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휴대전화 요금 - 박인환

국내의 휴대전화 서비스는 1984년 아날로그 방식의 차량용 휴대전화(카폰)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겨우 20여년전 일이다. 초기 가입자는 2658명에 불과했다. 서비스 지역도 서울과 경기 일부 수도권으로 한정됐다. 수도권 지역 서비스가 시작된지 7년이 지난 1991년에야 전국 통신망이 갖춰졌다.

본격적인 휴대전화 시대는 1996년 디지털 방식의 CDMA서비스와 함께 막이 열렸다. 1995년 164만명이던 가입자는 1년 사이 313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997년 시작된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는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전기가 됐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 가격과 이용요금이 초기보다 내려간 탓이다.

1998년 6월 휴대전화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1년2개월이 지난 1999년 8월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자는 4700만명, 전국민의 96%가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다룰줄 모르는 어린이나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전국민 거의가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셈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비용회수가 끝난 뒤에는 요금은 내려가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휴대전화 요금은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월평균 통화시간 3시간 이상인 미국·영국·호주등 15개국의 요금과 비교해 분석 발표한 결과다. 우리의 비싼 요금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끌기 위한 과당경쟁에 쏟아 붓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등이 원인이다. 이같은 분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의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과다하게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휴대전화 요금 인하문제가 최근 정부·여당의 민생위주 정책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에 업계는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20% 인하를 제시했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문제 제기가 휴대전화 요금 거품을 걷어내 가뜩이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줄어든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박인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