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어젠다

20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하나 못하고 민생은 내팽개친 채 세불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권은 여권대로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 진영이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은 내분 사태로 쪼개지면서 이합집산만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개혁 입법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으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에 민생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둔화, 즉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상황에 도달했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경제 환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때문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해소가 최대 관건이다. 연애 결혼 출산포기 등 3포시대에 이어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포기 등 7포시대, 헬조선, 이생망(이 생애는 망했다) 등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방증한다. 청년 일자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명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해소도 시급하다. 대통령이나 경제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소시민들도 무얼해야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FTA로 벼랑 끝에 선 농민이나 불황으로 폐업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로부터 우리 수출 주력업인 자동차 반도체 IT분야 등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중소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해결도 필수적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2000∼2013년 국세청 상속세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계층이 우리 전체 부(富)의 66%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겨우 2%에 불과했다. 기업의 양극화도 심화돼 지난 2012년 10대 재벌기업의 자산이 GDP의 84%를 차지, 10년전 48.4%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10대 재벌의 고용비율은 전체 고용의 5%에 불과했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과 낭비를 줄이도록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통일에 대한 비전과 남북교류 및 협력강화도 필요하다. 남북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평화적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너무 더디기만 하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