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북한 핵실험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우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할 나위없다. 최근 중국발 증시 폭락은 중국 내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핵실험 발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에 있었다. 북한이 수소탄실험이라고 밝힌 지난 6일 오전 10께 이뤄진 핵실험이 네 번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주가가 폭락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엄청난 손실을 우려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공조, 북한에 대한 경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결과는 비슷하다. 폭락한 주가는 반등했고, 경제는 평온을 되찾았다. 잠시 진통이 불가피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개성공단에 드리워진 구름도 걷히며 정상 조업을 했다. 북한은 도발 자제를 요구하며 국제사회가 단행한 경제 제재조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핵실험 등 무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다. 양치기가 무료했던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자주 하자 주민들이 차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중에는 소년이 ‘늑대야’ 하고 고함쳐도 모른채 하고 일상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 양을 물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주민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소년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북한의 전쟁 도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저 권력 유지용 무력시위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쏘겠다’고 거듭 위협하다가 혹여 오발탄이라도 남쪽을 향해 발사한다면 한반도는 돌이키기 힘든 폐허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런 ‘공포 효과’을 노린다. 북한은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특수 집단이다. 인권이 최악 수준이고, 폐쇄됐다. 무력 시위를 자주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현 수준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통제 불능에서 더 큰 비극이 초래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와 외교 등에서 구조조정에 돌입, 질적 성장에 나선 중국이 북한과 일정 거리 두기에 나선 모양새가 향후 북한 태도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