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혁신도시의 앞날 - 조상진

지방이 혁신도시로 아우성이다. 세종시 수정론과 맞물려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워 세종시에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을 몰아주려 하자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했다. 혁신도시 모임 소속 여야 의원 12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정책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의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내 부지매입 완료 △대통령 주재 이전기관장 회의 개최 △'수정 세종시'에 대한 특혜철회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수정하더라도 혁신도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상은 전혀 다르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웠다. 그것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지방분권이 골격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국토계획은 지역중심 보다는 광역으로 크게 가는 게 기본철학이다.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5+2)- 기초생활권 구상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토개발에 대한 기본철학이 서로 부딪친다.

이런 갭 사이에서 세종시 수정론과 혁신도시 무력화가 나왔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을 뜨기 싫었는데 정부의 의지가 없자 일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뭉그적거린 것이다.

전주 만성동과 중동, 완주 이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촌진흥청 등 14개 기관이 들어서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6.3%에 불과하다. 분양률은 더 낮다. 이대로 가다간 2012년 입주 완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부쳐도 난관이 많은 게 이전문제다.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앞날이 걱정이다.

/조상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