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에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건 제6대 총선 때부터였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4분의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토록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비례대표 제도는 숱한 변천을 거듭했지만 16대 국회까지 모두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지금처럼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표씩 투표하는 1인 2투표제가 도입됐다.

4·11총선에서 지역구 선거 못지 않게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54석)이 몇석에 이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22∼26석 사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만큼 박빙이라는 뜻이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와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를 국회에 등원시킴으로써 지역구 의원의 틈새를 보강한다는 데에 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김순자씨와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씨가 각각 진보신당의 1·2번 비례대표로 추천된 게 좋은 예다.

또 지역주의 정서가 여전한 영·호남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 대표성을 충족시킬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0일 발표 당시, 혹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전북 몫이 배정될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그런데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0번에 박종문 전 전북도 정무부지가 내정됐다가 발표 당일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단에 오른 배경과 누락된 까닭이 궁금하다. 박 전 정무부지사는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야 발탁 인사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대상이 누구든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전북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다.

내일이 투표일이다. 비례대표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관심을 갖는 것도 유권자 의무다. /이경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