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역간척(逆干拓) - 박인환

간척사업은 지형적으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의 땅을 개간하는 것에 비해 오랜 기일이 소요되는데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이 간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필요한 농지 확보와 해일 등과 같은 재해를 방지하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 22년(1235년) 군량미 확보를 목적으로 강화도에서 간척을 시행한 것이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조선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90년초 까지 시행됐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전체 국토의 70% 이상을 산지가 차지하고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됐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 이를 들어 사업을 반대한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개발논리에 묻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최근 갯벌의 생태 환경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훼손된 갯벌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는 역간척(逆干拓)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전남 진도, 순천, 고창 심원등 3개소를 복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갯벌의 가치가 개발시대에 과소평가되다가 뒤늦게 제값을 산정받는 셈이다.

그러나 역간척에 뒤따를 문제점을 감안하면 갯벌 복원의 타당성만을 내세울 수 만은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중 하나가 식량위기다. 우리의 경우 현재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쌀이 무기가 되면서 우리를 옥죌 수 있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막대한 투자로 조성한 농지를 다시 정부 예산으로 허문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 여지가 많다. 게다가 농지가 사라지고 난후 다시 농지를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벽이다. 우리 고장 고창의 경우는 그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대하나 전어등의 양식장으로 사용돼 이런 문제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게 다행이다.

일방적인 역간척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농지 상태와 복구 비용, 농민 의견등 여러 경제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간척 못지않게 있는 갯벌이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