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렴의식(公廉意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찰관 등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전만 해도 공직자들의 대우가 좋지 않아 항상 공직자를 소개할 때는 그 앞에 박봉에 시달린다는 표현을 썼다. 그간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 결과, 지금은 많이 나아져 공직자 되는 게 선망이다. 9급공무원 시험경쟁률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졸자들이 굳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공직을 우선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공무원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정년보장과 신분이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에 버금 갈 정도의 보수까지 받아 공무원 되길 원한다. 공직에서 총각 처녀들은 신랑 신붓감 1순위로 상한가를 친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영어로 공무원을 Civil Servant라고 부른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하지만 과연 그 뜻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을까. 대다수 공직자는 자기 맡은바 분야에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종술이 마냥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천방지축 나부대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뇌물 받지 말라고 귀가 닳도록 청렴을 강조해도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다. 준공검사 할 때 시공회사한테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강심장도 있다. 지금도 목숨 걸고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 상당부분 윗선은 정화가 됐다. 아래는 아직도 정화가 덜 됐다. 예전에는 벼슬이 높을수록 뇌물 액수가 컸지만 지금은 실무자가 목숨 걸고 뇌물을 챙겨 먹기 때문에 아랫사람 것이 더 크다.

나라가 잘 되려면 공직자 부패가 없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공직자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고 금과옥조처럼 되뇌어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나 공직세계의 먹이사슬구조는 장난이 아니다. 온통 마피아처럼 이해관계가 얼켜 썩어 문드러져 있다. 모피아에서 출발한 공직마피아들이 각 부문에서 활개 친다.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랄 정도로 망가졌다. 썩지 않은 곳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부정부패와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한다. 지금 공직자들한테 다산정신의 실천을 주문하고 싶다. 목민심서를 가슴으로 읽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이다. 다산은 정신을 먼저 개혁하고 법제와 기술개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선견지명인가.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리’라고 경고했던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지금도 생생하다. 갑질하는 공직자들 백성을 졸로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