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1000만명 서명운동 - 장세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기초 지방자치의 정당화(正當化)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代義名分)보다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隸屬化)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기초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생활 정치일뿐이다.그래서 기초 자자체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들까지 중앙 정치권에 줄서게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다음선거를 의식해서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공천이라는 대사(大事)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나 자기선거 구역 출신,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필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없에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것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말었다. 그 이유는 기초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매력 상품이라서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발에 도끼질을 하지 않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상황에서는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관리에 절대 필요한 존재로 의식될법도 하고 기초의원들 역시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주군(主君)의 뜻을 읽고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것도 일반상식처럼 되었다.특히 기초 의원에대한 정당제 공천의 문제점은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독식한 상태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이 약할수밖에는 없게되었다.

지자체 단체장을 견제하고 싶어도 서로 같은 정당소속의 한가족 식구이다 보니 두눈을 부릅뜨기 어렵다.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도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도는 외관만의 풀뿌리 민주주의 일뿐 실용성이 없는 제도이다.

이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제쳐두고 시민들이 나서는 모양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지역이 80% 이상이고 일본은 정당공천제는 인정하나 90%이상이 무소속 출신이란 점등도 1000만 만명 서명운동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