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절벽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현재 우리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2%는 지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0.6%로 10%를 넘었고 여자는 7.8%로 나타났다. 남녀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7000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인 셈이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인데다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수강을 받는 취업 준비자, 아예 구직 포기자 등은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체감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고용대책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에서 지난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청년 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을 벌였다. 2016년도에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1000억 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사정은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60%인 12만개는 인턴직 등 비정규직이라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지난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청년고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 42.4%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취업자 임금 수준도 150만원 미만이 40.1%를 차지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0.0%로 낮아졌고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도 24.3%로 정부 고용 프로그램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쏟아 붓는 막대한 청년 일자리 예산이 청년들이 아닌 기업에게 지원되고 기업은 청년들을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임시직으로 활용하다 보니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항상 겉돌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입법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재벌 대기업 신규 투자 등 경제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길거리 서명이나 남 탓만 하기에는 청년 실업난이 너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