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공천 - 백성일

공천권 행사 주체를 놓고 민주당내 주류와 비주류측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당 영향력 하에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갖느냐다. 선거 때마다 공천권 때문에 분란이 잦았다. 특정인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공천 기준을 짜맞춘적도 있어 고무줄 잣대란 비난도 사왔다. 그간 도내에선 평민당 시절부터 노란 깃발이 싹쓸이 하면서 20여년간 잘 해먹었다.

여 야 공히 선거 때마다 공천혁명을 부르짓는다. 쇄신·개혁 공천 내지는 물갈이라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없다. 공천 제도를 바꾼다고 하지만 그 바꾼 제도도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결과는 도루목이다.입맛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천기준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공천권 행사는 칼자루 쥔 쪽의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정동영의원등 무소속 3인방 복당 문제도 사실은 공천권 행사와 맞물려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생활자치인 지방자치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 두기위해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줄세우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방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낙하선 공천은 유권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겉 포장 만큼은 민주적이며 상향식 틀로 그럴듯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국에는 국회의원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해버린다.

지금 전북에서의 국회의원 위상은 상종가다.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제라서 입지자는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세질 수 밖에 없다. 전북은 지역정서상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보여 이번에도 공천이 변수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채택으로 새만금과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같은 정서가 더 굳어졌다.

배심원제를 접목시켜 당 장악력을 높힐려는 정세균대표의 전략공천 의도가 끝까지 관철될지 주목된다. 아무튼 상식에 어긋난 사람을 사천(私薦)해 놓고 무작정 과거처럼 찍으라면 쉽게 찍을 사람은 없다. 세상이 변한 것을 국회의원이 알아 차릴 때다.

/백성일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