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물 좋을 때에 고향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 "속된 말로 경북 동해안이 노났다. 우리 지역구에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상득 전 부의장의 후광으로 동해안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산을 다루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어렵고 정권이 어려워도 성공을 위한 헌신을 바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른바 '형님예산'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건배사로 '이대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다. 이후 매년 연말 국회 예산심의 때만 되면 형님예산이 언론에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형님 예산'의 규모가 무려 1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굵직굵직한 사업만 꼽아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2조70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2조8317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조3289억원, 영일만항 건설 1조5000억원, 포항~안동 국도건설 1조235억원 등이다. 또한 정부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요 도로 건설사업비가 포항지역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20년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방조제를 다섯 번은 더 막을 수 있는 예산규모다.
여기에 지난 18일 경북도가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해상 노선으로 확정,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때 계획된 육지 노선보다 예산이 33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혀 또 다시 형님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랜드마크 조성차원에서 육지 노선을 해상 노선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직선거리 대신 고속도로를 우회시켜가면서까지 48km 구간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이제 이상득 의원의 19대 총선 불출마로 만사형통(萬事兄通)시대는 종지부를 찍겠지만 이 같은 역사의 전철(前轍)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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