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의 경쟁력

"공천을 '인질' 삼아 온갖 것을 요구하는 행태가 유괴범의 악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2006년 재선에 성공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공천권을 끝까지 쥐려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을 '유괴범'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정치적 포로'에 고약하게 비유했다. 공천을 앞두고 수억원을 내라는 중앙당 고위 당직자의 요구를 거절하고도 당선된 그였다.

황 군수는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회의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원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그는 3선을 한 뒤 작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민주당=장흥 강진 영암)이 됐다. 국회의원이 된 뒤 입장 변함이 없는지 궁금했다. "지금도 국회내 '지방자치 포럼'을 통해 정당공천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엔 광주 KBS와 MBC 토론, 그리고 지역신문 칼럼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폐지를 주장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엔 유성엽 의원(민주당=정읍)이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사유는 대략 네가지다. 돈과 시간, 충성심, 약속이 그것이다. 공천을 받으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지자제의 기능이 아닌 불필요한 낭비다. 또 주민에게 쏟아야 할 충성심이 공천권자에게 바쳐져선 안되고,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금과 조직을 보장해 주는 '밥그릇'이란 인식 때문이다. 과거에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깔아뭉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또다시 기초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일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토호세력이 발호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기득권 내려 놓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다. 공천을 인질 삼은 악행이 벌어져선 안된다. 이젠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물어 폐지 반대자 명단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