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수도민국(首都民國)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없다.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풀었기 때문이다.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약속한지 3개월만에 이명박정부가 그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국토의 기형적 개발,환경 교통 악화,부의 편중,도시 범죄와 빈민문제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돈과 사람과 정보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지방은 기업유치나 대형 프로젝트를 외치지만 구호로 그친다.

대학 진학도 서울로,사람도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마당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에 남는 것은 빈털털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은 뿔 났다.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시켰다."지방에는 살지말고 전부 수도권에 살자는 정책인가."이번 정부 정책 발표로 지방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가고 있다.

박성호 대전시장은"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온 나라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뤄지는 투자를 수도권이 싹쓸이해가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이 신설 증설 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는 지방 상공인의 말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수도권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당장은 교통이나 인력 수급 등의 편리함 때문에 수도권 공단에 기업들이 몰릴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교통정체 심화,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결론적으로 기업에도 큰 도움이 안된다.더구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 증설을 허용할 경우 오 폐수로 인한 오염,난개발로 인한 땅 값 상승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만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경찰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했다.모두가 수도민국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