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양반과 연예인 - 장세균

장세균 논설위원

세계 정상급인 국내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정신 질환 증세를 위장해 현역 입대를 면제받아 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연예인들의 합법을 가장한 심심잖은 병역 면제 불법행위는 세인의 비판 대상이었다.

인기가 높았던 연예인 유 모씨의 미국 시민권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는 팬들에 의해 단죄(斷罪)된지 오래이다. 연예인이 공인(公人)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산업 사회에서는 연예인도 엄연한 공인이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공공 장소에서 공연을 하며 그들 행위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병역행위는 관심 대상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병역 기피현상은 과거 조선 시대, 사대부 양반층의 못된 근성과 닮았다. 조선 시대의 지배층은 사대부 양반층이었다. 그들은 권리만 가졌었지 어떤 의무도 없었다. 일본 지배층인 사무라이와는 달랐다. 일본 사무라이는 농민들에게 치안(治安)의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양반처럼 군림만 한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군사(軍事)제도는 진관(鎭管)체제로써 서울 중앙에는 오위(五衛)가 맡고 지방은 진관이 방어하는 체제였다. 각 도(道)의 중요지역을 거진(巨鎭)으로 삼고 주변의 여려 진(鎭)을 거진에 소속시켜 그 지역의 방어를 담당케 하는 일종의 향토 방위 체제식이었다.

그러나 오FOT동안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되다보니 사람들 마음이 해이 해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무명이나 베, 즉, 포(布)를 받아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편법이 만연했다. 이것은 분명 불법이었으나 너무도 일반화 되었기에 나중에는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로 바뀌었다. 이 제도 하에서 재산이 많은 양인(良人)은 포(布)를 쉽게 납부할수 있기에 병역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할수없이 병역의무를 질수밖에 없었다.

중인(中人)과 노비(奴婢)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위해 노동을 바쳐야 하는 신역(身役)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 양반은 군포(軍布)마저도 낼 의무도 책임도 없었다. 우리의 병역의무 기피 심리는 아마도 조선 양반들의 그릇된 병역의식에 그 맥(脈 )이 닿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