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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도의회

6대 도의회 후반부 임기가 시작됐다. 예전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도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의할 것인가를 놓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의원이 늘었다는 것.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식 수명도 길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연찬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는 도의원이랍시고 맛집과 술집을 돌며, 간부 공무원 한테 전화를 걸어 술을 사거나 접대토록 은연중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산하기관 한테도 똑 같았다. 때로는 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업체 한테도 갑질을 해왔다. 정작 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윤리강령을 위배하는 줄도 미처 몰랐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았지만 그게 엊그제 같은 이야기다.

 

그간 도의원 가운데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사람이 있다. 열심히 한데다 정치적 운이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후반부 도의회 원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절로 난다. 다수결 원리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심을 외면한 다수결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지난 4·13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도의회에서 다수당 더민주의 횡포가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38명 의원 중 더민주 소속이 28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8석까지 독차지한 것은 협치(協治)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

 

국회의 원구성 방식을 존중하고 따랐어야 옳았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는 협치를 이뤄내지 않았던가.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다. 의회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이걸 무시하고 더민주당이 독식했다는 것은 여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금은 각 당마다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렇지않고 다수당이 다수결원리만 갖고 도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도의회가 지난 4·13 선거 결과를 존중했어야 했다. 그 속에 민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지난 전북 총선서 더민주당을 외면하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민주당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경고였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긴 했으나 전북에서는 7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당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 가을께부터 야권통합이 화두로 부각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하에서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의정활동 하면서 더민주당은 감정의 앙금을 씻고 국민의당 도의원을 보듬어줘야 한다. 더민주당이 속좁게 하면 당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의장부터 큰 정치를 위해 밀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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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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