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空約)과 사과

"정치인은 어디에서나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준다고 약속한다" 비록 빌 공(空) 자 공약일지라도 유권자의 환심을 살 공약을 늘어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비수처럼 찌른 말이다. 김제 죽산의 원평천 하류 콘크리트 교각은 공약(空約)의 상징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장경순씨가 1960년대 말 총선 때 김제∼부안간 산업철도를 건설하겠다며 내건 공약이다. 교각까지는 설치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엔 결국 경제성 문제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처럼 공약(空約)으로 끝난 공약들은 부지기수다.

공약을 뿌려대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치인의 타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선거철이면 온갖 공약들이 난무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토론에서 재원문제가 불거지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엊그제는 "어려운 재정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공약 후퇴논란이 일자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역공약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전북의 현안 7개 사업을 공약했다. △새만금 △식품클러스터 △고도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추진하지만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등 4개 사업은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많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4년전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다. 공약대로라면 지역마다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하지만 빌 공자 공약이 더 많다. 공약은 검증이 핵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검증해야 한다. 목표와 이행 가능성, 기한, 타당성, 예산확보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라야 제대로 된 공약이다. 그럴 때 실천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공약을 이행치 않았을 때 제어장치가 없다는 데에 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나고 만다. 응석 떨기의 사과만 해도 책임이 모면되고 만다. 유권자를 공개적으로 사기치는 행위인 데도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면 이 역시 큰 문제다. 공약 불이행시 사기혐의를 씌우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할 모양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