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노인정책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 질이 발달한 결과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노인인구는 31만2764명이다. 도내 전체 인구(187만2965명) 대비 16.7%를 차지한다. 전남(19.6%) 경북(16.8%)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80년 4.8%(11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1990년 7.4%(15만5000명), 2000년 11.1%(21만3000명), 2010년엔 16.2%(29만명)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런 추이가 계속돼 2030년이면 29.8%로 30%대에 근접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노인계층은 선거에서 무시 못할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노인 유권자 표를 흡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빙의 선거라면 당락을 가를 만큼 노인 유권자 표는 충성심이 강하다. 대선 때의 달콤한 맛을 본 탓일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모든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섬김’ 정책을 지방선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치매환자 지원 공약도 내걸었다. 치매 초기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매예방재활센터 설치 공약도 나왔다.

노인들에겐 도움 되는 정책들이지만 단순히 표를 의식한 단편적인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또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소요 예산과 시행 시기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구체성이 없다 보니 신뢰감도 떨어진다. 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한 뒤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돼야 믿음이 갈 것이다.

전북지역 선거에서 노인 유권자 표심잡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다. 임실은 31%에 이르고 순창 진안은 29%대, 장수 무주는 28%대, 고창 부안 김제는 26∼25%대 비율이다. 남원 정읍도 22%대다. 이런 실정인 데도 노인정책을 방기한다면 간 큰 후보자일 것이다. 특히 시장 군수선거에서 노인정책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다 기발하고 현실적인 노인정책들이 용솟음치는 마당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