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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국감 성적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밥값을 못했다. 초선이라서 정치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너무 존재감이 없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송곳 질문을 잘하면 의정 활동은 거의 끝난다. 지난 4·11 총선서 물갈이 욕구에 따라 도내 정치권이 초선들로 7명이나 바꿔졌다. 선출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임기 2년차를 맞아 두각을 나타낸 국회의원이 없다. 전북 정치권은 숫자가 적어 다른 지역 의원들에 비해 두세 배 더 뛰어야 부족분을 메워 나갈 수 있다.

 

야당의원은 원래 야성이 강해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법이다. 점잔만 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국가예산 확보도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북이 애를 먹는 이유는 야무진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렇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의원이 단 한명만 있어도 국가예산 확보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말들이 많지만 이 문제도 똑똑한 의원 하나만 있으면 문제 될 게 없다. 정부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 두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간다. 이 문제를 자칫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LH처럼 될 수 있다. LH를 경남으로 빼앗긴 것을 교훈삼아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만약 서울에 본사 형태의 지점이 개설되면 국민연금공단 이전은 기대할 게 없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판에 그나마 전북 정치권이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길 밖에 없다. 3선과 재선 각 2명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 경험 많은 선배 의원들이 초선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지역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각개약진하면 지역은 허당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능력을 인정 받는다.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물밑에서 광역과 기초의원들을 물갈이 하려는 징후들이 감지된다. 내년 지선 때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그런 의원일수록 국감성적이 초라하다. 지역구 관리 한답시고 광역·기초의원 줄이나 세우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더 잘 안다. 쥐 못 잡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듯 중앙 정치 무대서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은 한 번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백성일 주필 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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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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