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원정 출산

장세균 논설워윈

우리나라도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부작용은 있다. 소위, 이중국적 제도를 이용한 병역 기피이다. 사회문제가 되는 원정출산도 바로 병역기피와 맥이 닿아있기에 그렇다.

지난 30일, 법무부가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낸 4명에게 허락을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 이유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그들이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니까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국적 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중 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할려면 먼저 병역을 마쳐야한다.

원정출산은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병리현상이다. 일년에 7000명 이상이 미국 LA,뉴욕, 하와이, 보스톤 등지의 병원에서 약 2만불 내지 3만불을 들여 입원하여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속지주의의 미국법을 이용해 미국 국적을 안겨주는것이다. 이런 한국적 변칙을 늦게야 깨달은 미국은 원정 출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들 또는 그 가족들도 그 나름의 구실은 있다.

국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원정출산을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신생아가 미국 국적을 가지면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인데도, 우리 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그저, 옆집 사과나무 열매에다 먼저 눈독을 들이는 식의 비도덕적 정신이 문제다.

원정출산의 또 하나의 매력은 미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 역시도 미국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남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속에 슬그머니 무임승차 하자는 식이다. 원정출산의 본질은 병역기피에 있는 듯 하다.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산모들은 원정 전에 태아 감별부터 한다는 것이다. 태어날 아이가 남자일때만 출산을 위한 원정에 나서는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집단"을 말한다. 집단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집단으로부터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배척을 받는다. 집단과 사회는 이런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