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선택 기준

내일부터 제20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4·13 총선은 그동안 선거와는 달리 1여 다야 구도로 치러지면서 야-야대결이 첨예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곤 2개~4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서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번 총선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도내 유권자들이 과연 누굴 찍어야 할까 하는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후보자 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등 기본 정보 외에도 범죄 전과 사실, 병역 이행여부, 세금 체납 전력, 선거 출마횟수 등을 공개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선관위에서 공개하는 후보자 신상 정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을 어기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만들어 국민보고 지키라고 한다면 과연 입법정의가 구현되겠는가. 물론 민주화 운동 등 전과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도내 총선 후보자 47명 가운데 무려 40.4%인 19명이 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은 우리 선거풍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것도 폭력행위와 경제범죄 등 반사회적 전과 전력 등은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물 역시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누구나 지켜야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어떻게 당당하게 공직을 맡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후보자나 그 가족들이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발상도 이율배반이다. 이번 총선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가 8명,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가 5명 등록했다.

선관위에서 이같이 후보자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고질적인 투표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인물이나 자질 능력 정책 보다는 옷 색깔만 보고 찍어주는 맹목적인 선거 풍토도 상존한다. 이러고도 인물 탓, 정치 탓만 계속 한다면 유권자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