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석패울 제도 - 장세균

석패율 제도 도입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높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장벽과 지역감정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이든 타 지역에 대한 배타의식은 있게 되어 있다. 어쩌면 집단적 동물인 인간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지역에 대한 배타의식이 지금처럼 적대의식으로까지 비등된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사회악 제 1호이다. 아무리 휼륭한 인물이 영남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더라도 그 사람이 호남출신의 민주당 후보라면 낙선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인물중심, 정책중심의 선거가 아닌 특정 정당의 깃발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민주선거라는 본질을 회의하게 만든다. 장기간에 걸친 이같은 관행으로 지역감정은 당연한 현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몰지각한 지식인의 등장도 가능케했다. 한 때 독일이 그랬고 일본도 그랬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감정을 딛고 쉽게 금배지를 단 선량들은 민심파악에도 게으르다. 다음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 깃발만을 들고 나오면 금배지 수확은 그리 어렵지 않기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감정의 수혜자인 것이다. 지역감정의 수혜자인 정치인들의 의식은 전국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역구만을 의식하는 협량의 난쟁이 정치인이 되기 쉽다. 요즈음, 과학 비즈니스벨트 지역 선정을 놓고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끼리도 멱살잡이식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감정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자기 몸을 던진 정치인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해소나 완화는 순교자처럼 나서는 몇몇 정치인의 용맹보다는 각 정당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다.

정운천 최고위원이 대통령에게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도 한다. 석패율 제도란 어느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여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했을 때 그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호남·영남에게도 서로 손해가 안되는 윈윈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