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 검찰의 행보가 빨라졌다. 요 며칠사이 언론 보도가 검찰의 수사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조간신문은 ‘집권 3년차의 승부수 기·자·방을 쳐라’라는 제목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사정에 나섰다는 얘기다. 기·자·방을 쳐라는 말은 기업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세가지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력한 사정의지를 보였다.

방산비리와 관련, 검찰은 지난 17일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1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또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이 참여한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거래에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포스코건설 사건과 관련,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재계를 향한 올가미를 조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주변인물들이 포스코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얼마나 벗겨질지 관심이다.

권력의 사정 아래서 빗겨가는 듯 했던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를 향해 서슬퍼런 검을 겨눴지만 오히려 스캔들을 뒤집어쓰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공작이 검찰의 칼보다 강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망을 끝까지 벗지 못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 전 그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동욱 전 총장의 승리였다.

권력과 검찰의 칼날은 엄정해야 한다. 불편부당해야 한다. 세간에서 말하듯 집권 3년차의 필요에 의한 ‘부패와의 전쟁’이든 아니든 말이다. 비리의 덩어리를 제대로 들어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