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MOU

지난 2010년 4월 27일, 역사적인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이 열린 날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한-네덜란드 새만금 개발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애초 치사 원고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터라 새만금사업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는 금시초문이었다. 다음 날 롯데호텔에서 정운찬 총리와 얀 페데르 발커넨드 네덜란드 총리가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토의 지도를 바꾸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국토 개발 노하우를 가진 네덜란드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고 들고 “앞으로 정부차원의 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 민간 기업들간 실질적인 협력도 크게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선 후보시절인 2007년 10월 25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국민성공 대장정 전북대회’에서 두바이 개발을 총 책임지는 데이비드 앨든 HSBC 회장을 만나 새만금에 자금 투자를 요청했고 앨든 회장이 국제 투자자 미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록 네덜란드나 국제 투자자의 새만금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이 200만 도민들을 상대로 공수표를 날린 것이다.

민선 도지사도 묻지마식 새만금 투자 협약은 남발했다. 치적홍보용으로는 최고의 이벤트였기 때문. 민선 1·2기 유종근 지사는 1999년 4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사업에 미국 SNC 나발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총 3800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환경시설사업은 3년 넘게 타당성 논란만 벌이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민선 3기 강현욱 지사 시절엔 세계적인 설계개발투자 전문회사인 미국 존 포트먼그룹과 새만금 내부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물거품이 되었고 캐나다 리나마사의 자동차관련 투자협약도 무산됐다.

민선 4·5기 김완주 지사 때는 투자협약이 천문학적 단위로 껑충 뛰었다. 미국 옴니홀딩스 3조5000억원, 윈저캐피탈-무사그룹 1조5000억원, 페더럴디벨롭먼투사 9200억원, 부산저축은행-미국 스타우트캐피탈 1조원, JY중공업 등의 메가리조트 3조4550억원 등 잇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LH 유치 무산에 따른 도민반발 해소차원에서 삼성과 23조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시 ‘대도민 사기극’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번 속이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이면 속은 사람이 나쁘다” 한 여성 정치인이 자서전에서 적시한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