활용 같은 문제는 믿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상임위 심사과정의 논리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괜히 시간만 지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치유해야 한다.

오목대

천년도시의 광장

겨울의 문턱, 지구촌에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도시광장이 다시 뜨거워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여름 시민 품으로 돌아온 서울 광화문광장이 월드컵 열기의 중심 공간이 됐다. 광장(廣場)은 글자 그대로 넓은 마당이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다. 이 빈 공간에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채워진다. 광장문화는 유럽에서 일찍부터 발달했다. 오늘날까지 그 용어가 쓰이고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Agora)’, 고대 로마의 ‘포럼(Forum)’이 그 태동이다. 광장은 시민 공론의 장이었고, 민주주의를 꽃 피운 공간이다. 유럽과 주거·생활문화가 달랐던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에서야 대규모 광장이 만들어졌고, 21세기 들어 대중이 주도하는 광장문화가 형성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등장한 길거리(광장) 응원문화, 그리고 2000년대 새로운 시위 방식이자 시민운동으로 떠오른 촛불집회가 전환점이 됐다. 전라도의 중심, 천년도시 전주에 아쉬운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광장이다. 물론 전주에도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시청앞 노송광장·오거리문화광장·덕진광장·서곡광장·효자광장 등이다. 하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곳은 없다. 대부분은 광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심지어 어떤 곳은 광장이라 불리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신시가지 조성이나 원도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광장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전주시가 도시의 거점, 금싸라기 땅을 빈 공간으로 남겨 시민들에게 돌려줄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전주시가 추진한 광장 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덕진광장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는 당시 주차장으로 전락한 기존 덕진광장을 ‘바람의 언덕’이라는 테마로 시민들이 모이는 도심의 휴식·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덕진광장은 지금도 시민 휴식·소통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가뜩이나 좁은 공간의 대부분을 기존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으로 설계했으니 애초부터 시민광장으로 활용할 여유공간은 없었다. 결국 광장 없는 광장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디지털 시대 ‘시민 공론의 장’이 광장에서 SNS로 옮겨지면서 향후 도시광장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광장은 여전히 도시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이다. 시민 휴식공간이면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를 열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민선8기 전주시가 ‘도시의 대변혁’을 예고하면서 야심찬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도시의 각 거점공간에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광장을 만들면 어떨까. 천년고도,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살리면서 전통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데스크창

군산항 상시준설요구 아우성 들리지 않는가

토사 매몰로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군산항은 쌓여가는 토사로 원활한 항만기능유지에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통증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준설은 정부의 의무지만 미미한 준설예산으로는 준설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례 항로준설 사업을 통해 2000여억원이 투자됐다. 또한 매년 100∼200억원의 유지준설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군산항의 수심은 개선되지 않았다. 매년 준설치 못한 토사는 항만내 쌓여갔다. 그 결과 군산항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없다. 선박 밑바닥이 해저에 닿는 바텀타치(bottom touch)와 접안 선박이 미끌어지는 슬라이딩(sliding)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자동차 선사는 선박의 안전을 이유로 군산항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선박은 다른 항만에서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수심에 맞게 흘수를 조정해 군산항에 입항한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되고 있다. 국제여객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선박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의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海圖)상 표기된 항내 수심의 대외 공신력은 의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도내 업체들은 항만 수출물동량의 80%와 수입물동량의 40%를 광양항 등 국내 타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군산의 항만 수출 물동량조차 35%만 군산항에서 소화될 뿐이다. 전국에서 부산, 인천, 목포에 이어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의 경쟁력은 12위로 갈수록 떨어졌다. 1979년 1부두 완공이후 군산항은 오늘날 31개 선석을 갖춰 외견상 중견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의 1.36%를 처리하고 입출항 선박도 전국의 2.2%에 불과한 초라한 항만으로 전락했다.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쌓이는 토사로 하상이 높아지고 수심은 계속 낮아짐으로써 항만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낮은 수심에 따른 항만인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준설 요청이 항만 전반에 걸쳐 빗발친다. 하지만 군산 해수청은 준설예산이 부족, 쏟아지는 준설 요청을 감당치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군산항의 준설을 정부에 의존치 않고 전북도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에는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무역항을 가진 전국 각 자치단체는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 준설 수요에 즉각 대처하는 상시 준설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를 구축해야 새만금 신항이 개항됐을 때 비로소 도내에 2개 항만을 갖는 효과를 거양,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가칭) 전북준설공사 설립 등 상시 준설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쇠락하는 군산항의 준설을 '국가사무'라며 방관만 해선 안된다. 전북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을 요구하는 도내 기업인과 항만인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딱따구리

푸르밀 전주공장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푸르밀의 사업종료 선언 후 취재 중에 신입사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르고 이제 막 입사한 그는 무슨 죄일까 씁쓸했다. 기업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오너의 잘못인가, 근로자의 잘못인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듯 한 기업을 지키는데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소비자는 “동네 마트에서 저렴한 우유를 샀는데 임실 공장에서 만든 푸르밀 제품이란 걸 알고 새삼 놀랐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얼마나 애용하는가. 과거 지엠대우가 어려워지자 지역민은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했다. BYC 속옷, 지엠대우 자동차 등 언제부턴가 지역에서 만든 제품들이 자취를 감췄다. 지역 상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2, 3년 전부터 푸르밀 전주공장 사람이 회사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상기했다. 사태가 커지도록 경제 단체, 지자체,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푸르밀이 인원을 감축하는데 희망퇴직자가 없으면 ‘동전던지기’라도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기업유치에 나선 전북도는 부서의 간판만 바꿨지 해당 부서장은 푸르밀 공장에 가본 적도 없다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은 뒷전이었다. 기업의 문제를 뉴스에서 보고 그 때서야 파악하는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사기업 일이라 행정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방관해서도 안 된다. 기업이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한다는 전북도의 논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행정은 기업을 지킨다는 최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쏟아야 한다. 기업이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민망할 뿐이다.

