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아방궁 청사 - 장세균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호화 또는 과대청사를 막기위해 신축청사의 최대면적을 제한한다고 한다.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의 집무실 면적기준도 제시됐다.이런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속에 담겨 있다.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 자립도 개선은 생각지 않고 호화 청사 짓기에 열을 내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대표적인 예가 성남시 청사이다. 성남시는 인구가 95만명인데 새로 신축된 청사의 연면적은 무려 7만 4452 평방미터에 지하 2층에 지상 9층 건물이다.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 총액이 무려 3200억원이다.

이런 아방궁 같은 청사는 지난해 국정 감사때도 '한국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사실상, 시 청사나 군 청사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수가 극히 적다. 오히려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가 일반 시민들과 행정적으로 더 밀착되어 있는 편이다.

호화 청사란 대부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할뿐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다, 호화 청사를 짓는데 아무런 제동 역활을 못하는것이 또한 시의회, 군의회이다.그리고 의원들의 제동과 입을 막기위해 의회 청사나 의장 집무실을 호화롭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전략적이다.

지난 2008년에도 전북도의 일부 시군 청사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호화청사라는 지적에 따라 교부세가 삭감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호화청사를 예산 낭비로 간주하고 교부세를 삭감키로 한것이다. 호화청사에 근무한다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官)은 높고 백성은 낮다는 관존민비(官尊民卑) 장신만을 조장할뿐이다. 호화청사는 국민들에게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이질감만을 줄뿐이다.

호화청사를 빗대어 하는 말이 아방궁(阿房宮) 청사라고 하는데 아방궁을 진시황제가 지을때 죄수 70만명을 동원했다. 아방궁은 죄수들의 땀으로 지어 진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호화청사는 주민들의 혈세(血稅)로 지어진 것이다. 정부가 아방궁 청사건축에 제동을 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