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신

유일호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1분기에만 144조원을 투입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겠다고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카드를 꺼내든 것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파 때문에 20.9%나 급락했던 200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제대로 먹혀야 나라살림은 물론 국민 불안감도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는 이미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는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고, 국제유가도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미사일, 지카바이러스 등도 악재다. 정상 상황에서 저유가는 원가 절감 요인이니 생산성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수요 부족이 불러온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키운다. 국제유가 폭락은 경기침체 가속화, 저점 확인 불가 등 시장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경기불안 상황 속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향해 경제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3일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관련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정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1월1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에 참석, 자필 서명했다. 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글로벌 경제 불안 국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최근 언행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온 몸을 던져 일하는 공복의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선거는 올바르고 능력있는 인물과 정당을 원한다. 그렇더라도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선거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읽고, 또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