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유권자의 힘 - 백성일

백성일 수석논설위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을 다 해봤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노 전대통령이 말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권한은 많은데 책임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어 조선 간섭 다할 수 있다.대통령 다음으로 정치력만 있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보좌진만해도 7명이고 후원회를 조직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다선의원이 되면 대통령 자리도 넘본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 상종가다.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MB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삼기 위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호랑이는 커녕 고양이도 못 그렸다.시민공천배심원제는 오간데 없다.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는데도 정세균 대표만 나서서 시민배심원제를 하겠다고 해 결국 정대표 지역구인 임실군수만 시민배심원제로 간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그 구성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돼 개혁공천을 기대할 수 없었다.15명 위원 가운데 7명이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그 대리인등이 참여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공깃돌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2년후 자신들의 선거를 의식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공천 룰을 정했다.국민경선방식이라는 말이 사치스럽다.탈당 압력을 가한 군산 남원시장 경선 룰은 가관이다.남원시장 경선은 여론조사를 70%까지로 군산시장은 국민경선방식을 바꿔 50%를 여론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전주 익산 부안 고창 등은 원안이 고수됐고 나머지 지역은 그들 입맛대로 바꿨다.어느 제도든지 유 불리는 있다.그러나 지역 정서가 같은 도내 14개 시장 군수의 경선룰이 제각각인 것은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요지경속이다.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방의원 5명을 전략공천토록 도당에 권고한데 반해 정동영의원이 특정후보들을 지사와 시장후보로 밀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미 정대표와 정의원간에 대리전이 벌어졌다.

유권자를 우숩게 보고 지역정서에 기대어 공천을 잘못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낙선시켜야 한다.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없어야 맞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

/백성일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