최근칼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겨울철 전열기 사용 화상 주의해야

이번주 비소식 이후 영하권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66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70건이 ‘침실/방’에서 발생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온수매트를 사용할때는 제품을 접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그리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전북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 중 하나가 지역 협의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순회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역마다 빈집이 많이 늘었고,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마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홍콩 0.75명을 제외하고는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익히 들어왔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견했던 지역소멸 위기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외국의 인구문제연구소의 결과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수록 지방의 중견기업이 사라지면 이와 함께 일자리도 사라지고 이는 학생과 젊은 청년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모든 인프라 축소, 지역 경제력 약화와 함께 지역소멸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인구가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지방도 여기에 발맞추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행정,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인구문제는 정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각 지역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자 애쓰고 있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매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때도 머무르기 좋은 환경인지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과 자녀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주거, 육아 그리고 교육이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많은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우선 순위를 당장 젊은이들에게 맞춰 진행해야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구시가지에 남아도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싼값에 임대하고, 출산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의 양육과 보육을 무상화하는 방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도 학부모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본적 베이직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청년들의 분위기는 결혼보다는 싱글라이프를 선호하고 있지않나 싶다.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젋은이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도적인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늘 희망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신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다들 경험하였을 것이다. 전북 14개 각 시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오래도록 듣고 싶다.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손흥민 양발전략처럼 협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 손흥민을 보면 골을 많이 넣는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잘 쓴다.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해야 하는데, 양발을 쓰면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 하루 1000개의 슈팅연습을 했다고 한다. 또한 손흥민은 공격이 시작되면 어떤 패턴으로 패스가 이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축구의 조직력을 좌우하는 협업 능력도 탁월하다. 동료선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었을 땐 도움을 준 선수에게 공을 돌린다. 이런 친화력을 토대로 팀워크를 강화한다. 손흥민의 스타일은 많은 기업이 추구하는 ‘양손잡이 경영'과 일맥상통하다. 제임스 마치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지식 활용과 새로운 영역의 탐색이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탐색하는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전략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혁신성의 동시 추구는 얼핏 들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미래 성장사업도 잘 찾으라는 다소 진부한 이야기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기존 고객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을 배분하는 ‘한손경영’에 주력하다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지적사업에 공간정보사업을 추가하고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내년이면 LX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0주년을 맞는다. 국내 공간정보사업은 연매출 10조원 대 규모('20년 기준)로 성장했다. 매출액과 종사자수 등 외형적 측면에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기업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LX공사는 5년째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LX공간드림센터를 전북에 추가 개소해 전북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일수록 조직은 양면성을 갖춰야 한다. 기업의 구조와 문화가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디지털 역량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LX공사도 지난해부터 조직·사업·인사·문화 혁신에 시동을 걸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표적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손흥민의 양발 전략처럼 LX공사의 디지털 혁신과 상생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지역주의와 자생력의 딜레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기본적인 원리로 가지고 간다. 그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강자와 약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경쟁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무엇이든 보상을 받고 더 성장한다. 그러다보니 더 우월한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쌓아가기 수월하다. 최근 어떠한 일을 할 때 흔치 않게 들리는 말이 지역 업체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이전에는 수도권과 지역으로 많이 비교를 했다면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역내에서도 더 세분화 하여 관내로 분리한다. 지역의 경우 시장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수익을 내는 B2C보다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B2G 혹은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B2B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예술은 소비의 특성상 지원금 없이 자생력을 갖기란 아주 힘들다. 결국 정부 지자체에 의존성이 크다보니 어떠한 일을 하기위한 다툼이 자생력과 경쟁력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지역의 구성원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은 제한적이고 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한다. 객관적 지표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은 현실에서는 그 외적인 요소가 판단의 명분이 되는경우가 더 많다. 결국 지역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힘의 논리라는 권력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대내외적인 명분과 인지도 등 복합적인 것을 말한다. 지역에서는 어떠한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알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 비단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비슷할거라고 생각이 든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자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수도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만 할수있는 환경은 힘들다.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은 어쩔수 없는 B2G가 차선의 선택일수도 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단체는 연초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일년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때 여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존폐를 생각할만큼 힘들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의 쓰임이 정말 중요하다. 생계가 달린만큼 대부분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권한의 선택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살기위한 선택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것보다 뒷전이 되고만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권한을 가진사람이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을 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지도 어느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순수하게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 성장할 생각만 하지 권한의 선택에 들기위해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책을 잘 분석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무너지면 다시 경쟁력보다 그 외적인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며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 지역 관내 업체 및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을 명분으로만 삼을게 아니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져야 발전하는 지역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시민들 동의 없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협의가 웬 말인가?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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