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미국 들여다보기 - 장세균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국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 결혼문제이다. 미국인의 절반은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고 절반은 동성애자 결혼을 찬성한다. 반대측, 찬성측의 논리는 제각각의 근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의료 보험제도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린든 B 존슨, 빌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의료보험 제도 개혁안을 어렵사리 하원을 통과 시켰다. 앞으로 상원 인준만 남았으나 거기도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던 미국이 건강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 배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 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전 국민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배울게 많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 건강 보험제도는 하루아침의 작품은 아니다.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의료 보장법'이 재정된 다음 ,1976년 유신 정부때 '의료 보장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해인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료 보험이 강제 적용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유 의사에 맡겼다. 정치적 암흑기라는 유신 체제하에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 졌다.

1988년에야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전면적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약 5000만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의 빈곤층은 1년 소득이 2만1천 6백 달러 이하라고 하는데 이 기준치를 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오바마의 의보 개혁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주장은 의료 보험 확대는 유럽식 사회 복지 국가로 가는 서곡이며, 이는 미국사회 고유의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확장은 다른 복지부분의 확대를 가져와서 놀고 먹는 유럽식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의료 보험 개혁안 반대자들은 토마스 제퍼슨의 다음 말을 인용한다."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때 민주체제는 사라질 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