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철회발표 아니므로 금감원 약속이행 지켜볼터"

“차보험료 지역차등화는 지역차별이자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확신 아래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봅니다. 지역차등제 철회는 결국 시민과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철회 범국민대책위를 결성, 19일 이정재 금감원장으로부터 ‘철회 약속’을 받아낸 김완주 전주시장은 지난 5개월간의 투쟁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차보험료 지역차등제를 철회한 배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반대때문이다. 이정재 금감원장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 말은 곧 지역차등화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로 인정했고, 그 반대운동의 참뜻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총선때문에 연기했다가 이번에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는데.

△당초 금감원의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해서 2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3~4월에 확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주시장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곧바로 보내고, 지역언론들이 크게 보도해주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고 강원, 대전, 충남, 전남지역 등 각 지역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자 금감원이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 총선 이후로 연기했었다.

금감원은 이어 이달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에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범국민대책위를 발족하고 보다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자, 결국 지역차등화 방안의 철회를 약속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공식적으로 철회를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범대위가 단순히 지역차등화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차별의 문제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