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으로 와해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이 양적완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다. 요즘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만 활황이다. 일본도 2012년부터 엄청난 돈을 찍어내며 양적완화에 나서 20년 저성장 고리를 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도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 추락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3월부터 1년6개월 동안 1조 4000억 유로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선언했다.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리고, 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다. 금리로 통제가 안되자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살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성공했으니 세계 모든 나라가 공장에서 마구 돈을 찍어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요즘 글로벌 경제 현실이다. 이웃을 희생시켜 내가 살겠다는 것이다.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무서운 경제전쟁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과거 세계 경제는 혹독한 공황(1929년) 사태 등 시련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이는 손’이다. 바로 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경제 상황에 적극 개입, 위기를 극복해 주는 ‘보이는 손’이다.

1997년 11월 4일 한국에서 터진 외환위기는 외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조기 극복될 수 있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결국 정부 손에 의해 해결돼 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믿지 않는 것 같다. 위기가 닥치면 구원투수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석으로 믿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독야청청하며 진군하는 나라가 있다. 명실상부 ‘슈퍼 파워 차이나’가 된 중국은 4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다 외환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해 그들이 꿈꾸는 중화(세계 속의 중국) 제국 건설을 향해 약진하고 있다. 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G2를 형성한 미국과 중국만 의연해 보인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는 위기다. 외인자금 이탈 등 악재로 종합주가지수는 1960선대에 머문다. 금리를 바짝 낮춰 글로벌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이웃나라 덤터기 씌워 죽이기에 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