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국토균형발전 - 장세균

우리시대에 풀어야할 국가적 숙제는 첫째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이고 둘째는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특히 오늘의 국토 불균형 발전은 심각한 한국병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 경우는 없다.일본 동경의 인구가 약 1천 3백만명이지만 일본 인구 1억 2천만명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시청 통계에 의하면 서울 인구가 1천 4십2만 2천명이다. 남한 전체 인구 약 4천 8백 2십 9만 7천명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고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약 2천만명이다. 수도권 인구 2천만명은 남한 인구 4천 8백 2십 9만명의 48%이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현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잘나간다는 중앙 일간지들은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은 물론, 아예 관심도 없는 듯 싶다. 그들의 본거지가 서울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개인 재산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운 실정은 동화속의 먼나라 이야기쯤으로나 들릴것이다.

얼마전에는 모 중앙 일간지에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현 시대는 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비대화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럴듯한 괘변으로 수도권 비대화를 미화시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극치를 보는듯 하다.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의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국토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통증을 느낀 나머지 심각한 국토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내세웠다.

도지사나 지방자치 단체장은 자기 지역개발에 집착하는것은 당연하나 장관이나 최고의 권력자는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수없이 보아야 한다. 미국의 한 주(州)만도 못한 조그만 나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세종시 건설이 국토균형 발전의 새로운 걸림돌이 될까 두렵다.

/장세균 논설위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