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국제정치학

새만금사업의 국제적인 가치는 뭘까.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가치나 개발, 환경, 생태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다. 이를 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 보자는 모임이 있었다. 21일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이 가진 '새만금의 위상 제고 및 투자유치 포럼'이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사업이 국제정치와 동북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등의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지역이 한·중 우호관계의 창출기지로서, 동북아 화해·평화·협력의 허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배후 산업기지 역할도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미래 녹색 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도 나왔다.

새만금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우리의 국력이 미·중간은 아니더라도 중·일간 갈등을 중재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면서 "새만금의 해외 홍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문화부, 중국과 일본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한류스타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주요 TV에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박건일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개발 여하에 따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한미FTA를 넘는 창구로서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제주도와 변산반도까지 올라 오는 것을 견제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하이테크산업에 양국이 투자하게 되면 안보 전략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새만금에 투자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중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관광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어 새만금지역으로 이를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이 끼고 있는 환황해를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즉 내해(內海)로 보고, 3국 도시간 아시아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새만금은 내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우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제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상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