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공천(公薦)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 때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한 것이 그 시발이다.
정당 공천 없이 선거에 진출하기란 무척 어렵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비정상이 지배하는 환경이라면 부언할 필요 조차 없다. 이런 비정상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호남에서 엄청난 '공천호황'을 누린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공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당의 권력자들은 폐쇄적· 비민주적으로 공천을 해왔다.
그러던 게 2004년 17대 총선 때야 비로소 상향식 공천이 이뤄졌다.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한 것이다. 보다 민주적 형태로 제도화시켰다. 그런데 공천방식이 민주화됐다고 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건 아닌 모양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천파열음이 들린다. 국민참여경선을 한다고 해놓고 여론조사 비율로, 또는 선거인단 숫자로 지역위원장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 무늬만 민주적 방식이다.
기초의원 공천에서는 외부 공천심사위의 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왔지만 '당내기여도'가 낮다며 탈락시킨 사례도 있다. 따졌더니 당내기여도는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라는 것이다. 과거 당내 권력자들이 써먹던 수법이나 마찬가지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천제도는 진화했지만 이를 운용하는 마인드는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공정성을 해치는 주범은 일부 지역위원장이거나 당내 실력자들일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졌다면 돈이나 인맥에 좌우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다. 언제까지나 이런 후진적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도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2010 유권자 희망연대'가 내일 출범한다. 정책이슈 뿐 아니라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치판을 희화화시키는 행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침도 가해지길 기대한다. "시민 무섭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면 그처럼 커다란 소득도 없을 것이다.
/이경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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